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우리 국민의 이익에 전면 배치되는 한반도 사드도입 반대한다!

7월 8일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에 사드(THAAD)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하더니 기습적으로 사드배치를 발표한 것이다.한반도 사드배치는 동북아 군비경쟁을 촉발시키고, 주변국들과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우리 국민들에게는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결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사드가 북한미사일 방어에는 효용성이 없으며 미국의 동북아 패권을 위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용도란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사드배치는 동북아 군비경쟁을 촉발시켜 신냉전적 대결체제와 군사적 갈등을 불러올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 특히 한반도 사드배치는 한국이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미일 미사일방어의 전초기지로 전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수록 주변국의 타격대상이 될 수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로 한국이 “총알받이”로 전락할 것이라 보도한 바 있다.

주변국과의 마찰도 불을 보듯 뻔하다. 중국은 “강력한 불만과 반대를 표명한다"며 개별사안에 대해 특별성명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발표했다. 러시아 역시 사드 배치가 자국의 전략안보 이익을 훼손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중국 등 주변국의 역할을 압박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행보와도 모순되는 결정이다. 박근혜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끌려 다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중국 등 주변국의 경제보복도 우려된다. 7일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의 성장률이 한국 경제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중국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 비해 중국의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력은 3배가량 늘어났고, 대중 수출 비중은 2002년 15%에서 2015년 26%로 확대되었다. 중국과의 갈등이 불거진다면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 질 것이다.

나아가 사드배치는 국내의 갈등을 촉발시킬 것이 뻔하다. 한미는 사드배치 지역도 이달 중으로 발표한다고 한다.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은 전자파 피해와 일상 삶의 파탄, 재산권 침해 등을 감내해야 한다. 경기 평택,충북 음성, 경북 칠곡 등 사드배치가 거론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이미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사드 도입에 적극적인 새누리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도 자신의 지역은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틈만 나면 ‘국론분열’을 운운하는 박근혜 정부는 정작 자신들이 ‘국론분열’의 주도세력임을 알아야 한다.

한반도 사드 배치는 우리 국민들에게 아무런 이익도 가져다주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을 동북아 갈등과 신냉전 질서의 중심으로 내몰 뿐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의 몫이다.

우리 국민들에게 하등의 도움 안되는 한반도 사드배치를 즉각 중단하라!

2016년 7월 8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