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셨나요? 

 

24분간 기자들의 질의응답 없이 

읽어 내려간 대통령의 담화문을 보며 

몇 가지 느낀 점을 말해 보려 합니다.

 

첫째, 대통령인 나도 많이 아프다.

이 점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시종일관 무겁고 애처로운 표정으로 담화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말로는 내 책임이다.라고 말했지만 그 책임에 따른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대목은 없었습니다. 청와대 인적쇄신(김기춘, 김장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지만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지는 못했습니다.

 

둘째, 내 책임이지만 관계부처를 엄벌에 처하겠다고 했습니다.

뜬금없이 해경을 해체하겠다.고 까지 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도 공중분해에 가까운 대 수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인 내가 최종 책임이지만 그 책임에 대한 고통은 정부 부처가 져라.는 것이지요. 정부조직의 개편은 충분한 공론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뚝딱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셋째,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입니다. 해경이 문제가 있다면 개혁을 해야 할 일이지 해체라는 충격요법은 즉흥적 발상입니다. 바다를 통해 침투해 오는 불법 어선을 누가 지키며 독도의 해안 경비대는 어쩌란 말입니까? 육상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 그때마다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겠다는 것입니까?

 

넷째, 안전행정부를 공중분해 시킨다는 것은 자기부정이자 자기모순입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때 멀쩡하던 행정자치부를 이명박 정부 때 행정안전부로 이름을 바꾸더니 앞뒤 말만 바꾼 안전행정부로 바꾼 것이 박근혜 정부입니다. 정말 안전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그랬다면 그래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보여 지듯이 행정안전부나 안전행정부나 그게 그거 아니었습니까? 부처의 이름을 바꾸면 그에 따른 비용만 수십억원이 발생합니다. 돈은 돈대로 날리고 다시 행정자치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총리실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법하자마자 총리실을 핫바지로 만들면서 국무조정 기능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이것저것 주섬주섬 꾸려서 국가재난처를 신설해 모두 총리실로 보내겠다고 합니다. 노무현 정부 지우기 할 때는 언제고 이제 다시 온갖 비용을 지불하고 나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만들려면 대통령 직속이 맞습니다.

 

여섯째, 청와대의 책임은 회피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 국가 위기관리 센터가 있었습니다. 국가 비상 재난 사태에 대비해 이에 관련된 부처를 곧바로 연결하는 핫-라인 전화 20대가 상시 준비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청와대 벙커 안에 상시 인원이 배치되고 전 국토를 감시하고 즉 즉각 대처했던 시스템을 MB때 없앴습니다. 노무현 지우기였죠. 이를 다시 복원하겠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 말을 하게 되면 청와대의 책임이 부각되기 때문이죠.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가 발표 되자마자 유가족들은

실종자 수습에 대한 단 한마디의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 분노했습니다. 더구나 사고 수습의 주무관청인 해경을 해체하겠다고 하니 구조에 소홀하지 않을까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자마자 외국으로 떠난 시점도 참 거시기 합니다. 나는 할 말을 다 했으니 국내에 남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문을 보며 이런 촌평이 생각났습니다.

 

자책은 짧고 질책은 길었다. 사과는 짧고 추궁은 길었다.

본인 눈에서 눈물 났지만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진 못했다.

시종일관 무거웠지만 무섭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