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2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조국통일연구원은 25일 《리명박패당의 집권 1년 10대 범죄기록》을 발표하였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남조선의 리명박패당은 집권 1년간 반민족적이며 반인민적인 악정으로 세상에 류례없는 가장 수치스러운 범죄를 기록하였다.

리명박패당이 자주, 민주, 통일의 길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단 1년사이에 말살하고 남조선을 중세기적암흑천지로 전변시켰으며 민족을 재난의 위기에 몰아넣은것은 실로 경악할 일이 아닐수 없다.

조국통일연구원은 리명박반역패당이 집권 1년간 저지른 천추에 용납 못할 죄행을 력사와 민족의 이름으로 준렬히 심판하기 위하여 이 범죄기록을 발표한다.

1. 외세우선론 제창

리명박역도의 범죄가운데 가장 엄중한 죄행의 하나는 외세우선론을 공공연히 제창하면서 남조선을 외세에 섬겨바치고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팔아먹는 행위를 거리낌없이 감행한것이다.

리명박패당은 무엇보다 《한미동맹관계우선론》을 내들고 남조선을 미국의 식민지로 더욱 깊숙이 몰아넣었다.

리명박은 선행《정권》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손상시킨것은 《최대의 과오이고 실책》이라고 떠들면서 《한미동맹관계회복》을 《최우선과제》로 내세우고 그 무슨 《21세기 전략적동맹》이니, 《가치동맹》이니, 《신뢰동맹》이니 뭐니 하면서 남조선을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미국에 철저히 예속시켰다.

역적도당은 미국이 없으면 큰 일이나 날것처럼 떠들면서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을 반대하는가 하면 미군유지비와 미군기지이전비용을 더 맡아나서면서까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영구주둔을 애걸하고있다.

역적패당에 의해 외국독점자본이 남조선에서 더욱더 판을 치고있으며 남조선인민들에게 《현대판 미국신민화》가 강요되고있다.

리명박역도는 일본에 대해 《미래지향적인 동반자관계》를 떠들며 과거죄행을 덮어버리려 하였을뿐아니라 왜왕앞에 굽신거리는 추태를 보여 민족의 격분을 불러일으켰다.

실로 리명박패당처럼 사대매국에 환장이 되여 외세에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깡그리 섬겨바치려고 피눈이 되여 날뛴 추악한 민족반역자는 일찌기 찾아볼수 없다.

민족의 자주적지향에 역행하여 남조선을 미국의 식민지로 더욱더 전락시키고 민족의 리익을 외세에 섬겨바친 리명박패당의 죄행이야말로 가장 수치스러운 특대범죄이다.

2. 파쑈독재체제 부활

리명박패당이 저지른 또 하나의 범죄는 남조선인민들이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피로써 쟁취한 민주화의 열매를 모조리 짓밟고 극악한 파쑈독재체제를 부활시킨것이다.

역적패당은 《청와대》에 권력을 집중시키고 그 독재적기능을 강화하였을뿐아니라 괴뢰정보원과 검찰, 경찰을 비롯한 폭압기구들을 대폭 확대하고 그 요직들에 파쑈적기질이 뼈속까지 들어찬 극우분자들을 올려놓았다.

그런가 하면 파쑈악법인 《보안법》을 휘두르며 남조선의 통일민주단체들과 량심적인 인사들을 《친북좌파세력》으로 몰아 닥치는대로 체포구금하고 그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놀음을 벌렸다.

한편 《테로방지법》과 《집단소송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을 비롯한 각종 파쑈악법들을 새로 조작하거나 보다 파쑈적으로 개악하여 인민들의 눈과 귀,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얽어매려 하고있다.

얼마전 서울 룡산에서 생존권을 요구하는 철거민들을 폭압경찰들을 내몰아 잔인하게 진압하면서 여러명이나 불태워죽이는 만행을 감행한것은 역적패당의 파쑈적정체를 집중적으로 고발해주고있다.

남조선은 매국이 애국을 심판하고 불의가 정의를 칼부림하는 무법천지의 세상으로, 민주와 인권의 페허지대로 전락되였다.

오죽했으면 남조선인민들이 리명박역도를 과거 파쑈도이췰란드의 히틀러에 비유하고있겠는가.

3. 미국산 미친소고기시장개방

지난해 전세계를 경악시킨 리명박패당의 미국산 미친소고기시장개방책동은 역적패당이 저지른 또 하나의 추악한 반민족적범죄이다.

미친소고기로 말하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것으로 하여 미국내에서도 잘 팔리지 않고 다른 나라들에서도 수입을 금지하고있는것이다.

리명박역도는 그러한 미친소고기를 마구 끌어들이도록 하면서 그와 관련한 미국과의 굴욕적인 협상을 단숨에 타결하였다.

