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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 [박근혜 정권 내부갈등] 1. 둘로 나뉜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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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4-06 21:21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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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내부갈등] 1. 둘로 나뉜 국방부
박근혜 정권은 소통과 토론이 없고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의해 국무회의가 이뤄진다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이다. 문제는 정권 내에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대통령부터 열린 토론에 인색하니 아래에서는 내부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그 대표적 경우가 군부이다. 일반적으로 군은 입이 무겁고 보안을 중시하기 마련인데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간의 갈등설은 예외적으로 일부 비공개석상의 발언이 아니라 언론에 버젓이 취재될 만큼 심각한 지경이다.
갑작스런 기무사령관 교체
2013년 11월 15일, 장경욱(육사 36기) 전 기무사령관이 갑자기 교체되었다. 기무사령관은 군대 내의 정보를 관할하는 직책으로 군부실권을 장악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직이다. 기무사 재편 과정에서 장 전 사령관이 물러난 모양새가 심상치 않다는 평이 대체적이다. 김대중 정권 이후 기무사령관의 중도 경질 사례는 전무했고, 김영삼 정권 역시 1993년 군 사조직인 '하나회'를 숙청하는 과정에서 김도윤(육사 22기) 당시 기무사령관을 내친 것 빼고는 칼을 빼든 전례가 없다.
장 전 사령관은 왜 부임 6개월여 만에 경질된 것일까. 이에 대해 언론은 여권 관계자들 사이에서 그 배경에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간의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언론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의 한 관계자는 11월 5일, “지난 4월 기무사령관 인사를 앞두고 남재준 국정원장이 장 전 사령관을 추천했지만, 김 실장은 다른 인사를 기무사령관으로 민 것으로 안다”며 “결국 남재준 라인과 김장수 라인간의 갈등이 이번 사태의 한 배경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다. 군 내부에 정통한 인사들은 대체로 “이번 장 전 사령관 교체가 전적으로 김관진 장관과 장 전 사령관과의 갈등 때문에 벌어진 일은 아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김장수와 남재준의 기나긴 악연
김장수 실장과 남재준 원장은 노무현 정부시절 육군참모총장 전임과 후임 관계이다. <디펜스21플러스>의 김종대 편집장은 블로그 글에서, 남재준 총장은 평소 자신이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에 맞서 얼마나 소신 있게 원칙을 고수했는지를 강조한다고 한다. 남재준 총장이 강조한 “원칙 수호”가 당시 노무현 정권의 "종북주의자"에 맞선 것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남재준 총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군인사 개혁안에 반발해 고려시기 무신들이 벌인 궁정 쿠데타였던 “정중부의 난”을 언급하다 결국 참모총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의 후임이 바로 2005년에 새로 취임한 김장수 참모총장이다. 그러나 김 총장은 군 인사개편에 강력하게 반발했던 남재준과 정반대로 군 인사개편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해버렸다. 즉, 국방부는 군 인사에서 장군 진급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면 청와대가 이들 가운데 원하는 이를 선택하도록 제도를 바꾼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군 장군 진급에 청와대가 개입할 수 있게 된다. 남재준 총장이 반발했던 청와대의 인사개편 요구를 그는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김종대 편집장은 이 사건이 김장수와 남재준 간 갈등의 시작이라고 평가한다.
노무현 정부의 군 인사 개편을 수용했던 김장수 실장은 2007년, 국방부장관에 임명되었다. 김장수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과의 담판을 통해 영관급 장교의 정원을 증원시키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 김종대 편집장은 김장수 장관이 이후 2007년 10월의 제2차 남북 정상회담 때 노무현 대통령을 수행했고, 정상회담 중간의 오찬장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바로 옆 헤드테이블에 앉았다고 했다. 그는 또한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 국내 최초이자 마지막 국방장관으로 기록되는 등 남재준 원장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용되었다.
남재준 원장과 김장수 실장의 불협화음은 국방부 내에서도 회자된다. 김종대 편집장은 남재준 원장이 김장수 실장이 육군참모총장 때 수용했던 육군의 새로운 진급 관리 시스템에 대해 “육군의 쓸 만한 인재들을 다 죽인 결과를 초래했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김 편집장은 이를 단순히 김장수 총장만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후임으로 이어지면서 이명박 정부에서까지 초래된 정치권력의 군 인사 개입이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주장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남재준 원장의 육사 동기(25기)인 한 예비역 장군 ㄱ씨는 “둘 사이에는 인사와 관련된 구원(舊怨)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박근혜 정권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
김장수 실장과 남재준 원장은 그러나 박근혜 정권 출범을 계기로 다시 만나게 되었다. 2012년 대선 당시, 김장수 실장은 새누리당 국방추진단장으로, 남재준 원장은 대통령 후보 안보특보로 이미 조직을 달리하고 정치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김종대 편집장은 이를 두고 김장수 실장은 언론에 새누리당의 안보정책을 설명하는 밝은 면을 차지했지만, 추종 세력이 적었고 그들의 충성도도 떨어졌고, 반면 남재준 원장은 그 역할이 뚜렷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과거 육군본부 측근들로 구성된 강력한 추종 집단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이들 간의 갈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시점은 박근혜 정권 초기 국방부장관 인선 때였다.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안보분과 간사위원이었던 김장수는 새누리당 의원인 한기호를 국방부장관 후보로 강력히 추천했다고 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국방부장관 후보로 발표된 인물은 그가 아니라 이후 이른바 “비리백화점”이란 오명을 뒤집어쓰고 낙마했던 김병관 예비역 대장이었다.
