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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 국방위 중대제안 '전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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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7 01: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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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 국방위 중대제안 '전면 거부'
통일부 대변인 논평 "비방중상 중지 합의위반은 북한이다"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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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17  1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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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이 1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북한 국방위원회 중대제안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힌 '대변인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북한 국방위원회가 지난 16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비방중상,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등 중대제안을 한데 대해 정부는 "비방중상 중지 합의 위반은 북한"이라며 17일 제안을 전면 거부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이 사실을 왜곡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여론을 호도하려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정부 입장을 밝혔다.

김의도 대변인은 " 남북간 '비방중상 중지'합의를 위반하면서 그 동안 비방중상을 지속해 온 것은 바로 북한"이라며 "북한은 남북간의 신뢰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면서 북한 신년사를 재차 언급했다.

정부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 마련을 언급했지만, "우리 민족문제, 북남관계를 외부에 들고 다니며 국제공조를 청탁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을 외세에 농락물로 내맡기는 수치스러운 사대매국 행위"라고 말한 것을 두고 '비방중상'으로 규정해왔다.

하지만 북한 국방위원회가 비방중상 중지 합의로 언급한 '6.4합의'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어겼다는 정부의 입장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지난 2004년 6.4합의를 통해 상호 비방중상을 중지하기로 했지만,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대북 확성기 설치, 일부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지 살포 암묵적 허용 등 정부도 합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의도 대변인은 "비방중상 중지에 대해서는 일단 쌍방이 동시에 비방중상을 중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설 계기로 비방중상을 중지하자고 했고, 일단은 정부로서는 북한의 행동을 말뿐이 아니라 행동을 구체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다. 북한의 행동을 보아가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대변인 논평이 발표된 서울정부종합청사에 내.외신 기자들이 대거 몰렸다. [사진-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북한 국방위원회가 오는 2월말 예정된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 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한 데 대해 김 대변인은 "우리의 군사훈련은 주권국가가 행하는 연례적인 방어훈련"이라며 "매년 국제적 관례 및 합의에 따라 북한은 물론 주변국에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있다"며 북측 제안을 거부했다.

김 대변인은 "NLL(서해북방한계선)을 침범하고 서해에도 끊임없이 도발함은 물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자행함으로써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몰고 온 것이 북한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우리의 정당한 군사훈련을 시비할 것이 아니라, 과거 도발행위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할 것"이라고 천안함 사건.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사과를 강조했다.

이어 김의도 대변인은 "핵 문제의 본질은 바로 북한의 핵개발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남북간 합의는 물론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어기고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세 차례나 핵실험을 강행하고 핵능력을 고도화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비핵화를 실질적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산가족상봉 문제에 대해서도 "이산가족문제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연계될 수 없는 시급한 순수 인도적 문제"라며 "그러나 북한은 순수 인도적 사안인 이산가족상봉과 정치적 사안을 연계하는 등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금이라도 즉시 아무 조건없이 이산가족상봉을 실현시켜 남북관계의 첫 단추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도 대변인은 "남북간 신뢰를 쌓아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바란다면,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변인 논평은 지난 16일 북한 국방위 중대제안 발표 이후, 청와대에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가 열린 뒤 결정됐다. 이날 회의에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 김관진 국방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등이 유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의 전격적인 중대제의에 대해 우리 정부가 곧바로 전면 거부로 대응함으로써 이후 남북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며, 정부의 대응이 적절한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추가,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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