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합의, 무력화되고 말 것인가!

<분석과전망>8.25합의에 달라붙은 ‘대화’와 ‘압박’이라는 투트랙전략.

 

 

 

자주통일연구소 한 성

 

 

 

 

 

여전히, 평양을 자극하는 박대통령

 

 

‘남북 간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은 북한의 지뢰도발로 발생했다’

박근혜대통령이 8.25합의와 관련 중국에서 한 말이다. 4일 상하이(上海) 시내 호텔에서 동포들을 초청해 가진 오찬간담회였다.

박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위기상황에 정부는 일관되게 원칙을 지키면서 북한과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등 원칙에 대한 강조도 했다.

 

지뢰사건의 주체와 관련하여 남북 간 입장은 서로 다르다. 남은 북이 했다고 주장하지만 북은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언제라도 그렇듯 옳고 그름 즉, 과학의 범주가 아니다. 천안함사건이 그러하듯 특정한 사안을 둘러싸고 남과 북에 서로 견해와 입장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는 많다.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전쟁도 평화도 아닌 정전협정체제인 상황에서 서로가 내보이는 대결의 한 표현이다. 

과학의 범주는 이렇듯 반북대결논리와 결부되게 되면 자신의 영역에서 벗어나와 곧바로 범주를 바꿔 정치의 범주로 되고 마는 것이다.

 

8.25합의가 중요한 것은 그러한 대결의 측면을 뛰어넘어 대화의 계기와 동력을 내왔다는 데 있다. 다른 것은 인정하고 같은 것에 기초하여 함께 한다는 구동존이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 박대통령의 그 발언은 구동존이와 충돌한다. 8.25합의가 나온 조건에서 외국에 나가 남과 북의 공통점을 부각시키고 알리면 좋을 일이다. 하지만 박대통령은 이와 달리 남과 북의 서로 다른 점을 부각시켜 대립을 조장한 것이다.

 

중요하지 않기는 하지만, 평양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이다. 

평양을 자극할만한 발언은 이 말고도 더 있다. 박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언급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한다는 말도 했다.

박대통령이 자주 쓰는 ‘북한의 변화’라는 말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스러워했다. 남과 북이 긴장하고 대립하는 시기라면 박대통령이 자신의 이른바, 대북원칙을 원론적인 차원에서 강조하는 것으로 보고 그러려니 넘어갈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은 매우 특별한 시기이다. 8.25합의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초입에 들어서려는 시기인 것이다.

 

왜, 이런 시기에 박대통령은 남북대결적인 언사를 하고 평양을 자극할만한 발언도 특히 외국에 나가서까지 하는 것일까?

 

압박과 대화라는 투트랙전략은 반북대결정책

 

8.25합의가 나오자마자 이를 부정하는 움직임은 사실, 예상하기 어려웠을 정도로 너무나 빠르게 나왔다.

 

그 맨 앞에 나선 사람이 남북고위급접촉의 당사자였던 청와대 안보실장 김관진이었다.

김 실장은 25일 새벽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고 난 뒤 곧바로 북한이 지뢰도발을 일으킨데 대해 사과하고 긴장완화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을 밝혔다는 말을 했다. 공동보도문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는 내용이었다.

 

그렇지만 정부 여당 내에서는 김 실장의 발언을 실언으로 보는 사람은 없었다. 김 실장의 발언이 실언이 아니라 의도적인 발언일 수도 있다는 것이 확인되기까지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틀 뒤인 8월 27일 국방부가 대북선제타격을 공식화한 <작전계획 5015>를 언론을 통해 보란 듯이 공개를 하고 나선 것이다.

같은 날 국방부의 군구조개혁추진관 육군 준장 조상호는 ‘북의 핵무기사용 징후가 보이면 승인권자를 미리 제거한다‘는 이른바 ’참수작전‘도 공개했다.