남조선각계층이 미국산 미친소고기수입책동에 격분하여 대중적인 초불시위투쟁에 떨쳐나섰을 때에는 《재협상은 절대로 없다.》고 뻗치면서 투쟁의 거리에 떨쳐나선 남녀로소 각계층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미국산 미친소고기시장개방으로 20여만에 달하는 남조선의 축산농가가 일거에 파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였으며 인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크게 위협당하게 되였다.

역적패당의 미국산 미친소고기수입개방은 인민들의 생명과 민족의 장래문제는 아랑곳없이 일신의 정치적야욕과 영달에만 눈이 어두워 돌아가는 특등매국노, 희세의 매국역적배들만이 감행할수 있는 가장 야만적인 범죄이다.

4. 경제와 민생파탄

리명박역도는 이른바 《경제대통령》의 허울을 쓰고 권력의 자리에 오르면서 경제와 민생을 크게 개선할것처럼 떠들었지만 지난 1년동안 해놓은것이란 남조선경제를 파국적위기에 몰아넣고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한것뿐이다.

역도가 집권한 후 남조선경제는 회복되기는커녕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져 올해에는 미누스를 기록하게 되였다.

수출이 악화되고 생산과 투자, 소비는 지난 10년이래 최악의 상태에 빠져들고있다.

기업들이 무리로 파산되고 실업자대렬이 크게 늘어나고있다.

지난해 상반기에만도 5,000여개의 중소기업들이 무리로 파산당하고 337만명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쫓겨났다.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희망을 포기하고 리명박패당을 저주하며 자살의 길을 택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으며 도처에서 살인과 강도 등 흉악범죄가 성행하고있다.

한편에서는 돈많은 부자들과 권력자들의 부정부패행위가 계속 터져나와 인민들의 격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위기설이 란무하고 김영삼《정권》의 말기처럼 경제가 또다시 국제적인 신탁통치의 쇠고랑을 차게 될것이라는 소문이 널리 퍼지고있다.

남조선각계층은 리명박패당의 기만적《공약》에 속아 지난번 《대통령선거》때 표를 잘못 던진데 대해 가슴치며 후회하고있다.

5. 《력사쿠데타》

력사의 반동들이 추악한 정치적목적달성을 위해 과거력사를 외곡, 날조하는것은 상투적수법이다.

리명박패당은 미국의 남조선강점과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제주도 4.3인민봉기에 대해 《좌익세력의 선동》에 의한것으로 외곡하고 4.19인민봉기는 《데모》로 비하하였는가 하면 6월인민항쟁과 광주항쟁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못하게 하여 애당초 력사에서 지워버리려고 획책하고있다.

반면에 인민들의 투쟁을 잔인하게 탄압한 미제와 파쑈도당에 대해서는 각방으로 비호두둔하고있을뿐아니라 리승만, 박정희, 전두환역도를 비롯한 악명높은 파쑈독재자들을 《근대화에 기여》한 인물들로 춰주고 그들의 통치시기를 미화하는 놀음을 벌리고있다.

괴뢰패당이 《잃어버린 10년》을 떠들면서 선행《정권》들을 무턱대고 헐뜯고있는것도 또 하나의 력사외곡망동이다.

역적의 무리들은 우리 민족에게 쓰라린 고통을 들씌운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대해 우리 나라를 《개화》시키고 《근대화》한것으로 미화분식하고있는가 하면 미제의 8.15직후 《군정》통치에 대해서는 그 무슨 《자유민주주의수호》니, 《민주적자치보장》이니 뭐니 하면서 발라맞추고있다.

괴뢰패당의 력사외곡책동은 실로 동서고금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으며 남조선인민들은 범죄적망동에 대해 《력사쿠데타》로 준렬히 규탄배격하고있다.

6. 동족대결정책 선포

리명박패당이 민족앞에 저지른 범죄에서 간과할수 없는것은 반통일대결론인 《비핵, 개방, 3000》을 《대북정책》으로 선포하고 동족대결을 악랄하게 추구한것이다.

세상에 널리 폭로된바와 같이 《비핵, 개방, 3000》은 미국의 반공화국핵소동에 합세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고 북남관계를 파탄시키기 위한 극히 불순하고도 무모한 반통일대결정책이다.

때문에 《비핵, 개방, 3000》은 처음부터 내외의 비발치는 비난배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명박패당은 여론의 규탄과 경고를 무시하고 《원칙고수》니 뭐니 하면서 도전적으로 나왔을뿐아니라 그에 《상생, 공영》의 보자기를 씌워놓고 더욱 교활하게 추구하였다.

지어는 《시작이 어렵더라도 끝이 좋아야 한다.》, 《기다리는것도 전략》이라는 망발을 공공연히 줴치면서 반통일대결정책을 끝까지 추구할 속심을 그대로 드러내고있다.

리명박역도가 내외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비핵, 개방, 3000》을 조작해낸자를 《통일부》장관자리에 끝끝내 올려놓은것은 민족의 통일념원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엄중한 도발이다.

한피줄을 나눈 동족을 《적》으로, 《원쑤》로 선포하고 대결에 미쳐날뛰면서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넣은 리명박반역패당의 범죄는 그 어떤 궤변으로도 정당화될수 없는 큰 죄악이다.

