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압수수색폭거 규탄 노동개악저지 결의

 

노동과세계 홍미리 기자

 

 

▲ 민주노총이 23일 오전 서울 청운효자주민센터 앞에서 '압수수색 침탈 규탄,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노동개악 저지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이 압수수색 침탈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며 박근혜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총궐기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를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집중 상경투쟁 방식으로 치르고 12월 총파업도 위력적으로 만들어낸다.

 

‘민주노총 침탈규탄,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기자회견’이 11월 23일 오전 10시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주민센터 앞에서 개최됐다.

 

노동자들은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에 대한 공권력의 과잉진압 책임을 모면하고 노동자민중의 분노와 투쟁열기를 공안탄압으로 짓밟기 위해 지난 21일 민주노총 중앙을 비롯해 가맹·산하조직 사무실 8곳을 폭력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회견 여는 말을 통해 “민주노총은 긴급중집을 열어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하고 “오늘과 내일 국회 환노위가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노동개악 법안을 심의하며, 앞서 새누리당은 여당 의원수를 늘려 날치기를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부위원장은 “우리 사회 저항의 중심인 민주노총은 노동자민중과 함께 박근혜정권의 노동개악과 역사왜곡을 저지할 것이며, 이를 위해 양심 있는 모든 세력과 노동자민중의 분노를 모아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애란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은 “사측의 갑질에 저항해 고공농성을 진행 중인 풀무원분회 투쟁을 때려잡겠다고, 또 14일 민중총궐기에 가장 많은 수가 참가했다는 이유로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을 두 달 간 두 차례나 압수수색했다”고 말하고 “공공운수노조 본조를 무법천지로 만든 박근혜를 용서할 수 없다”면서 “2차 총궐기와 총파업으로 박근혜의 모든 부당한 탄압을 깨부술 것”이라고 역설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경찰이 가져간 해머는 제가 세종로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며 얼음을 깰 때 쓴 것”이라면서 “이게 민중총궐기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민주노총을 폭력집단으로 매도하느냐?”고 분개하고 “국회가 비정규직 악법을 강행하려 한다면 서비스연맹이 최전선에서 투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경찰이 지난 14일 취재진과 카메라를 향해 물대포를 그렇게 쐈으니 일반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했겠느냐”면서 “의식 있는 모든 이들이 떨쳐 일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어떤 기도에도 완강하게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박근혜는 무릎 꿇고 사죄하고 강신명을 파면하고 노동개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저들의 폭거는 정권을 향한 부메랑이 돼서 정권의 생명을 단축하는 무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용석 전교조 부위원장은 “말로는 통합을 외치며 국가가 나서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다”고 지적하고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로 부당한 정권을 심판하자”고 성토했다.

 

 

▲ 민주노총은 "공안탄압에 굴하지 않고 강력한 투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박근혜를 향해 "반노동, 반민생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민중 앞에 사죄하고 노동개악을 당장 중단하라"고 외쳤다. ⓒ 변백선 기자

 

 

“공안탄압 노동개악 박근혜는 퇴진하라!”
“공안탄압 중단하고 노동개악 폐기하라!”
“폭력진압 은폐기도 압수수색 규탄한다!”

“살인정권 공안탄압 박근혜는 퇴진하라!”
“쉬운해고 반대한다 노동개악 중단하라!”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개악 박살내자!”

 

이윤경 사무금융연맹 위원장과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21일 정권이 침탈한 것은 민주노총이 아니라 노동자의 심장과 생존권”이라면서 “민주노총은 백남기 농민의 생존을 기원하며, 대통령 박근혜에게 요구한다”고 말하고 “대통령은 민중 앞에 사죄하고, 강신명을 파면하고, 공안탄압 노동개악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노총 역사상 두 번째로 감행된 압수수색과 간부들에 대한 광범위한 소환, 체포영장 발부, 광기어린 정권의 공안탄압은 13만 민중총궐기 살인진압의 책임을 모면하고,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를 틀어막는 한편 노동개악을 강행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11월 23~24일 노동개악 입법 논의를 중단시키기 위해 집중투쟁에 나선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제조부문 노동자들은 오늘 14시부터 국회 앞에서 연대투쟁을 시작한다. 이어 17시에는 정권의 살인진압을 규탄하는 서울대병원 앞 집회에 참여하고, 종교계가 개최하는 19시 2차 시국기도회에도 함께 한다. 민주노총 산하 지역본부들은 전국에서 일제히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항의행동에 나선다.

 

11월 24일 오전 11시 민주노총은 국회 앞에서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입법안에 초점을 맞춘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5시 산업은행 앞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연다. 이어 11월 28일 전국 동시다발로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12월 2차 총궐기와 총파업으로 파고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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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대통령은 살인진압 사죄하고, 공안탄압 노동개악 중단하라

 

이천만 노동자가 짓밟혔다. 21일 정권이 침탈한건 민주노총이 아니라 노동자의 심장과 생존권이다. 민주노총은 백남기 농님의 생존을 기원하며, 대통령 박근혜에게 요구한다. 민중 앞에 사죄하고, 강신명을 파면하라!

