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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25년 만에 법외 노조 전교조 항소와 함께 박근혜 정권에 저항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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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6-19 09:5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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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25년 만에 법외 노조
 
전교조 항소와 함께 박근혜 정권에 저항 할 것
 
 
 
이정섭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서울행정재판소 의 기각 결정이 내려진 후 강력한 대 정부 투쟁의사를 천명했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적 노조지위를 잃고 법외 노조로 인정 돼 정부와 갈등이 예상 된다.

서울 행정법원은 19일 오후 1시 30분 서초구 양재동 행정법원 대법정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가 부당하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행정심판에서 전교조의 소송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려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결정문에서 "원고(전교조)가 주장한 내용들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교원이 일반 노동자들과 특수한 지위에 있고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졌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 되면 국가적 피해가 예상 된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 전교조 김영훈 위원장이 사법부의 정의를 기대했으나 무너졌다며 결사 투쟁의지를 다졌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도가고 있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전교조는 행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항소할 뜻과 함께 박근혜 정권에 저항하겠다고 밝혀 전교조와 정부의 대립이 극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교조 김영훈 위원장은 25년 참교육의 길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히고 국제 노동기구 등과 함께 연대해 반드시 전교조의 합법성을 쟁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자주민보]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4-06-19 09:59:06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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