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로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는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18일 크레믈린궁전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 김 제1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북한 최룡해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당 비서가 17일부터 24일까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하고 돌아왔다. 최룡해 비서는 모스크바 방문 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제1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고 회담했으며,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도 만나 6자회담 재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실질적 성과에 기초한 새로운 단계의 북.러관계 확인

지난해 5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 6자회담 재개 및 경제협력 문제를 논의했으나 그후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최룡해 특사의 러시아 방문은 실질적인 협력에 기초해 상호 우호관계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선 주목할 대목은 김 제1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개최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는 점이다. 최룡해 비서가 푸틴 대통령과 면담에서 건넨 친서를 통해 김 제1위원장은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의지’를 표시했고, 21일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오늘 회담에서는 지난 18일 푸틴 대통령과 최룡해 특사 간 면담에서 이루어진 원칙적 합의들을 확인했다”며 “러시아는 최고위급을 포함한 북한과의 다양한 수준에서의 접촉을, 양측이 합의한 시기에 진행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측이 ‘합의한 시기’에 ‘최고위급’ 회담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 시기는 내년 초로 합의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룡해-라브로프 회담에서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 연결을 위한 구체적 사업이 성공하면 다른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을 검토하기로 합의해 북러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이 사업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러 정상회담 개최 시사

내년 초 김 제1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양국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한편, 동북아 정세의 변화에도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취임 후 아직까지 정상회담에 나서지 않은 김 제1위원장도 처음으로 외국 정상과 회담하며 국제무대에 모습을 드러내는 기회가 된다. 다만 김 제1위원장이 러시아를 첫 정상회담 국가로 선택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

북한과 러시아는 동북아의 평화와 6자회담 재개문제에 대해서는 큰 비중을 두고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협상을 총괄하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최룡해 비서와 푸틴 대통령, 라브로프 장관의 회담에 모두 배석한 점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이와 관련 최 비서는 ‘전제 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라브로프 장관은 이러한 북한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조율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북.러 간에 진행된 6자회담 재개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관련국 간의 논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또한 최 비서는 방러 일정의 절반을 극동 지역 방문에 할애하며 농업을 비롯한 양국의 경제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최 비서와 동행한 조선합영투자위원회 위원장 출신의 리광근 대외경제성 부상도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을 만났다.

연해주지역과의 경제협력 확대

북한은 이미 연해주지역의 아무르주에서 1천 헥타르(ha) 규모의 농지를 임대해 콩.감자 등을 재배하는 합동농장 사업을 했고, 이를 1만～1만5천 헥타르 정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특히 북한은 러시아와 함께 시작한 ‘포베다(승리)’ 프로젝트를 통해 노후한 철도현대화를 실현하고, 이 과정을 통해 공장, 기업의 시설 현대화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포베다 프로젝트’는 전체 길이 3,500km 거리 철도를 북한 지역에 재건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기존의 철도 간선망 복원뿐 아니라 세계안전수준에 상응하는 새로운 고속철도 구간을 건설할 예정이다. 장기간 프로젝트에 투자비용이 250억 달러로 책정됐다. 이 사업은 북한 노동자의 고용과 철강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 특사는 이번 러시아 방문기간에 이러한 농업과 물류, 공업분야의 양국 협력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북한은 개성공단, 청진 경제개발구(경제특구)에 러시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달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을 비롯한 러시아 대표단이 청진을 방문해 화력발전소와 김책제철소를 시찰하고, 청진 경제개발구 청사진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중국의 한 북한전문가는 “북한은 그동안 중국 정부가 말로만 대규모 지원과 경제협력을 이야기하고 실질적인 투자에 나서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러시아의 실질적인 지원과 투자에 큰 기대를 걸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려되는 상황

전반적으로 최 비서의 러시아 특사 방문은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압박에 대응하고, 경제개발을 위한 ‘실리 외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러시아-남-북으로 이어지는 철도 연결 및 전력 공급사업 등이 논의돼 한반도의 정세를 완화하고, 남북대화에 긍정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6자회담 재개가 이뤄지지 않고, 한.미합동군사훈련 등의 ‘긴장 요소’로 대결국면이 재현될 경우 자칫 ‘신냉전 질서’가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룡해 비서와 함께 방러 중인 노광철 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은 지난 19일 모스크바에서 안드레이 카르타폴로프 러시아군 총참모부 작전총국장을 만나 “두 나라 군대 사이의 친선과 협조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킬 데 대한 의견들을 폭넓게 교환”했다.

대체로 양국 군부의 교류와 소통 확대, 군사 분야의 기술적 협력이 논의됐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첨단무기 도입문제가 논의됐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며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무기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맞대응해 북한도 러시아 무기 도입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과 무기거래를 금지한 유엔 결의를 무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화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6자회담 재개와 ‘신냉전 질서’의 갈림길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간 합동군사훈련, 또는 북.중.러 합동군사훈련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단기적으로는 어려울지라도 태평양 일대에서 개최되는 중국과 러시아의 해상 군사훈련에 북한이 참여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최근 미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중국과 해군 합동훈련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우방과의 군사협력에 힘쓰고 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비롯해 세계적인 상황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두 나라 사이의 군사 협력은 특별한 중요성을 지닌다”며 2015년 봄 지중해와 태평양 일대에서 두 나라가 합동 해상 군사훈련을 하기로 발표했다.

특히 지난 6월 발표한 ‘특별제안’에서 북한이 ‘합동 연습’을 처음으로 언급한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당시 북한은 “우리에 대해 말한다면 최근 우리와의 합동연습과 공동훈련을 요구하는 주변나라들이 많지만 우리 군대가 그것을 수용하여 공화국북반부의 령공, 령해, 령토에서 다른 나라 군대들과 함께 움직이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표명했다.

“다른 나라 군대들과 함께 움직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표현은 거꾸로 만약 자신들을 겨냥한 한.미합동군사연습이 계속 될 경우 지금은 수용하지 않고 있지만 북측도 중국, 러시아와 서해나 동해에서 합동군사연습을 할 수도 있다는 소리로 들린다.

실제로 2011년 8월 러시아 동부군관구 사령관 콘스탄틴 시덴코가 방북해 당시 리영호 군 총참모장과 공해상에서 재난 선박의 구조와 수색 등 양군 간 합동 해군훈련을 협의한 적이 있다. 더구나 지난 6월 북한과 러시아는 나진항에 드나드는 대형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러시아 보조함대를 항구에 주둔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전문가들도 러시아가 나진항을 통해 자국산 석탄을 한국에 운송하는 등 동해를 통한 화물 수출에 본격적으로 나선 상황에서 군사협력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2월 한미합동군사연습을 겨냥해 북한도 합동군사연습에 나서거나 북한의 나진항이나 웅상항에 러시아의 함대 주둔이 가시화될 경우 한반도에는 ‘신냉전’의 먹구름이 드리울 수 있는 것이다.

6자회담이 재개되고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국제협력이 강화되는 길이냐, 아니면 한.미.일 대 북.중.러 간의 과거 냉전시대의 대립구조로 부분적으로 회귀하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 셈이다.

[출처: 통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