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비용 수십억 US$ 부담은 누가

 

 

편집국

 

 

메아리 사이트가 이남주둔 미군을 방어할 미국의 전략적인 무기로서 미군지휘관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드의 배치와 유지를 위하여 이남이 물어야 할 비용이 수십억 달러나 된다고 하였다.

 

이에 전문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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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드》비용 수십억US$, 부담은 누가

 

 

《싸드》의 남조선배치결정으로 온 남조선땅이 죽가마끓듯 하고있다.

 

그런데도 남조선당국은 《방어용》이니, 《불가피한 조치》니 뭐니 하는 당치않은 궤변을 늘어놓고있다. 그러면서 《싸드》전개와 운영, 유지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고 남조선은 《싸드》가 배치될 부지와 기반시설만 제공하기때문에 비용부담이 적을것이라고 떠들고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싸드》배치가 남조선을 위한 《방어용》수단으로서 남조선사람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것이다.

 

정말 그런가. 객관적인 사실들은 이 궤변의 부당성을 여지없이 반박하고있다.

 

《종말단계용》에서 《전진배치용》으로의 전환에 불과 8시간

 

이번의 《싸드》배치놀음은 철두철미 미국의 전략적리익에 복무하는 침략적인 무력증강책동의 일환이다.

 

미국이 남조선에 《싸드》를 배치하면 동북아시아전역을 핵조준경안에 넣고 항시적인 패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적기도가 보다 현실화되게 된다. 여기서 가장 문제로 되는것은 바로 《싸드》에 쓰이는 《X-밴드》계렬의 레이다인 《AN/TPN-2》이다. 알려진데 의하면 이 레이다는 두가지 형이 있는데 하나는 탐지거리가 2 000~3 000㎞에 이르는 《전진배치용》이고 다른 하나는 탐지거리가 600~1 000㎞인 《종말단계용》이다.

 

미국과 남조선은 이번에 배치될 《싸드》가 《종말단계용》레이다를 쓰기때문에 명백히 우리 공화국만을 겨냥한것이고 주변국들이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떠들고있다.

 

그러나 다음의 자료는 세상사람들에게 많은 문제점을 시사해주고있다. 미국방부 홈페지에 게재된 《미싸일방어국 2012년 예산추계》에서는 《X-밴드》레이다를 《종말단계용》에서 《전진배치용》으로 전환하는데 불과 8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밝히고있다.

 

이것은 《싸드》의 레이다가 미국의 결심여하에 따라 임의로 동북아시아전역을 감시할수 있고 선제적군사행동을 취할수 있도록 해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공화국뿐아니라 동북아시아지역과 세계의 평화애호력량이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싸드》배치기도를 강하게 문제시하는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더우기 《싸드》는 미국자체도 겨우 몇개밖에 가지고있지 못하고있는 무기체계이다. 그런 《싸드》를 미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조선을 위해 배치한다는것은 아무리 봐도 전혀 납득할수 없는 주장인것이다. 남조선각계에서 《싸드》가 전체인구의 절반이상이 살고있는 서울, 경기지역을 배제해버리고 남조선주둔 미군기지들만을 보호하는 《미군 방어용》무기체계라고 비난하는것도 결코 우연치 않다. 《싸드》의 통제권도 역시 미군지휘관이 가지고있다.

 

남조선이 아닌 미국을 위한 《싸드》, 바로 이것이 이번 배치놀음을 지켜본 외신들과 관측자들의 일치한 주장이고 분석이다.

 

미국은 0US$, 남조선은 20억US$이상

 

이번 《싸드》배치결정으로 남조선은 천문학적액수의 비용을 미국에 섬겨바쳐야 할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였다.

 

이번에 미국과 남조선은 《싸드》를 래년말까지 배치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미국회상원이 통과시킨 래년 미국방예산안에는 남조선에 배치할 《싸드》비용관련부분이 없다. 3억 6천만US$의 《싸드》항목예산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미국이 현재 보유하고있는 《싸드》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한다.

 

더우기 미국은 2012년부터 악화된 경제위기로 하여 10년간 국방예산을 4700억US$를 삭감하여야 한다. 그렇기때문에 래년에 남조선에 배치할 《싸드》에 드는 추가예산편성은 꿈도 꿀수 없다.

 

지금 남조선 국방부관계자들속에서는 매해 남조선주둔미군에 바치는 《방위비분담금》이 《싸드》전개비용으로 돌려질것이라는 말들이 나오고있다. 먼저 돌려쓴다는 뜻이겠지만은 이것도 사람들을 속이는것이다. 왜냐하면 남조선미국행정협정(SOFA)에 따라 지출할 미군유지비액수가 2019년부터 새롭게 결정되게 되기때문이다. 올해부터 그와 관련한 예비회담이 진행될것이라고 한다. 여기에 《싸드》와 관련된 모든 비용 즉 전개, 운영, 유지 등이 반영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내외의 전문가들도 한포대당 가격이 15~20억US$에 달하고 요격미싸일 한기당 1 100만US$정도인 《싸드》의 비용을 미국이 미군유지비와 결부하여 요구하면 남조선이 받아들일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고 분석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의무적으로 맡은 《싸드》의 부지와 기반시설 등에도 약차한 비용이 들것으로 예상하고있다. 거기에 《싸드》의 정상적인 유지관리비용까지 합하면 액수는 엄청나게 더욱 불어난다. 그 막대한 비용중에 미국이 부담할 돈은 아예 없다고 보는것이 정확할것이다. 남조선당국자체가 대미추종에 환장하여 《남조선을 위한 싸드》라고 떠들어대고있는 형편이니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라고 미국이 강요해도 할말이 없는 가련한 처지에 놓였다.

 

남조선이 아닌 미국을 위한 《싸드》, 무엇때문에 남조선인민들이 미국을 위해 자신들의 피땀이 고인 막대한 혈세를 바쳐야 한단말인가. 

 

더우기 민족적존엄의 훼손과 핵전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리해천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07-19 11:44:29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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