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의 배경은 무엇인가?

민중의소리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국정교과서를 추진할 뜻을 밝히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다시 점화됐다. 교학사 교과서를 밀어붙였던 정부는 아직까지 역사교과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때 아닌 역사논쟁의 진원지가 됐던 교학사 교과서의 경우 5.16쿠데타를 교묘한 서술로 미화하는가 하면 반민특위 해체 과정에 대해서는 반공을 이유로 갖다 붙이는 등으로 정당화했었다. 친일미화 논란에 휩싸인 교학사 교과서는 0%대의 채택율로 사실상 교육현장의 외면을 받았지만 아직도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다.

교과서는 국정에서 검인정으로, 검인정에서 자유발행으로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리이다. 대다수 나라에서 같은 흐름으로 변화해왔고, OECD국가 중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터키와 그리스 정도 이외에는 없다. 그 흐름을 거꾸로 돌리려는 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한다.

과거 박정희 시대에 검인정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되돌려졌던 경험이 있다. 당시의 국정교과서는 5.16쿠데타를 혁명으로 미화하면서 ‘정부가 무능하고 부패하여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기 위해 뜻있는 군인들이 혁명을 일으켰다’고 설명되어 있었다. 10월 유신을 미화했던 것은 물론이다. 당시 학생들은 국정이라는 이름 아래 왜곡된 역사를 배워야만 했다.

군사정권시절에 검인정 교과서 제도를 국정 교과서로 굳이 되돌려야 했던 것은 그만큼 정권의 정당성이 취약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역사학계와 교육계의 중론으로 학생들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조차 정권의 위협으로 느꼈다는 증거이다. 그렇다면 그때로부터 30년이 넘게 지난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시대 추세에도 맞지 않는 국정 교과서가 추진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황우여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사실상 국정교과서 추진의지를 내비친 이후 청와대는 일단 선긋기에 나서고 있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한국사 교육의 미비한 점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일반론적인 언급일 뿐 국정화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일단 소관부서인 교육부가 알아서 할 문제라는 식으로 발을 빼고 있다. 현재 국정교과서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에 보수와 진보가 망라되어 있는 역사·역사교육 연구자 1167명이 “국정제로의 회귀는 40여년에 걸친 민주화 운동의 성과와 대한민국이 이룩한 사회·문화적 성취를 부정하는 처사”라며 반대선언에 나섰다. 또 지난 11일에는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을 개발하고 있는 연구자들마저 국정화 반대 선언문을 내놓았다.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라도 임기 내 추진 불가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