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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죽이기 막고 노동기본권 쟁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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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5-30 09: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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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죽이기 막고 노동기본권 쟁취할 것”

[현장] 전교조 창립 26주년, ‘법외노조저지’ 전국교사대회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

30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연 법외노조 저지! 공무원연금개악 규탄! 박근혜정권 교육파탄 저지! 2015 전국교사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양지웅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창립 26주년을 맞아 '법외노조 저지! 공무원연금개악 규탄! 박근혜 정권 교육파탄 저지! 전국교사대회'를 30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했다. 대회에는 전국에서 올라온 전교조 소속 교사 1천여 명이 참가했다. 교사들은 '전교조 탄압 중단 교원노조법 제정', '당당한 교육노동자 노동3권 쟁취'라고 쓰인 형광색 조끼 등을 입고 있었다.

전교조는 '참교육' 기치를 내세우며 군사정권시절인 1989년 5월 28일 창립했다. 법외노조로 활동하다가 1999년 1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 제정되고 그해 7월부터 시행되면서 합법노조가 됐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 다시 법외노조로 내몰릴 위기를 겪고 있다. 2013년 고용노동부가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걸 문제삼아 교원노조법 2조 위반이라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패한 전교조는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전교조 창립 26주년 기념일이었던 지난 28일 교원노조법 2조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30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연 법외노조 저지! 공무원연금개악 규탄! 박근혜정권 교육파탄 저지! 2015 전국교사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법외노조 저지하고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이날 대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헌재의 판결을 규탄하면서 "법외노조 저지하고, 노동기본권 쟁취하자"고 구호를 외쳤다. 또 "교육파탄 책임지고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우리 노동자의 자주성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결에 맡겨두고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전교조 창립 26주년을 맞는 이 시간 우리는 또 다시 투쟁을 결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변 위원장은 "법외노조가 두려웠다면 2013년 총투표에서 우리는 다른 결정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전교조가 그래왔듯 우리는 9명의 (해직 교사) 조합원이 끝까지 전교조의 한 울타리에서 살도록 결정했다. 그 길이 설령 멀고 힘든 길이라도 그 길이 우리가 가야할 정당한 길이다"라고 말했다.

30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연 법외노조 저지! 공무원연금개악 규탄! 박근혜정권 교육파탄 저지! 2015 전국교사대회에서 변성호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헌재 결정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폭거"

변 위원장이 투쟁사를 마친 후, 이부영, 원영만 등 역대 전교조 위원장들이 모두 무대에 오른 가운데 '창립 26주년 전국교사대회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이라고 결정해 해직교사는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노동조합의 구성원은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노동조합의 생명은 단결과 연대와 자주성"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적 가치와 시대정신에 반하는 결정이며,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폭거"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는 전교조를 죽이기 위해 이명박 정권이 국정원을 통해 기획했고 박근혜 정권이 사법부와 공조하여 마무리하려는 탄압의 수순"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이 전교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교육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참교육 실천의 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정권의 탄압에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의연하고 당당하게 교육과 사회를 바꾸는 실천과 투쟁을 더욱 힘차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은 야합을 통해 교사 공무원의 연금을 강탈하고 자본의 이윤 추구만을 위한 연금법 개악을 강행했다"라며 "국민의 노후를 정치적 야합의 희생 제물로 삼은 박근혜 정권과 여야 정치권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의 교육파탄 정책을 막아내고 참교육 실천을 통해 행복한 학교를 실현하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서울역 광장에서 본대회를 마친 교사들은 남대문-을지로 입구를 거쳐 청계2가 한빛광장까지 행진하고 대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