이들은 국방부 주요 현안의 사사건건 대립하였다. 단적인 예로 2013년 2월15일.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해선 안 되는 말이다. 한미 양국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합의한 상황에서 연기하자는 건 이상한 얘기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한번 더 연기요청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선국면에서 박근혜 후보가 제시했던 사병 복무기간 단축 문제도 대표적 논쟁사안이었다고 한다. 당시 박근혜 후보의 국방안보특보였던 남재준 원장은 당시 “부사관 충원에 비용이 많이 들어 예산상 문제가 있다”며 반대했다고 한다.
갈등을 악용해 군을 갈라놓는 박근혜 정치
김장수 실장과 남재준 원장의 갈등은 이들이 우연의 일치로 한 자리에 일하게 되어 다시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 우연적 요소가 아니라 이들의 갈등구조를 미리 파악하고 이를 빌미로 군부를 장악해보려는 박근혜 정권의 기획된 정치술수로 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다.
박근혜 정권이 취임할 당시 국방부에서 가장 주목되는 실세는 김장수 실장이었다. 그는 육군참모총장에 이어 국방장관과 국회의원을 지내고 대선 때 ‘박근혜 캠프’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외교·안보 분야 좌장 역할까지 했다. 거기다 박흥렬 청와대 경호실장까지 김장수 실장의 직속 후배였다. 국방분야의 비중이 김장수 실장에게 쏠린다고 평가될 법했다.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던 와중인 3월 2일, 박근혜 대통령은 김장수 실장과 껄끄러운 관계에 있던 남재준 전 육군참모총장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지명하였다. 군부실세가 국방부가 아니라 정부기관 수장에 임명되는 기이한 상황이었다.
김장수 실장과 악연이 깊은 남재준 원장이 국정원장으로 박근혜 정권의 전면에 등장하자 국방부는 김장수와 남재준으로 양분되고 말았다. 이를 두고 언론도 “남재준 국정원장 지명은 김장수 견제용”이라 보도하기 바빴고 일부 언론은 이를 두고 박근혜의 견제와 균형 인사코드라고 자화자찬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남재준 국정원장 임명이 명실상부한 “견제와 균형의 인사코드”가 되려면 남재준 원장이 정부기관의 수장으로서의 실력과 안목을 갖추어야 가능하다. 이후 전면적으로 드러났지만, 정보요원이 아니라 전형적인 군인이었던 남재준 원장이 정보기관의 수장에 취임한 이래, 국정원은 대선개입 은폐의혹, NLL 녹취록 의혹, 서울시청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사상초유의 내란음모 사건논란 등 각종 의혹으로 국민적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다.
한 마디로 정보기관 수장에 막가파식 군인을 임명하면서 급기야 남재준 원장 때문에 국가기관 전체가 국민적 신뢰를 잃을 수 있는 크나큰 피해를 양산한 것이다.
그렇다면 “정보기관”에 문외한이었던 남재준 원장은 어떻게 국정원장이 될 수 있었는가? 결과론적 해석이지만 남재준 원장의 등장으로 국방부는 현재 남재준-김장수 라인으로 갈라져있다는 우려가 크다. 특히 군 인사문제에 갈등구조가 개입되었다는 보도는 이들의 대립이 건전한 경쟁이 아니란 점에서 매우 우려할만한 것이다.
사이가 좋지않은 인물들을 핵심요직에 배치해서 이들을 서로 싸우게 만들어 권력을 독점하는 정치방식은 전형적인 박정희 정권 시절의 통치방식이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기관장 임명은 결국 대통령이 공격받지 않기 위해 국가기관의 효율성을 심각히 떨어뜨리는 비효율의 극치일 뿐이다.
대통령은 정부조직을 정치력과 실력으로 통솔해야 한다. 견원지간에 있는 두 중진을 서로 싸우게해서 세력균형을 도모한다면 국방부가 대통령의 말은 들을 수 있겠는지 모르겠지만 국방부의 강화와 발전적 혁신은 완전히 놓쳐버리고 만다.
[출처: 우리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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