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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보교육감 제2기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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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6-05 18:4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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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보교육감 제2기에 거는 기대

 

민중의소리

 
 

6.4 교육감 선거에서 대사변이 일어났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중 민주진보 단일후보 13명이 당선되었다. 학생 수를 기준으로 보면 향후 4년간 전국의 유초중고 학생 1,096만명 중 84%인 918만 명이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에서 공부하게 된다. 2009년 김상곤 경기교육감 당선 이후 불과 5년 만에 진보가 교육자치의 주류로 되었다.

 

이번 선거에서 4년 전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6개 지역은 모두 진보교육감이 다시 당선되었다. 특히 현직 교육감으로 재선에 도전한 강원, 전북, 광주, 전남은 압도적 차이로 승리했다. 이는 무상급식으로 상징된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 혁신학교로 표현된 교육 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의 확인이다.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현직 진보교육감들이 높은 지지율로 재선에 성공한 것은 친환경 무상급식과 보편적 교육 복지를 직접 체험했고, 혁신학교 부근의 집값이 상승할 정도로 진보교육이 대안으로 환영받은 결과이다.

 

그렇기에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는 ‘전교조 대 반전교조’라는 허구적 구도가 무너졌다. 당선된 13명의 교육감 후보 중 8명이 전교조 출신이다. 이제 교육계는 허구적 이념 구도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옳은 교육 대안을 제시하고 검증받아야 선택되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번 선거에서 50% 이상의 지지를 획득하여 자력으로 당선된 지역은 전북, 전남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민주진보 진영의 후보가 단합한 결과이다. 정당 개입이 금지된 교육자치 선거지만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주의주장의 차이를 뛰어넘어 민주진보 단일후보를 세운 것이 분열된 보수에 맞서 승리한 핵심 요인이다. 세월호 참사로 집권세력에 대한 분노가 팽배한 상황에서도 새누리당의 종북 공세에 휘둘려 야권연대를 파기한 새정치연합이 얻은 보잘것없는 성적표와 뚜렷이 대비된다.

 

지난 4년간 교육계는 보수정권과 진보교육감 사이의 갈등이 첨예했다. 이명박 정권은 무상급식, 자율형 사립고, 학생인권조례, 전교조 교사 징계 등과 관련하여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고소고발을 남발했다. 그러나 진보교육감들은 공동 행보를 하며 탄압에 맞서 소신을 지켜왔다. 종북 공세에 짓눌려 새누리당 눈치보기에 바빴던 제1야당에 비해 탄압에 굴하지 않고 원칙에 지켰던 진보교육감들이 주민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도 주목할 지점이이다.

 

이제 이명박 교육정책을 그대로 계승한 박근혜 정권의 교육정책은 노선 수정이 불가피하다. 유치원과 초중고의 정책, 인사,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감의 협력을 이끌어내지 않고는 교육정책을 실현할 방도가 막막하다.

 

지난 5월 19일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들은 입시 고통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공동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2010년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이 무상급식으로 상징되는 보편적 복지의 새 시대를 열었다면, 2014년 두 배 이상 확대된 진보교육감 제2기에는 1기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신자유주의 교육 체제, 교육 불평등 체제를 바꿔내야 한다. 국민 대다수가 진보를 우리 교육의 대안으로 선택한 만큼 이제 보수 세력의 눈치 보지 말고 고교 평준화 확대, 일반고 강화, 자사고와 국제중 폐지, 특목고 정책 전면 전환 등 평등하고 자유로운 교육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기를 기대한다.

 

[출처: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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