 

대단히 일사분란했다. 체계적인 구조가 훌륭하게 가동되었을 때 볼 수 있는 질서였다. 그 체계적인 질서에 국방부 차관 백승주도 올라탔다. 31일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남북합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북의 도발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진 측면이 있다’고 발언을 했다.

 

김관진 안보실장과 국방부, 조상호 육군준장과 백승주 국방부 차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많은 사람들은 8.25합의를 무력화하려는 조직적 움직임을 읽었다.

 

8.25합의 이전의 상황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고도 할 수 있었다. 다만 이산가족상봉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만 다르다.

 

일부 사람들은 혼란스워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박대통령의 말에는 그 혼란을 해소시킬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대화와 교류는 계속 이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압박과 대화라는 이른바, 투트랙전략이다. 사람들은 투트랙 전략에 대해 흔히 북한과 대화를 하기 위해 북한을 압박한다는 것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인사는 물론 한국의 고위급인사들이 늘상 그렇게 설명을 주곤 했던 탓이다.

 

그렇지만 이는 정세는 물론 본질에 대한 오독이다. 압박을 통해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즉, 힘의 균형이 무너졌을 경우에 작동하는 원리다. 현실적으로는 압박은 대화를 위한 것일 수가 없다. 압박 그 자체일 뿐이다.

 

투트랙 전략에서 대화와 압박의 관계문제는 현실적으로 잘 밝힐 필요가 있다.

 

투트랙 전략에서 압박이 대화를 위한 것이 아닌 것처럼 대화도 마찬가지로 대화를 위한 것이 아니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대화가 압박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대화는 있되 그것은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압박을 위한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대화는 압박을 위한 악세사리인 것이다.

 

이는 압박과 대화라는 투트랙전략이 본질적으로 대북대결정책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정확히 드러내준다.

 

8.25합의에 달라붙은 투트랙전략, 앙상해질 이산가족상봉사업

 

박근혜정부의 8.25합의 무력화 움직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투트랙 전략이다.대화에서조차도 압박의 소재를 찾아내는 것을 사람들은 방중을 한 박대통령의 반북언사에서 직접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8.25합의 무력화 움직임은 남북이산가족상봉사업에 그 구체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산가족상봉사업은 이른바 ‘이벤트 사업’일 수가 없다. 불행한 일이지만, 2013년 2월 말 경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벌어지는 와중에 있었던 이산가족상봉사업이 그 적절한 예로 기록되어있다.

이산가족상봉사업은 언제라도 남북관계개선사업 그 자체이며 그에 대한 추동력이다. 그동안 이산가족상봉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은 남북관계개선사업이 잘 되지 않았던 것 말고는 더 합당한 이유는 없다.

 

8.25합의에 따르면 이산가족상봉사업은 남북당국회담과 활성화될 민간교류 등과 연계되면서 남북관계개선 사업 그 자체이자 첫 출발로서 그 의미를 갖는다.

그렇지만 8.25합의 무력화 움직임이 조직적으로 구사되고 있는 조건에서 이산가족상봉사업은 그 본래의 의미를 상당부분 거세당하고 말 것이다.

 

8.25합의를 무력화하는 박근혜정부가 이산가족상봉사업에 어떤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게 될지 알아내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산가족상봉사업의 성사가 갖는 남북관계 개선사업이자 그 첫출발로 갖는 중요한 의미를 심각하게 거세해버리고서는 그 자리에 이른바 ‘원칙의 승리’를 박아넣을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은 이산가족상봉사업이 이처럼 지난 번에 이어 또 다시 이벤트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8.25합의대로 남북당국회담과 민간교류 활성화의 물꼬여야하며 그 본성대로 남북관계 개선사업으로 발전되어야할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의 이 열망은 8.25합의에 달라붙어 있는 투트랙전략을 떼어내지 않고서는 한갓 열망으로 그치고 말 것이다. 8.25합의에 달라붙은 대북대결정책인 투트랙 전략에 강한 타격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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