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없는 나라와 《세금왕국》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세금이 없는 유일한 나라이다.
착취사회와 더불어 수천년간 존속해온 세금제도를 없앤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하나의 력사적사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애는것은 근로자들을 낡은 사회의 유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의 혁명이며 인민들의 세기적숙망을 실현하는 위대한 변혁이다.》

원래 조세제도는 국가의 발생과 함께 생겨나 계급사회와 더불어 수천년동안 내려오면서 지배계급의 통치기구를 유지하며 근로인민을 략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되여온 하나의 착취제도이다.

인민대중은 오랜 세월 반인민적세금제도를 반대하여 끊임없는 투쟁을 벌려왔으나 세금의 무거운 부담에서 벗어나보려는 그들의 념원은 착취사회에서는 실현될수 없었다.
그것은 오직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실현될수 있다.

그러나 지구상에 여러 사회주의나라가 출현하여 수십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어느 한 나라도 세금제도를 완전히 철페하지는 못하였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세금제도는 국가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있게 된다는데로부터 사회주의제도가 서면 인민대중을 착취하던 세금제도를 인민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제도로 바꾸어놓으면 된다고 생각하였으며 그 자체를 완전히 없앨데 대하여서는 제기조차 하지 못하였다.

오직 어버이수령님께서만이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세금제도를 개혁하는것만으로는 안되며 착취사회의 산물인 세금제도자체를 완전히 철페하여야 한다는것을 독창적으로 밝히시고 조건이 성숙되는데 따라 세금제도를 완전히 철페할데 대한 력사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세금제도를 없애기 위한 조건과 가능성이 성숙되는데 따라 먼저 농민들이 바치는 농업현물세를 주체53(1964)년부터 주체55(1966)년 사이에 완전히 없애도록 하였다.

농업현물세제의 페지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 따라 우리 농민들을 세금부담에서 완전히 해방하는 력사적조치였으며 협동농장들의 경제적토대를 튼튼히 하고 농민들의 실질소득을 빨리 높일수 있게 하는 획기적인 조치였다.

이런 경험에 기초하여 공화국에서는 사회주의제도가 더욱 공고발전되고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이 비할바없이 강화된 조건에서 주체63(1974)년 3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에서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하여》에 관한 력사적인 법령이 채택되고 주체63(1974)년 4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력사적변혁이 이룩되였다.

그리하여 수천년을 내려오던 세금제도가 우리 나라에서 완전히 철페되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들은 세금의 부담에서 영영 벗어나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게 되였다.

세금제도의 철페로 하여 인민들에게 돌려지는 국가적혜택은 인민들의 생활을 고르롭게 높이며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하는 담보로 되였다.

그러나 오늘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종 가렴잡세를 걸머지고 세금속에서 태여나 그속에서 살다가 죽어가고있으며 이런 현상은 남조선에서 더욱 우심하게 나타나고있다.

이른바 《조세의 날》이라는것까지 있는 남조선에서는 《골세》, 《혈세》로 불리우는 각종 세금이 폭등하여 인민들은 년간소득의 30~40%를 각종 명목의 세금으로 뜯기우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의 1인당 세금부담액은 400만원이상에 달하며 여기에 세금통계에서 제외되고있는 130여개의 가렴잡세까지 포함하는 경우 국내총생산에 대비한 조세부담률은 32%로가 넘는다.

전문가들은 남조선주민들이 한해에 번 소득의 3분의 1이상을 각종 세금과 가렴잡세로 뜯기우고있다고 하면서 남조선을 《세금왕국》이라고 비난하고있다.

그런데 이렇게 인민들로부터 걷어낸 세금이 바로 권력을 쥔자들의 배를 불리우고 부화방탕한 생활에 쓰이는것으로 해서 인민들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남조선에서 이러한 부정부패현상은 지난해 리명박역도가 인민들의 혈세를 짜낸 돈으로 퇴임후에 살겠다고 서울시 내곡동에 788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짓게 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잘 알수 있다.   

이런 부패한 현상을 보며 남조선인민들은 《반값등록금공약》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해 지난해만도 300여명의 대학생자살자들을 만들어낸 주제에 말끝마다 《따뜻한 서민경제》, 《서민복지》라는 말을 줴치는 리명박《정권》에 침을 뱉고있다.

남조선언론들도 《당국의 ＜서민행보＞ 결국 말잔치》, 《기업가들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면제로 줄어든 예산을 빈곤층의 돈을 뜯어내여 채워넣는 꼴》, 《세금왕국》이라고 일제히 비난하고있다.

참으로 세금이라는 말조차 모르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는 우리 인민들의 생활이 락원이라면 태여나서부터 세금에 짓눌리고 일생 세금에 시달리다가 죽어가는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은 지옥인것이다. 공화국에서의 세금제도의 완전한 페지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구현한 사회주의제도의 비할바없는 우월성의 과시이며 민주주의적자유와 생존의 권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싸우고있는 남조선인민들에게 더욱 큰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