7. 북남선언 전면부정

리명박패당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부정하고 그 리행을 회피함으로써 가장 극악한 반민족적, 반통일적범죄를 감행하였다.

북과 남의 수뇌분들이 채택하고 온 겨레와 전세계가 전폭적으로 지지환영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새 세기 자주통일의 대강이고 실천강령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의의와 정당성, 생활력은 이미 실천을 통해 남김없이 확증되였다.

그러나 리명박패당은 이 력사적인 선언들에 대해 《원론적》이니, 《추상적》이니, 《용공리적문서》니 하면서 악의에 차서 헐뜯고 비방중상하였는가 하면 지어는 《6.15식통일은 없다.》는 망발까지 줴쳤다.

더우기 리명박패당은 북남선언들의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리념에 대해 《편협한 민족주의》니, 《배타적민족주의》니 뭐니 하며 악랄하게 깎아내리면서 모독하였는가 하면 그 무슨 얼토당토않는 《열린 민족주의》를 줴쳐대면서 그에 도전해나섰다.

역적패당은 국제무대에 나가서까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악랄하게 반대해나서고 공식문건에 선언지지문구를 반영하는것조차 집요하게 방해하였다.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에 대한 전면부정으로 통일에 대한 희망이 넘쳤던 온 겨레에게 실망을 가져다주고 민족의 가슴에 대결의 못을 박아놓은 리명박패당의 범죄는 천추에 용납될수 없다.

8. 북남합의백지화

리명박패당은 지난 시기 북남당국사이의 합의들을 전면적으로 파괴유린하였다.

역적패당은 있지도 않는 우리의 《인권》문제를 걸고들면서 반공화국모략소동을 악랄하게 벌리였으며 그 무슨 《북인권결의안》조작에 가담하여 앞장에서 날뛰였다.

지어는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의 통일이 최후목표》라는 폭언까지 줴침으로써 북남관계의 기초마저 여지없이 허물어버렸다.

역적패당은 1990년대 초에 채택된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의 군사경계선관련조항을 무시하고 미국이 조선서해해상에 제멋대로 그어놓은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절대화하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할것이라고 공언하고있다.

리명박패당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북남합의들이 사문화, 백지화되였으며 군사적충돌방지와 관련한 법적제동장치마저 완전히 없어짐으로써 북남관계는 이제 사소한 우발적인 사건도 전쟁으로 번져지는것을 막을수 없게 되였다.

9. 북남협력사업차단

북남사이에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고 발전시키는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과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다.

그러나 리명박역도는 북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기 전에는 어떤 협력도 없을것이라고 공언하면서 협력사업에 차단봉을 내리였다.

특히 10.4선언에 밝혀진 북남협력사업들에 대해 《경제적타산》이니, 《국민적합의》니 뭐니 하는 구실을 붙여 외면하였다.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해서는 《퍼주기》니, 《섬겨바치기》니 하면서 찬물을 끼얹었으며 관광객사건을 구실로 10년동안 이어져오던 관광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리명박패당은 《투명성》의 미명하에 북남협력사업에 참가한 기업들과 민간단체들에 비렬한 압박을 가하여 뒤다리를 잡아당기는 한편 정세를 고의적으로 긴장시킴으로써 개성공업지구사업과 개성관광을 비롯한 전반적인 민간협력사업을 위기에 몰아넣었다.

10. 《급변사태》와 《선제공격》폭언

리명박패당의 반통일적, 반민족적범죄에서 가장 위험한것은 존엄높은 우리 체제를 함부로 거들면서 그 무슨 《급변사태》니, 《선제공격》이니 하는 폭언을 거침없이 늘어놓고있는것이다.

이른바 《급변사태》와 《선제공격》론은 하루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르는자들의 가소로운 망상이고 부질없는 잠꼬대에 지나지 않는다.

동족대결에 환장이 된 역적패당은 있을수도 없고 있지도 않는 그 무슨 《급변사태》라는 모략설을 들고나오는가 하면 《수복》이니 뭐니 하며 상전과 야합하여 그 누구를 감히 넘겨다보면서 북침전쟁책동에 미쳐날뛰고있다.

리명박패당의 무분별한 북침전쟁소동으로 하여 지금 북남관계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매우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

민족의 머리우에 핵전쟁참화를 몰아오는 역적패당의 죄악이야말로 역적행위중에서도 가장 극악하고 위험천만한 범죄이다.

실로 리명박패당이 집권 1년사이에 저지른 범죄는 력대 보수《정권》들이 과거 수십년간 감행한 죄악을 훨씬 릉가하며 그 후과는 엄청나다.

제반 사실들은 리명박역도와 그 패당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북남관계의 파국을 막을수 없으며 재앙밖에 차례질것이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리명박패당의 반민족적범죄는 용납될수 없으며 력사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주체98(2009)년 2월 25일
평양(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