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귀신>4.집권층에 만연한 종미(從美)가 문제다

 

 

 

2015년 6월 15일글쓴이 : 김성훈 상임연구원

 

 

 

 

한국 사회에서 종북논란은 관념속의 허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리퍼트 주한미대사의 피습 사건에서 보듯, 묻지마 미국 추종현상은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특히 기득권 계층과 고위공무원들 중에서 나라의 정책을 좌우하는 이들의 미국추종행위는 가히 종미(從美)라 할만 합니다. 종북은 머릿속 허상인데 반해 종미 행태는 국민 생활을 악화시키는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미동맹이 곧 국익”이라는 단 하나의 논리를 모든 대외관계의 기준으로 삼고, 중국이나 러시아 등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포기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한국 기득권층이 보여주는 종미 행태가 어떻게 국민의 삶을 악화시키는지 여러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미국 요구라면 광우병 쇠고기도 수입하는 “뼈 속 까지 친미”

 

 

 

 

 

한국의 기득권층은 미국의 요구라면 자신의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함에도 이를 받아들이고 국민에게 강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뼈 속 까지 친미”로 알려진 이명박 대통령의 2008년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당선 직후 70~80%에 이르는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경제 하나만은 살려보겠다는 이 대통령의 호소에 국민들이 호응했다는 것이 당시 대선 결과에 대한 대체적인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와 관련해 출범 직후 추진한 과제는 엉뚱하게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대폭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한미FTA 체결을 위한 선결조건 중 하나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것을 한국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정권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2003년과 2005년, 2006년 미국 내에서 광우병 소가 연달아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광우병에 걸린 소의 뇌,눈, 척수, 창자 등 이른바 ‘특정위험물질’을 사람이 섭취하게 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우려도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이명박정권은 2008년 4월 18일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뇌, 눈 등 특정위험물질을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대폭 허용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일반국민들의 눈으로 보기에 이명박 대통령의 선택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2008년 전국을 뜨겁게 달군 촛불시위가 이를 증명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내 지지율은 10%대로 곤두박질치고 말았습니다.

 

2014년 5월, 미국에서는 4번째 광우병 환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의료계와 프리온 질병 전문 과학자들은 광우병 위험에 대해 잠복 기간이 길고 감염 경로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서 장기간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7년 전 이명박 대통령의 종미 행각으로 인해 지금도 광우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지도 모릅니다.

 

2) 미국 요구대로 과거사 부정하는 일본과도 손잡으려는 박근혜정권

 

 

한미일3각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미국, 그리고 이에 편승해 군국주의화를 다그치는 일본을 대하는 박근혜정부의 행태도 대표적인 종미 행태입니다.

 

미국은 북한, 중국 등으로부터 도전받고 있는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일 3각동맹을 강화하려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미일동맹을 우선 강화하고 일본이 더 많은 군사적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일본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2차 세계대전의 범죄를 부인하며 군사대국을 향한 행보를 강화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일본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식민지배 36년에 대한 철저한 사과와 반성도 없는 일본을 곱게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대통령이 아무리 미국의 입장을 추종하려 해도 5000만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본과 밀월관계를 형성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미국 웬디 셔먼 국무부 정무차관은 일본이 과거 식민지배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박대통령에 대하여, “민족감정은 여전히 악용될 수 있고, 정치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과거사를 덮을 것을 종용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강화해야 하는데 과거사가 걸림돌로 작용하자 이를 노골적으로 덮으려 하는 것입니다.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의 “한미일 협력의 잠재 이익이 과거의 긴장과 현재의 정치보다 중요하다”는 발언도 같은 맥락입니다.

 

일개 정부 관료가 우리 대통령에게 사실상의 내정간섭에 해당하는 발언을 해도, 박근혜정권은 미국에게 그 어떤 항의도, 유감표명도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일본을 대하는 미국의 입장 때문에 일본과 관계개선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같은 굴욕적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3) 전시작전권 필요 없다는 박근혜정권

 

 

 

 

 

 

군사안보분야에서 나타나는 종미 행태는 바로 군사주권 문제를 다루는 정치인들의 모습에서 두드러집니다. 군사주권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국가 주권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명색이 자주독립국가라면 자기 나라를 자신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 대선에서는 군사주권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환수하는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군사주권을 오랫동안 미국에 의존해온 사실에 대해 국내 기득권 세력과 유력 보수 정치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내 보수 정치인들은 미국으로부터 돌려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계속 가지고 있으라며 안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여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박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전시작전통제권을 2015년 12월까지 환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박대통령은 취임 직후인2013년 5월,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을 미국으로 보내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에게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하자고 공식 제의합니다. 물론 당시 박대통령은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철저히 함구했습니다. 만약 박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군사주권 회복 문제를 당선되자마자 내팽겨 쳤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게 되면 비난 여론이 일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정권은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이 쥐고 있는 것이 안보에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이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통로인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유사시 미군의 자동 개입과 병력 증원, 핵우산 제공에 차질을 빚는다는 것입니다. 박근혜정권의 주장을 곱씹어보면, 한국은 스스로 핵무장을 하여 미국의 핵우산을 벗어나기 전에는 절대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하지만 어차피 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추종하는 미국이 결사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박근혜정권의 주장은 한국이 영원히 미국에게 군사주권을 의존해야 한다는 주장과 같은 셈입니다.

