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정권을 버린 이유]

1.은폐 조작 일삼는 사기정권

 

김성훈 상임연구원

 

<”가만히 있지 않겠다”. 지난 5월 10일, 안산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함께 진행된 범국민 촛불>

 

“이것은 나라가 아니다”라는 국민의 분노는 박근혜 정권을 정조준하고 있다. 무엇이 국민을 이토록 분노케 하는가. 이는 세월호 사고를 참사로 만든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책임회피에 급급한 정권의 태도만은 아니다.

 

박근혜 정권은 사고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기는커녕 사고 직후부터 관련 기록을 은폐하고 조작하며 심지어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여론 조작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 관료들이 합심하여 벌이는 일련의 은폐 조작 행위들은 박근혜 정부의 파렴치하고 악질적인 성격을 있는 그대로 폭로해주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이러한 정부가 과연 국민에게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을 한층 더 깊은 수준으로 이끌고 있다.

 

세월호 사건 은폐 조작하는 박근혜 정권

 

우선 박근혜 정권 하에 자행되고 있는 세월호 참사 관련 각종 은폐 조작행위부터 살펴보자.

 

국민 어느 누구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사례는 세월호가 침몰한 다음날인 4월 17일 발생한 해경과 세월호 선장의 어처구니없는 행보다. 해경은 4월 17일, 세월호 이준석 선장을 구속하기 전 해경 수사관의 집으로 데리고 가 아파트에서 재우는 등 무려 14시간 동안 경찰관의 개인 집에 머물게 했다. 그런데 더욱 국민을 당황케 한 것은 이준석 선장이 경찰관의 아파트를 나선 날 다른 사람들의 출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현관 CCTV 영상 기록이 2시간 정도 지워져버린 것이다.

 

경찰이 ‘피의자 신분’인 선장을 개인 자택으로 데리고 간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출입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자료인 CCTV기록이 유독 특정 중요시간대에서 삭제되어 버린 상황을 국민들은 어떻게 납득해야 할까.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합동 수사본부와 해경은 선장 이씨가 아파트에 머문 경위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가 뒤늦게 지시한바 있다고 말을 바꿔, 사고 초기 대응부터 은폐 조작이 시도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스스로 불러일으켰다.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와 진도관제센터(VTS) 사이에 이루어진 교신기록을 삭제 편집했다. 이 기록은 세월호가 진도관제센터 관할 구역에 들어 선 후 침몰 할 때까지의 교신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사고의 실체를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이러한 기록 자체가 아예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입장을 밝힌 후 각계각층의 기록 공개 요구가 비등하자 사고 발생 5일 째인 4월 20일 뒤늦게 공개하는 작태를 보이기도 했다.

 

당국이 공개한 교신 기록은 공개 직후부터 ‘편집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녹취 파일에 부분적으로 덮어쓰기를 해서 원래의 소리를 지운 흔적이 있다는 소리공학 전문가의 분석이 KBS에 의해 보도되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다. 실제 교신 기록의 처음 2시간가량을 지금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세월호가 진도 해역에 진입한 시각은 오전 7시 8분이지만, 진도 관제센터와의 첫 교신은 2시간 뒤인 9시 6분이다. 선박은 관제센터 관할구역에 들어서면 관제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제센터에서 몇 분 내에 연락을 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처음 두 시간 동안의 교신 기록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교신 기록 은폐 의혹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진도 관제센터 측은 “연안 관제센터는 선장의 보고 의무나 관제센터의 교신 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관제센터가 사고가 난 선박과 상당한 시간 동안 교신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이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는 형국이다.

 

사고 당일 세월호의 항적을 기록한 자동식별장치(AIS) 기록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1일 세월호의 자동식별장치 신호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해수부는 사고 당일 오전 8시 48분 37초에서 49분 13초 사이 36초 동안의 항적은 복원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진도 관제센터에서는 세월호의 AIS 신호가 끊긴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당국 사이에 사고를 둘러싼 사실관계가 서로 맞지 않으면서 당국에 의한 기록 은폐 조작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사고 첫날 해양수산부의 대책회의 기록 중 민간 구난업체인 ‘언딘’에 대한 부분만 삭제되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한겨레 TV <김어준의 KFC>는 사고 첫날 오후 8시에 열린 첫번째 수습대책 회의와 두번째 회의 기록 중 ‘구난업체 계약’ 항목에 기재되어 있던 ‘언딘’ 부분만 삭제되었다고 폭로했다.

 

이처럼 박근혜 정권은 진상을 규명하자는 유가족과 국민의 요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연일 은폐 조작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박근혜 정권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는 엉망진창이지만 그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권력을 지키는 데는 매우 교활하고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북풍 몰이, 언론 통제도 서슴지 않아

 

박근혜 정권은 대중 여론을 호도하는 데에 있어서도 놀라울 정도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사건 초기 수습에 실패해 국민의 분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사고 수습보다는 국민적 관심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여론을 호도하는 일에 더 적극적이었다.

 

빅근혜 정권이 사용한 가장 흔한 방식은 바로 “북한 자극”이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4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른바 특수감청정보를 공개한다면서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말했다. 공식브리핑에 어울리지 않는 “큰 거 한 방” 같은 자극적인 말들이 등장했다. 정부 대변인이 감청정보를 공식브리핑을 통해 공개하는 것은 전례가 거의 없다.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도 “어느 나라 국방부가 공개 브리핑에서 그런 감청정보를 공개하느냐. 의도를 의심받기 딱 좋지 않겠나”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정보 공개는, 마침 같은 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민간기관에서 한 “북한은 국제사회를 상대로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하고 있다”는 발언과 맞물려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하지만 4월 25일 오바마 방한에 즈음해 북한이 핵시험으로 무력시위를 하리라던 책임당국의 예상은 공염불에 그쳤고, 오히려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묻는 공개 질문장과 세월호 참사 조의 등을 보내는 등 전혀 비상상황이 아닌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 국지도발 징후 포착 등으로 북한 도발설을 또 다시 유포한 데 이어, 이른바 “무인기”에 대해 조사기간이 1~2개월 정도 더 걸릴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발견한 지 한 달 만에 한미 공동조사팀 이름으로 “북한 소행”이라는 조사결과를 신속하게 발표하였다.

