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문] 6월정신 계승하여 민주주의 수호하자!

 

 

6월항쟁 29주년을 맞는다. 1987년 6월, 민주주의를 위해 피와 땀을 흘렸던 수많은 국민들이 있었기에 독재정권은 막을 내렸고, 이 땅의 민주주의가 이만큼이나마 전진해 올 수 있었다.

 

6월항쟁 29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이 땅의 민주주의는 크나큰 위기에 내몰려있다.

 

‘유신독재’가 부활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여론은 물론 정권내의 목소리마저 들으려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이 만들고 지지해 준 공당을 해산시켜 버리고, 테러방지법 제정 등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현 정권의 모습이다. 언론자유지수는 계속 추락하고 있고, ‘경제민주화’ 구호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렸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 후퇴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다. 야권의 분열로 객관조건이 매우 불리함에도 4.13총선에서 박근혜 독재를 심판하고 여소야대 국면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정치권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해 이 땅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발 벗고 나설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20대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겸허히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사안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첫째, 20대 국회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미 조사할 것은 다 했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국민들이 왜 목숨을 잃었는지에 대해 제대로 밝히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이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 끝까지 조사해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명백히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국정교과서를 폐기해야 한다.

‘

친일·독재’미화를 위한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해 나서고 있지만 정부는 국정교과서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한다. 친일매국과 민주말살, 유신독재의 과거를 지우고자 하는 보수세력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셋째,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을 저지해야 한다.

 

총선결과에 아랑곳없이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은 비정규직 양산정책에 불과하다. ‘노동개악’을 내버려두면 구의역 ‘김군’과 같은 일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생명과 안전, 인간의 행복보다 돈을 우선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노동개악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넷째,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용인해 주는 위안부협상을 무효화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아무도 굴욕적인 위안부합의를 승인해 주지 않았다. 일본은 마치 위안부 협상을 했으니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마냥 굴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적반하장 격으로 일대사관 앞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합의를 승인하고 후속조치들을 감행하는 것은 국민주권을 무시하고 민족적 자존심을 팔아먹는 일이다.

 

다섯째, 국민감시법인 테러방지법을 폐기해야 한다.

 

온 국민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보고, 국정원이 원하면 마음대로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테러방지법은 명백히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법이다. 온갖 악행과 불법을 자행해 온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게 된다면 이 땅의 민주주의가 더욱 후퇴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위의 요구들은 당면시기 민주주의 퇴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것들이다. 이러한 최소한의 요구들마저 이번 국회에서 처리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를 민주사회라 할 수 없을 뿐더러 20대 국회에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물론 우리 국민들은 단순히 정치권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정치는 소수의 정치인 몇몇이 하는 게 아니다. 6월 항쟁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임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모두에게 일깨워 주었다.

 

더 이상 민주주의의 퇴보를 두고 볼 수 없다. 이대로는 피로써 이 땅의 민주주의를 써내려간 열사들을 볼 낯이 없다. 6월 항쟁 정신을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범국민적 투쟁에 떨쳐나서자.

 

 

2016년 6월 10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