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민간단체 방북불허... ´남북관계 파탄되나´ 우려 쏟아져

▲ 8일 오전 11시 통일부 정문 앞에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주최로 ´민간교류 가로막는 통일부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통일부가 8일 ´남북교육자 상봉행사´ 참가를 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정진화)´의 방북신청서에 대해 ´반려´ 방침을 통보해 공식적으로 방북을 불허했다.

남북 당국간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교류까지 막아 나서면서 남북관계를 파탄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 한상렬 6.15남측위 공동대표.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통일부청사 정문 앞에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6.15남측위, 상임대표 백낙청)´가 기자회견을 열고 "화해협력에 앞장서야 할 통일부가 이제는 민간단체의 대북교류를 공공연히 막아 나서기까지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6.15남측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성우 공동대표가 낭독한 성명을 통해 "통일부가 이명박 정부의 좌충우돌식 대북정책에 동원되어 민족구성원 모두의 피땀으로 어렵게 개척한 화해와 협력의 시대 흐름을 거꾸로 돌리는 악역을 맡게 된 오늘의 현실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상렬 공동대표도 "정부가 막히면 민간이라도 열어주고 분위기를 조성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상례"라며 "이제는 정말 꽉 막혀 버렸다. 이런 상태로 몰고 가다가 긴장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반려?´ "문서를 받을 가치도 없다고 한 것"

▲ 통일부의 ´전교조´에 대한 북한방문신청 반려 통보.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이번 통일부의 전교조 ´남북교육자 상봉행사´ 참가단 69명에 대한 ´민간단체 전원 방북 불허´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통일부는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향후 적절한 시점에 방북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를 반려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란다"며 ´반려´라는 조치를 사용했다.

이에 대해 관련 단체들은 통일부가 불허할 법적 명분이 없자, ´반려´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박태동 전교조 통일위원장은 ´반려´에 대해 불허나 허가 등 결정도 내리지 않고 "문서를 받을 가치조차 없다는 것이며 불허보다 심각한 것"이라며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라고 쓴소리를 했다.

▲ 정진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금강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통일부의 불허 이유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금강산 문제가 발생한 직후인 7월 15-18일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 목회자와 후원자 157명의 대규모 방북은 승인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진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민간교류까지 코드 맞추기를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민간교류에 대한 무분별한 선별을 철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방북을 이틀 앞두고 통일부가 불허 통보하면서, ´직항로 이용´ 등 그동안 진행돼왔던 사업을 일시에 중단하면서 피해액도 만만치 않게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박태동 전교조 통일위원장은 "북측에 늦게 통보되면 북측 민항기가 먼저 떠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북측이 준비해 놓은 호텔 식당에 대한 손해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전적으로 남측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학생, 노동자, 당도 줄줄이 방북 불허?

이번 전교조의 방북 불허로 잇따라 예정된 민간교류에 대한 방북 승인도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평양, 백두산 대규모 방북을 추진 중인 6.15청년학생본부(8.14-18), 민주노총.한국노총(8.18-21), 민주노동당(8.21-25 또는 8.22-26) 등이 통일부의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관련 단체 대표자들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통일부의 방북불허 철회를 촉구했다. 박법수 6.15청학본부 상임대표는 "통일부가 향후 적절한 시점에서 방북을 추진하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며칠 안 남았지만 마지막까지 기대를 버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노동자 연대모임´을 추진 중인 황수영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통일부가 방북을 불허한다면 "이 사안을 두고 적당히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이 문제를 투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황선 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위원장도 "청와대와 통일부는 당장 남북교류사업을 인정하고 협조해야 한다"며 "6.15라는 진수성찬을 차리고 설거지까지 나서서 하는 국민에게 고마워하지는 못할망정 밥투정 반찬투정에 밥상까지 둘러엎는 행태를 계속 보인다면 그 후과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간교류 가로막는 통일부를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게다가 화해협력에 앞장서야 할 통일부가 이제는 민간단체의 대북교류를 공공연히 막아 나서기까지 하고 있다. 통일부는 8월 10일부터 평양과 백두산에서 진행될 예정인 남북교육자 상봉행사에 대해 8월 8일 중 공식적으로 불허방침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한다. 뒤이어 방북할 예정인 청년학생본부, 노동본부와 민주노동당 등의 대북교류사업에 대해서도 같은 조처를 취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부 관계자의 말을 빌리자면 이번 방북 불허 조치는 ‘금강산 문제의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는 금강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압박 수단으로 민간교류를 도구화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것은 ‘금강산 문제와, 다른 남북관계는 분리 대응한다’고 천명해온 기존 통일부의 입장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더욱이 통일부의 이번 처사는 금강산 피격사건 직후인 지난 7월 15-18일, 종교인사 157명의 대규모 방북을 승인했던 전례에 비추어서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다. 남북의 민간교류는 정세의 일시적 부침에 따라 정부 당국이 자의적으로 선별하여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통일부가 이명박 정부의 좌충우돌식 대북정책에 동원되어 민족구성원 모두의 피땀으로 어렵게 개척한 화해와 협력의 시대 흐름을 거꾸로 돌리는 악역을 맡게 된 오늘의 현실을 개탄한다. 우리는 통일부가 남북대결의 외길로 달려가는 이명박 정부의 맹목적 대북정책 대신, ‘상생과 공영’의 한반도를 추구하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8월 8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