 

4) 탄저균 사태에도, 한국 대사관 도청에도 침묵하는 박근혜정권

 

박근혜정권의 종미 행태는 최근 발생한 탄저균 사건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사건은 스티브 워런 미 국방부 대변인이 5월 27일 “유타 주의 군 연구소에서 부주의로 살아있는 탄저균 표본이 캘리포니아와 메릴랜드 등 9개 주로 옮겨졌다”면서 “탄저균 표본 1개는 한국 오산에 있는 주한미군 합동위협인식연구소(ITRP)로 보내졌다”고 밝히면서 국민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 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탄저균은 치사율이 80%에 이르는 치명적인 탄저병 원인균이자 대량살상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무서운 세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박근혜정권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탄저균 사건과 관련해“미군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게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까막눈이 된 것은 미국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이 규정한 통관·관세나 탁송화물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2013년 체결한 ‘한-미 공동 생물무기감시포털(BSP) 구축협약’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임에도 청와대나 국방부는 그 흔한 유감 표명이나 항의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정권은 국민의 생명이 치명적으로 위협을 받은 이 상황에서도 한미동맹이 훼손될까 두려운 것일까요?

 

 

 

 

 

 

이 같은 황당한 종미 행태는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박근혜정권은 지난 2013년 주미 한국대사관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에 의해 전방위로 도청 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당시에도 아무런 유감표명이나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대사관 도청 사건은 위키리크스를 통해 미국 기밀을 폭로해 온 에드워드 스노든이“미국이 주미 한국대사관을 비롯해 유럽·아시아·중동 등 38개국의 재미 공관을 전방위로 도청”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당시 독일 메르켈 총리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항의 전화를 했고, 프랑스 정부도 “동맹국 간에 용납될 수 없는”일이라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은 미국의 도청에 항의해 방미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죠. 그런데 유독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정부에게 그 어떤 항의나 유감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근혜정권은 미국에게 사실 확인 요청만 반복했고, 미국은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우리 정부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답변만 보냈습니다.

 

한국의 주미 대사관은 미국 내에서 한국 국민의 주권과 이익을 대표하는 정부기관입니다. 미국이 한국 대사관을 도청하고 감시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심각한 주권침해이자 잠재된 이익을 훼손한 불법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 주권을 대표하는 정부가 이에 대해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료들이 얼마나 미국 추종에 찌들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5) 한미동맹을 위해서라면 경제적 손해도 감수해야

 

일부 언론은 한미동맹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손해 좀 봐도 괜찮다는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한미FTA를 둘러싼 협상결과와 이에 대한 중앙일보의 평가가 그러합니다.

 

세 차례에 걸친 한미FTA 재협상 결과 한국의 피해가 명백해지자 <중앙일보>는 그 이유가“동맹 때문”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늘어놓았습니다. <중앙일보>는 2010년 12월 6일 보도에서 한미FTA 마지막 협상 결과에 대해 “더 주고 덜 받았다”고 평가하며 이를 “미국의 (안보)도움이 절실한 우리에겐 불가피한 선택”이라 주장했습니다. 또 <중앙일보>는 한미FTA 체결을 통해 한미동맹을 지켰으므로 “어느 쪽이 얼마의 이익을 더 얻었다, 누가 피해를 더 잘 막았다 하는 식의 손익계산은 크게 봐서 별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 전까지 한미FTA를 통해 한국이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을 볼 것이라던 많은 이들의 주장을 무색케 하는 기사였습니다. 게다가 한국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봐야하는 협상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한미동맹을 지키기 위해서라니 황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중앙일보의 주장을 곱씹어보면, 미국은 주한미군을 주둔함으로써 한국 보수 세력에게 얼마든지 경제적 압력 내지 협박을 일삼을 수 있는 셈이 됩니다.

 

6) 경제적 피해 예상되어도 사드 배치하겠다?

 

 

 

 

 

 

종미 세력의 이러한 사고방식은 최근 사드 배치 논란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방어한다는 명분으로 주한미군기지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왔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지난 5월 18일 용산 주한미군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는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드와 다른 것들에 관해 말하는 이유”라며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에둘러 표현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발언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의 대외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케리 장관의 입에서 사드 문제가 공개적으로 거론됐다는 사실 자체가 미국 정부의 의중을 강하게 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 기지에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한국 입장에서는 어떤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을까요.우선 중국과의 마찰이 불가피 합니다. 중국은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가 자신을 위협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바로 사드의 핵심 구성품인 ‘AN/TPY-2’ 때문입니다. 이 고성능 X-밴드 레이더의 최대 탐지 거리는 1,000km를 넘어서고, 파장도 짧아 정밀한 탐지가 가능합니다.주한미군은 이를 이용해 중국의 심장 베이징을 샅샅이 뒤져볼 수 있게 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핵심 군사 설비를 잠재적인 적국인 미국에 모두 공개하는 꼴이 됩니다.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국이 반발하면 뒤따라오는 것은 한국의 경제적인 피해입니다. 2015년 예상되는 한중 간 교역액은 3,000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