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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위험진단] 3. ‘부정선거’ 가능성, 이 지역을 주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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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5-28 10:3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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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위험진단] 3.

‘부정선거’ 가능성, 이 지역을 주목하라

 

 

백남주 상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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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이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부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선거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민심이 왜곡되고 민주주의 질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이번 6.4 지방선거 역시 부정선거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대선에서 불법적인 여론조작을 했던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 사령부는 여전히 건재하며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 이번 선거에는 전국단위선거로는 처음 사전투표제가 실시된다. 처음 실시되는 만큼 제대로 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선관위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감시활동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부정선거 감시활동을 위해 부정선거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지역에 대해 가상으로 생각해보았다.

 

지방선거 전체평가를 좌우하는 지역

 

이번 6.4 지방선거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가진다.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개입에 대해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월호 참사에서 무능한 대응을 보여줬던 정권을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는 지를 묻는 성격을 가진다. 즉 현 정권의 명운이 걸린 선거라는 것이다. 따라서 6.4 지방선거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가 어떻게 내려지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전체적인 선거평가를 좌지우지 하는 것은 광역단체장 선거라고 할 수 있다. 구의원 선거 등도 지역 풀뿌리 정칙단위의 대표를 선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선거평가에 있어서는 서울시장이 누가되었는지, 부산시장이 누가되었는지 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전체적인 구의원 당선자 수에서 앞선다 하더라도 주요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그 정당이 승리했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수도권 특히 서울시장 선거가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서울과 경기도에는 전체인구의 50% 가량이 밀집해 있으며, 이들 지역은 한국 여론의 중심지다. 각종 산업과 금융이 집주되어 있어 상징성이 큰 지역이기도 하다.

 

또한 서울시장은 경기도지사와 함께 잠재적 대권후보 1순위로 평가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조순, 고건 전 서울시장 등도 대선후보로 거론된 인물들이었다. 이인제,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등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서울시장에 당선되는 사람은 전국적인 이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들의 행보가 향후 정치지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선거는 향후 대권까지 이어지는 선거이기도 하다.

 

서울과 경기도는 전체 국민들의 정치지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청 광장은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분출되는 공간이 아니라 폐쇄적인 공간이었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서울 시청광장은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가 분출되는 실질적인 광장의 성격을 가진다. 그로 인해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져 갔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선거는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 순순히 내어줄 있는 선거가 아니다.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선거는 여론조사 결과를 떠나 항상 주의를 돌려야 한다.

 

박빙의 승부처

 

다음으로 주의를 돌려야 하는 지역은 박빙의 승부처이다. 경북도지사 선거나 전남도지사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나더라도 결과 자체를 바꾸기란 쉽지 않다. 만일 전남도지사에 여권 후보가 당선된다면 오히려 부정선거 의혹만 커질 뿐이다. 이에 비해 박빙의 승부처에서는 조그만 부정행위들이 당선자를 뒤바꾸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현재 가장 접전 지역으로 떠오르는 곳 중 하나가 부산이다. 부산은 전통적인 보수진영의 텃밭이었다는 점에서 야권이 당선될 경우 박근혜 정권의 타격이 큰 상징적인 곳이기도 하다. 부산의 전체 유권자 수는 2,932,179명이다. 지난 지방선거들의 평균 투표율(첫 시행으로 관심이 높았던 1회 지방선거는 제외) 52%를 적용하면 1,524,733명 가량이 투표한다고 볼 수 있다. 가장 최근인 26일 부산일보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병수 새누리당 후보는 36.5%, 오거돈 무소속 후보는 38.3%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럴 경우 서병수 후보는 대략 556,528표, 오거돈 후보는 583,973표를 득표하게 된다. 두 후보 간의 표차는 27,445표 가량이다. 2만7000표 가량만 잘못 되어도 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것이다.

 

행정수도인 세종특별자치시도 접전 지역 중 하나다. 새누리당 유한식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춘희 후보가 오차범위 내의 접전을 펼치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일 지상파3사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한식 후보가 39.6%, 이춘희 후보가 40.1%를 기록 했다. 세종시의 전체유권자 수는 101,559명이며, 위의 부산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 유한식 후보가 20,913표, 이춘희 후보가 21,177표를 득표하게 된다. 두 후보 간의 표차는 264표에 불과하다.

 

강원도지사 선거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 최흥집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최문순 후보가 1%p 전후의 지지율 차이를 보이며 접전을 펼치고 있다. 20일 지상파 방송3사의 조사에서는 0.9%p, 23일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1.6%p, 26일 뉴시스 조사에서는 0.6%p 차이로 근소하게 최문순 후보가 앞서고 있다(※ 26일 YTN조사에서는 최문순 후보가 6.8%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남). 강원도의 유권자는 1,255,469명인데 20일 지상파 방송3사 지지율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최문순 후보가 5875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다. 조금만 부정이 개입해도 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것이다.

 

대구 역시 주목해 볼 만 하다. 5월 2일 대구지역의 일요신문 여론조사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권영진 후보가 43%, 새정치민주연합의 김부겸 후보가 43.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이긴 하지만 대구에서 야권 후보가 승리하는 것으로 나온 것이다. 물론 20일 지상파 3사의 여론조사에서는 권영진 후보가 10.6%p 가량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들의 정권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속단 할 수 없다. 만일 대구에서 새누리당이 패배하게 된다면 박근혜 정권은 지지기반이 붕괴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 외 인천시장 선거와 충북 도지사 선거도 여론조사 결과 야권 후보들이 지속적으로 앞서나가고 있지만 오차범위를 크게 넘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주의를 돌려야 하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박근혜 정권 지지층 결집지역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곳이 박근혜 정권 지지층의 집결지역이다. 야권의 세가 강하거나 여권과 야권의 세가 비슷해서 서로간의 견제가 심한 지역에서는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반면 박근혜 정권을 지지하는 지역 조직이 튼튼할수록 현 정권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기가 쉬울 것이다.

 

또한 애초부터 보수층의 지지율이 높은 곳이라야 의혹의 눈길을 피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여권의 지지율이 높지 않은 지역인데 별다른 이유 없이 여권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진다면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의 경우는 강남3구와 용산구 등이 주목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보수진영에 대한 지지율이 당연히 월등히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울시장 한명숙 후보는 서울시 25개 구 중에 22개 구에서 민주당 구청장이 당선되었지만 강남3구에서 뒤집어져 패배했다. 밤 11시가 넘어 민주당 참관인 없이 시작한 강남3구 개표과정은 부정선거 의혹을 일파만파로 키우기도 했다.

 

경기도의 경우는 분당이나 용인을 비롯해 평택, 양주, 동두천 등 경기도 외곽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강원도의 경우는 군부대 등이 많은 강원 북부지역이 주목되는 지역이다. 부산이나 대구 등은 전통적으로 보수진영의 지지기반이 탄탄하므로 전 지역에서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부정선거와 관련해 더 우려가 되는 지역을 가상으로 예상해 보았다. 이와 같은 우려가 단순한 우려로 끝나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들의 힘이 필요한 때이다.

 

선거는 그나마 국민들의 민심이 표출될 수 있는 공간이다. 선거 공간마저 정권이 개입해서 민심을 왜곡하려 한다면 더 이상 그 나라는 국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더 이상 선거에 부정이 개입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정부는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지 않도록 철저히 선거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선거가 공정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민주주의 근간을 바로 세워야 한다. 

 

[출처: 우리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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