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계, 학계가 주장

최근 미국과 영국의 출판보도물들에 의하면 미국의 정계, 학계에서 우리 공화국을 핵무기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조선반도비핵화실현을 위해 미행정부가 조선에 핵무장해제가 아니라 평화협정체결을 먼저 제기해야 한다는 견해가 강해지고있다.

미국의 AP통신과 신문 《크리스챤 싸이언스 모니터》는 미행정부내에서 우리 나라를 핵무기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더욱 높아가고있는데 대해 소개하면서 얼마전 미국가정보국 장관이 국회청문회에서 조선의 핵무기는 전쟁목적이 아니라 전쟁억제수단이라고 발언하였다고 전하였다.

영국의 로이터통신은 중앙정보국 등 미국내 정보기관 업무를 총괄하여 보고있는 미국가정보위원회가 최근 《세계보건실태의 전략적의미》라는 보고서에서 조선을 핵무기보유국으로 또다시 규정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보고서는 특히 조선을 중국, 로씨야와 나란히 핵무기보유국으로 명기하였다.

지금까지 미국정부는 조선을 핵무기보유국으로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것이라고 밝혀왔지만 최근에 들어와 정보 및 국방관련 기관들과 인물들이 련이어 조선의 핵무기보유자체를 객관적사실로 받아들이는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미국 부르킹스연구소는 인터네트홈페지에 게재한 글에서 국제적으로 조선반도문제해결을 위한 그 어떤 방식도 합의도 되지 못하고있는것은 일부 나라들이 조선의 합법성과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데 기인된다고 하면서 결국 현실을 무시한 이전 미행정부의 《몽둥이》에 기초한 조선과의 대결정책은 실패하였다고 평하였다.

미국신문 《인터네슈널 헤랄드 트리뷴》은 미국의 조선문제전문가들이 공동으로 《평화를 먼저》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한데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그들은 글에서 오바마행정부가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해 조선과의 영구적인 평화협정체결을 우선적으로 모색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오바마행정부가 대조선정책에서 클린톤, 부쉬행정부의 경우들을 교훈으로 삼을것을 권고하였다.

그들은 평화협정은 두 나라관계의 토대를 제공할것이라고 하면서 따라서 조선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미국이 조선에 핵무장해제를 요구할것이 아니라 과감히 평화협정체결을 먼저 제기할것을 촉구하였다.

오바마행정부는 조미사이에 평화를 향한 첫걸음이였던 1994년 제네바합의를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하며 부쉬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통일신보사기자

원문: 통일신보 - 2009년 3월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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