 

민주노총 역사상 두 번째로 감행된 압수수색과 간부들에 대한 광범위한 소환과 체포영장 발부 등, 광기어린 정권의 공안탄압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진 것으로 판단한다.

 

첫째, 정권은 13만 민중총궐기를 폭력시위로 몰았다. 살인진압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이다. 역대 독재정권은 모두 저항하는 시민들을 국가폭력으로 진압하고 살인까지 저지른 결과 몰락했다. 마찬가지로 백남기 농민 중태 사태는 정권의 본질을 만천하에 드러낸 결정적 사태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파쇼정권답게 위기국면을 모면하고자 사죄와 반성이 아닌 공안탄압이라는 무리수를 선택했다.

 

공안탄압의 두 번째 목적은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를 틀어막으려는 것이다. 13만 민중총궐기의 기세에 저들은 위기감을 느꼈다. 때문에 박근혜 정권은 이성을 잃은 막말까지 언론에 흘리며 민중을 폭력세력으로 꾸며내기에 혈안이 돼있다. 그 결과 전격적으로 이뤄진 민주노총 압수수색이 상징하듯, 이번 공안탄압은 집권 이후 가장 광범위하고 폭압적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세 번째 목적은 바로 노동개악 강행이다. 현재 노동개악은 민주노총 총파업 등 거센 사회적 반발에 부딪혀 연내처리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법안은 야당의 반발과 각종 정치이슈에 묶여 있다. 또한 노사정 2차 야합에 한국노총이 반기를 들어 기만적인 명분조차 퇴색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개악 요건 완화를 노린 행정지침까지 강행 발표한다면 분노와 투쟁만 키우게 된다. 때문에 정부는 공안정국을 조성해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 한다. 민주노총의 중추를 무너뜨리려, 노동개악 강행을 위한 마지막 기반을 닦으려 한다.

 

우리는 공안탄압에 굴하지 않고 강력한 투쟁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애초 2차 민중총궐기(12월 5일)는 전국 각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살인진압의 책임을 묻고 공안탄압에 강력하게 맞서기 위해 1차와 마찬가지로 집중 상경투쟁 방식으로 치를 것을 적극 검토기로 했다. 또한 민중총궐기로 투쟁의지를 확인한 만큼 민주노총의 12월 총파업 또한 강력하게 조직할 것임을 밝힌다.

 

대통령 박근혜에게 거듭 경고한다. 반노동 반민생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공안탄압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결국 투쟁의 반격과 정권의 몰락만 부추긴 꼴임을 보여줄 것이다. 민중 앞에 사죄하고, 노동개악을 당장 중단하라.

 

2015. 11.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공안탄압 노동개악 분쇄 민주노총 투쟁계획

 

민주노총은 경찰의 압수수색 직후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강력한 투쟁의지를 모았다. 민주노총은 공안탄압과 노동개악이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동시에 전개되는 바, ‘살인진압 공안탄압과 노동개악 저지’를 하나의 투쟁과제로 대응하기로 했다.

 

◯ 23~24일 집중투쟁

오늘부터 국회에서 본격적인 법안심의가 시작된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오늘과 내일 노동개악 입법 논의를 중단시키기 위한 집중투쟁에 나선다. 오늘 14시부터는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제조부문노동자들이 연대투쟁(집회)을 시작한다. 이어 종교계가 개최하는 19시 2차 시국기도회에도 민주노총은 함께한다. 또한 이날 전국의 민주노총 지역본부는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항의행동도 일제히 전개한다.

 

내일도 투쟁은 계속된다. 국회 앞에서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입법안에 초점을 맞춘 규탄 기자회견(11시)을 시작으로, 15시에는 민주노총 전체 차원의 투쟁대회를 이어간다. 이러한 23~24일 집중투쟁을 시작으로 민주노총은 대내외에 본격적인 노동개악 반격투쟁이 시작됐음을 알리고, 강경한 기조로 12월 2차 민중총궐기와 총파업을 준비할 계획이다.

 

◯ 11/28일 총파업 결의대회, 12월 5일 2차 총궐기 및 총파업

현재 민주노총이 상정한 투쟁의 정점은 12월 초와 12월 중순 이후 두 국면이다. 그러나 쉴 새 없이 계속될 공안탄압에 적극 맞서고 투쟁동력의 긴장을 늦추지 않기 위해 11월 28일에도 전국에서 일제히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그리고 마침내 12월에는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2차 총궐기와 총파업의 깃발을 올린다. <끝>

 

[출처: 노동과세계/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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