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순/콜럼비아, MD

지난 11월 13일, 워싱턴 평화통일자문회의 (평통) 주관으로 한미평화통일 포럼이 열렸다. 한미 북한 문제 권위자라는 명함을 들고 열변을 토해낸 한미 북한 문제 전문가들의 면면을 살펴보니 한결같이 극우 보수 일색이었다. 혹시나 하고 무슨 새로운 것을 기대했던 게 오히려 부끄럽게 됐다. 전통적 한미 극우 보수들의 주장인 "흡수통일"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질 못했다. 한미 연사들이 얼굴을 붉히며 목청을 높여 주장한 제안들을 요약하면, "북의 자체몰락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바로 이런 비현실적 환상에 흠뻑 젖어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에 도달했던 것이다. 한 술 더떠, 최근 박근혜 정권은 바다와 육지의 최전방 전 전선에서 총탄이 오가는 교전까지 벌이고 나섰다. 이제는 전쟁의 먹구름이 한반도를 온통 뒤덮어 백척간두의 최대 위기에 직면하고 말았다. 과연 이것이 진정한 통일의 길일까? 비록 통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한 소시민이지만, 절대로 그것에 동의할 수 없다. 그것은 결국 반통일의 길이고 민족의 불행을 자초하는 처사라고 잘라 말할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성취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를 외세에 의존하거나, 그들이 가져다줄 것이라는 자세는 예속만 심화시킬 뿐이다.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탐욕, 즉 간섭이나 영향력 행사를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주변 열강들은 자신의 이익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휴전협정' 당사자로서 반드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켜야 할 중차대한 과제를 조속히 완수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만 한다.

 '평화체제'는 한반도의 전쟁위협이 제거되고 평화로 가는 첫 번째 순서인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조속히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국교를 수립해야 한다. 동서 냉전 전야에 한국은 구 소련을 비롯한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과 국교를 정상화하질 않았는가. 한편, 북한도 유엔 회원국으로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되질 않았는가. 이젠 냉전이 사라지고 하나의 지구촌을 추구하는 21세기다. 아직도 사상과 이념을 빙자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마다하는 미국과 일본의 처사는 전혀 현실성이나 설득력이 없다.

미국은 북한을 국가로 취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악의 축"으로 몰아 국제사회로부터 생매장시키는 작전을 펴고 있다. 미국의 일급 푸들 (애완견) 노릇을 하는 일본은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여타 핵보유국의 핵보다 더 많은 핵무기 (3천 여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만 명 이상의 주한 미군을 유지하고 시도 때도 없이 한미 혹은 한미일 합동훈련을 벌이고 있다. 게다가 '전시작전지휘권'까지 거머쥐고 한국에 핵우산을 들씌워 놓고 있다. 이러고도 북핵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니 말이 안 된다.

만약 평양, 워싱턴, 동경에 각기 자국의 대사관이 설치되고 평양이 안보 위협을 느끼지 않는 조건이 형성되면 북핵 문제는 자연 해결될 것이다. 이것은 줄기찬 평양의 주장이기도 하다 . '휴전협정'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가장 절박한 사안이기에 가장 먼저 실현돼야 한다. 실질적으로 '평화체제' 없는 북미 관계개선이란 기대하기 어렵고 현실성도 없다. 또한, '평화체제' 속에서는 미군이 존재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따라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완전히 철수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우리의 통일이란 외세에 의해 우리 민족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둘로 갈라진 것을 8천만 우리 민족이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통일의 상대는 미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바로 지척에 있는 북녘 동포들이다. 민족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지상 최대의 과제다. 아무도 해줄 수 없는 우리의 몫이다. 외세란 우리의 통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에 눈독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발 우리의 통일에 훼방이나 말았으면 오죽이나 좋겠나. 가만히 있어라도 준다면 차라리 그것이 통일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우리 민족은 이미 역사적 <6.15와 10.4공동선언>으로 절반의 통일로 접어들었던 값진 경험이 있다. 우리 온 민족은 <안보> 불안 없이 오로지 평화와 번영을 향해 힘찬 전진을 하고 있질 않았는가. 이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행복하고 평화롭게 인도하는 유일한 이정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6.15>에서 밝힌 연방 형태의 통일이 이상적이라 보이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고려해 중립국도 하나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제 당면한 절체절명의 과제는 <6.15시대>로 다시 진입하느냐 못하느냐의 판가리 싸움이다. 새누리 정권은 한반도라는 무대 위에 멍석을 깔아놓고 열강들의 패권 쟁탈전을 끌어들였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어느 일방 강대국의 편에 서서 멍석이 꺼지는 줄도 모르고 쌍칼춤을 쳐대고 있다. 외세의 탐욕이 통일의 장애 요소 중의 하나지만, 새누리가 외세의 패권 놀음에 민족의 운명을 희생양으로 바치는 작태가 더 큰 문제란 말이다. 복마전과 같은 새누리 정권에 실망한 국민은 벼르고 있다. 기어코 일어나 일을 내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