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키리졸브 연습 앞두고 긴장 고조

미군이 이달 7일 텍사스 주에 주둔 중인 육군 기갑부대 1개 대대 약 800명과 M1A2 전차 등을 경기북부에 추가 배치한다고 밝힌 데 이어 11일 미 본토에서 F16 전투기 12대와 약300명으로 구성된 1개 대대를 이달 내에 한국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3월 한미합동전쟁연습에 대비해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라크 등에서 미군부대가 철수하고, 주한미군 주둔비도 인상되는 데 따라 미군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편 3월 말 한미 해병대 1만 명 이상 참가하는 대규모 합동상륙훈련이 포항 주변에서 실시된다고 한다. 이 훈련은 한미합동전쟁연습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의 일환으로 팀스피리트 훈련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한다. 이 훈련에는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 5천여 명과 신형 수직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가 동원된다고 한다.

또한 15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한미합동전쟁연습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에 대해 ≪핵 전면대결전의 선전포고≫라며 전면 중지를 요구했다. 조평통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 훈련이 ≪북남관계 개선과 대화에 대한 전면부정≫이라며 ≪북남관계가 파국적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은 물론 상상을 초월하는 참화와 재난이 빚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군사연습 중지를 촉구했다.

2. 검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사건 무혐의 결론 숨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무성, 서상기, 정문헌, 권영세, 남재준 등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리하기로 결론내리고도 수사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비슷한 시기 수사를 시작한 대화록 실종 사건은 지난해 11월 마무리하고 곧바로 결과를 발표해 검찰이 새누리당 눈치를 본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3. 국회 세미나에서 MD 도입 주장

15일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북한 핵미사일에 한국은 속수무책이라며 미사일방어(MD)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봉완 교수에 따르면 북한이 함경북도 무수단리에서 노동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11분 15초 만에 서울에 떨어지며 대부분 대기권에 머물기 때문에 현 하층요격미사일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가 MD를 본격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한편 마하10(약 초속 3km)의 속도로 날아가는 노동1호 미사일이 300km 떨어진 서울까지 날아가는데 11분이 넘게 걸린다는 건 계산 착오라는 주장도 있다. 게다가 노동1호 미사일은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하기에 무수단리보다 훨씬 남쪽에서 쏠 수도 있다. 애당초MD를 도입해도 요격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4. 전 미 국방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로버츠 게이츠 전 미 국방장관이 최근 회고록을 발간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신 나간 사람≫으로 비하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아주 친미적≫이라며 ≪정말 그가 좋았다≫고 밝혔다. 한편 회고록에는 이 전 대통령이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보복계획을 세웠으나 미국이 개입해 통제했다는 내용도 눈길을 끈다.

* 출처 : 동북아의 문 [ http://namoon.tistory.com/8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