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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미하원 외교위 전체회의에서 일본정부 위안부 사과결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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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7-06-28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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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종합]일본군 종군위안부 결의안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찬성 39, 반대 2표의 압도적 다수로 통과돼 하원 본회의까지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져 내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결의안은 처음 일본계 3세인 민주당 마이크 혼다 하원의원이 위안부 결의안(HR 121)을 지난 1월 31일 연방 의회에 제출한 지 약 5개월만에 첫 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작년 9월13일에도 국제관계위원회의에서 통과된 적이 있었으나 본회에서 부결된 바 있었다.

기자회견하는 마이크 혼다 칼리포니아 출신 하원의원
지금 미의회 여론은 본회 통과가 낙관적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일본 당국의 공작이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어 재미동포들은 그 결과에 초미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또한 일본 당국은 현재 하원의장과 주일대사를 지낸 토머스 폴리 등 친일 의원들을 앞세워 7월 하순께 이뤄 질 하원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그 결과를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진단되고 있다.

이번에 나온 결의안은 미.일동맹과 관련하여 일본의 종군위안부 문제를 지적하되 양국간의 전략전술적 관계를 감안하여 문구들이 당초 초안에서 많이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6일자는 "이미 이 결의안을 지지하는 의원수가 하원 전체의 3분의 1을 넘은 149명에 이르렀고, 톰 랜토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으며 첫 하원 여성의장인 낸시 펠로시 의원도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설명하는 한편 "랜토스 위원장이 이미 펠로시 하원의장과 접촉, 이 결의안의 하원 본회의 처리일정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는 관측도 나온다. 과거 위안부 결의안이 번번이 좌초된 것은 지일파였던 데니스 해스터트 전 하원의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크게 작용해 왔다는 점에서 펠로시 의장에게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고 기대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종군위안부에 대한 미국 의회의 결의안 처리 시도는 처음으로 1997년 105대 의회때 리핀스키 의원 등이 발의, 상하원 공동결의안으로 추진된 바 있었다. 이러한 결의안은 미의회에서 의원 78명의 지지서명을 받는데까지 진전됐지만 일본정부의 집요한 로비로 지지부진하다가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었다.

이 결의안이 미국 하원회교위원회 전체회의에 통과되기까지는 일본계 3세 캘리포니아 출신 하원의원의 노력과 재미동포들의 노력이 결합하여 이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미동포 1새들과 2세들이 각 방면에서 노력해 온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의원들에게 편지보내기 운동과 서명운동, 위안부 할머니 의회 증언, 연방 하원 로비데이 행사, 15일 일본군의 성노예로 끌려갔던 김군자, 이용수, 얀 러프 오헤른 할머니들이 연방 의회 사상 첫 청문회 증인 출석 등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위안부 결의안 전문>

랜토스(캘리포니아),로스-레티넨(플로리다)의원의 수정제의를 반영한 하원 121호 결의안

일본 정부는 1930년대부터 2차세계대전 기간 ´위안부´로 알려진 젊은 여성들을 제국군에 대한 성적 서비스 목적으로 동원하는 것을 공식 위임했으며 , 일본 정부에 의한 강제 군대매춘 제도인 ´위안부´는 집단 강간과 강제유산,수치,그리고 신체 절단과 사망및 궁극적인 자살을 초래한 성적폭행등 잔학성과 규모면에서 전례없는 20세기 최대 규모의 인신매매 가운데 하나이다.

일본학교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새로운 교과서들은 위안부 비극과 다른 2차 대전중 일본의 전쟁범죄를 축소하려하고 있다.

일본의 공공및 민간 관계자들은 최근 위안부의 고통에 대한 정부의 진지한 사과를 담은 지난 1993년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의 위안부 관련 담화를 희석하거나 철회하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정부는 1921년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금지협약에 서명하고 2000년 무력분쟁이 여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결의 1325호도 지지한 바있다.

하원은 인간의 안전과 인권,민주적 가치,법의 통치및 안보리 결의 1325호에 대한 지지등 일본의 노력을 치하한다.

미-일 동맹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이익에 초석이며 지역안정과 번영의 근본이다.

냉전 이후 전략적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일 동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정치및 경제적 자유와 인권과 민주적 제도에 대한 지지,양국국민과 국제사회의 번영확보등을 포함한 공동의 핵심이익과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

하원은 일본 관리들과 민간인들의 노력으로 1995년 민간차원의 아시아여성기금이 설립된 것을 치하하며 아시아 여성기금은 570만 달러를 모아 일본인들의 속죄를 위안부들에 전달한 후 2007년3월31일 활동을 종료했다.


다음은 미 하원의 공통된 의견이다.


1. 일본 정부는 1930년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전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국가들과 태평양 제도를 식민지화하거나 전시에 점령하는 과정에서 일본 제국주의 군대가 강제로 젊은 여성들을 `위안부´로 알려진 성의 노예로 만든 사실을 확실하고 분명한 태도로 공식 인정하면서 사과하고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2. 일본 총리가 공식 성명을 통해 사과를 한다면 종전에 발표한 성명의 진실성과 수준에 대해 되풀이되는 의혹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일본 정부는 일본군들이 위안부를 성의 노예로 삼고 인신매매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는 어떠한 주장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반박해야 한다.

4.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가 제시한 위안부 권고를 따라 현 세대와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끔찍한 범죄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


[출처 : 민족통신 종합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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