 

국방부의 북한 자극은 최근 들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5월 12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해 “나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있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요”라며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대북 비방을 하였으며, 13일 오전 브리핑에서도 “북한은 인권도 없고 인권유린을 마음대로 하고, 요즘 세상에서 지구에서 그런 나라가 있느냐”며 고강도 대북 비방을 이어갔다. 국민을 상대로 정부의 행정업무를 설명하고, 입장을 밝히는 대변인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다.

 

국방부의 이와 같은 행보는 최근 폭로된 해양수산부의 ‘해양사고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의 이른바 “충격 상쇄용 아이템”을 만들 것을 주문하는 내용과 결부 지어볼 때 그 의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대통령 훈령에 따라 ‘해양사고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을 작성하면서 이른바 “충격 상쇄용 아이템”을 발굴하고 ‘감동적 휴먼 스토리’를 발굴해 기자들에게 제공하라는 내용을 담는 등 여론을 분산시킬 대체 기사를 개발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나서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물 타기’ 기사를 만들어 내라는 지침을 내린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이 아무리 “충격 상쇄용 아이템”을 개발해 여론을 기획 조작해 본들, 이는 신문 방송의 일부분을 가릴 수 있을 뿐 참사의 진실을 뒤덮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부 부처가 전방위로 방송사를 비롯한 언론을 통제하는 정황도 밝혀졌다. 정재원 국민대 교수에 의하면, 방송사 인허가 권한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인터넷 오보를 모니터링하여 이를 기준으로 방송을 통제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사 조정통제’ 임무를 방송정책국에게 부여했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에서 ‘여론 환기’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인터넷 게시글 삭제, 접속차단, 시정요구, 수사 등을 실제로 실행하는 등 언론과 시민들의 의혹 제기를 강력하게 규제, 통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유족들이 외신하고만 인터뷰를 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당면하여 박근혜 정권의 행태가 만들어낸 필연이다.

 

일말의 양심도 없는 사기정권

 

세월호 참사를 둘러싸고 주요 행정부처와 일선 실무 관계자들이 나서서 노골적으로, 그리고 기민하게 자행하고 있는 은폐 조작과 여론 호도 작업은 국민을 기만하는 사실상의 범죄행위와 다름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재 자행되는 이와 같은 대국민 기만이 박근혜 정권에서 시도한 최초의 것이 아니며 이미 그 동안 만연해있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권이 탄생하는 과정 자체가 대국민 기만이었다. 국정원은 직원을 동원하여 심리전단을 조직하고 댓글 조작 등의 방식을 통해 여론을 조작했으며, 보훈처, 통일부의 선거개입 의혹에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특히 국방부, 보훈처, 통일부에서 상영한 “야권 비방영상”의 경우 원 출처가 국정원인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등 국정원이 선거개입을 지도하고 국방부 등이 이를 따른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 바 있다.

 

국방부의 선거 개입도 국정원 못지않았다.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조직적으로 동원된 인터넷 여론 조작은 국방부와 청와대로 보고되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광진 의원에 따르면 국군사이버사령부 산하 사이버 심리단 운영팀장은 2천3백만 회 정치개입을 하여 목표 초과달성으로 표창까지 받았다. 김광진 의원에 의하면 사이버 심리단에는 최소 50명의 심리요원이 있다고 한다. 이 50명의 사이버 심리전 수치를 추산해보면 팀장 혼자 진행한 2천3백만 건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종합해보면 2012년 12월 19일 있었던 18대 대선은 국정원, 국방부, 보훈처, 통일부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관권부정선거이자 대국민 기만 사기극이다.

 

박근혜 정권의 대국민 기만은 남북정상회담 녹취록 공개로 이어졌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정원 대선 개입이 백일하에 드러나기 시작하자 국민의 눈과 귀를 돌리고 국정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국가기밀인 남북정상회담 녹취록을 불법 공개했다. 또 박근혜 정권은 대국민 기만을 위한 핵심 부처인 국정원에 대한 총체적 개혁 여론이 비등하자 2013년 1월,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조작하고, 2013년 9월 초유의 “내란음모혐의”로 이석기 의원을 구속하는 등 대형공안사건을 터뜨렸다. 이는 국정원에 대한 비판을 ‘물타기’하는 한편 국정원이 가진 대공수사권의 필요성을 은연중에 강조하려 한 의도가 다분하다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이 지속적인 은폐 조작으로 대국민 기만을 일삼는다는 사실은 한마디로 국민을 눈 뜬 장님 취급한다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권이 국민을 나라의 주인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배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박근혜 정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로지 정치권력의 안위일 뿐, 이들에게는 법도, 정의도, 양심도, 국민도 없다. 정권의 이러한 인식이 일상적인 은폐 조작 시도로 나타나고, 그 결과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대국민 기만이 만연한 나라가 되었다.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교활하고 민첩하게 대응하면서도 정작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목숨을 구하는 일에는 이토록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의 정점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다. 대통령을 빼놓고 지금의 총체적 국가 위기 상황을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범국가적으로 자행된 대국민 기만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출처: 우리사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