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10.3합의에 따라 조선이 26일 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미국은 조선을 《테로지원국》명단에서 삭제하고 《적성국무역법》적용을 종식시키는 정치적조치를 취했다. 오랜 적대국들이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를 얽어맨 대결구도의 청산을 향해 걸음을 뗏다.

령도자가 제시한 목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극적인 사변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6자회담에서의 합의와 그 리행과정에는 각측의 리해관계가 반영된다. 특히 조미의 정책적의지가 결정적으로 작용하고있다. 적어도 약 1년반전, 6자회담의 재개시점에서 조선은 핵외교의 방향과 지향점을 뚜렷이 정하고 오늘의 사태진전을 내다보고있었음이 틀림없다.

  2006년 12월 중국 베이징. 13개월간 중단됐던 6자회담이 다시 열렸다. 조선이 미국의 핵전쟁위협과 《제재》소동에 대한 《자위적조치》로서 지하핵시험을 실시한것이 2개월전의 일이다. 베이징에 나타난 6자회담 조선측 단장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조선반도비핵화의 로정도가 명시된 9.19공동성명을 리행할 립장을 표명하는 한편 《현 단계에서 핵무기문제는 론의대상으로 삼을수 없다.》고 단언하였다.

  타협이나 양보의 기색은 티끌만큼도 없이 시종 위풍당당한 조선대표의 모습은 6자회담이라는 외교틀의 성격이 크게 바뀌였음을 반증해주고있었다. 조선에 《핵범죄국》의 락인을 찍고 6자회담을 조선에 대한 국제적압력의 공간으로 써먹으려 했던 미국의 기도는 벌써 파탄되였다. 각측의 관심은 눈앞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도를 시급히 마련하는것으로 옮아갔다.

  여기서 조선이 선수를 쳤다. 김계관부상은 9.19공동성명리행의 첫 단계로서 조선의 비핵화공약 가운데 《현존 핵계획포기에 대한 론의》를 진행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조선의 행동에는 《조미신뢰조성이 맞물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에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따로 없었다. 베이징 낚시터국빈관 회담장에서 김계관부상은 만일 미국이 조선측의 제안을 거절하고 《대화와 압력》을 병행하려 든다면 조선은 《대화와 방패》 로 맞설수밖에 없다고 선언하였다. 조선의 《방패》 란 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하고 그 성능향상을 위한 물리적시험들을 진행하는것이다.

  외교관의 배짱은 나라의 전략적결단에 안받침된것이였다. 조선의 최고령도자가 펼치는 선군외교가 미국과의 대결에서 기선을 잡고 핵문제해결의 물고 를 텄다.

《위협》없이도 주도권
  
  《현존 핵계획포기에 대한 론의》는 미국의 행동조치에 대한 론의와 맞물려 6자회담에서 2.13합의, 10,3합의라는 결실을 맺었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공약은 행동에 옮겨졌다. 10.3합의리행의 완결단계에서는 녕변핵시설의 랭각탑이 폭파되는 장면이 전세계에 중계되는 공정이 추가되였다.

  애당초 조선은 현상유지가 아니라 변혁을 지향해왔다. 그동안의 과정은 조선이 전개하는 핵외교의 목표가 《체제의 유지》나 《경제지원》과 같은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책정되지 않았음을 확인케 하였다.

  미국과의 량자회담에서도 조선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 핵억제력을 확보했을뿐 그 어떤 핵야망도 없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조미적대관계청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조선의 진로는 세기와 세기를 이어 유지되여온 낡은 구조를 허물어버리는데 있는듯 보인다. 나라의 평화번영은 그를 담보하는 국제환경의 정비를 전제로 한다는 관점이다.

  6자회담이라는 다국간외교의 틀안에서 조미간의 협상결과는 량국관계에 머무르지 않는 보다 큰 변화의 동력을 낳게 된다. 핵시험을 실시한 후 조선은 미국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보장되고 자기 나라가 그 어떤 핵위협도 느끼지 않을 때에 가서는 한개의 핵무기도 가지고있을 필요가 없게 될것이라고 공언해왔다. 조선의 론리에 따르면 핵포기는 미국의 적대시정책포기와 결부되고있지만 량국의 대결이 해소되게 되면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도 바뀌지 않을수밖에 없다. 10.3합의리행의 완결국면에서 대조선대결책에 매달려온 일본이 로전전환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던 사실이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전조선반도비핵화는 우리의 일방적인 무장해제로 이어지는 비핵화가 아니라 조미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모든 핵전쟁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비핵화이다.》

  조선의 외교관들이 되풀이하여온 대사다. 돌이켜보면 지난 세기에는 《히로시마》, 《나가사끼》의 비극이 있었다. 미국이 핵무기를 쓰면서 확립한 국제질서를 전후에는 핵위협에 의거하면서 유지해왔다면 조선은 전혀 다른 길을 가고있다. 보란듯이 이루어지게 될 녕변의 랭각탑 폭파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조선반도비핵화과정의 시작을 세계가 목격한것이다. 조선은 핵포기의지를 착실히 행동에 옮기는것으로 국제질서개편의 주도권을 행사한다는 대담한 전략을 택했다.

[출처: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