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기자회견] “기소 못한 사건 3년 만에 또 꺼냈다”…시민사회, ‘통일로’ 국보법 수사 맹비난

통일시대 편집부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등 경찰청 앞 긴급 기자회견

“독서토론모임 이어 통일·평화단체까지 강제수사…철 지난 공안몰이 중단하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과 공안탄압대책위원회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공안탄압 중단하라! 통일로 압수수색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찰이 시민단체 ‘통일로’ 사무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한 데 대해 시민사회가 “3년 동안 기소조차 하지 못한 사건을 다시 꺼내 든 공안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과 공안탄압대책위원회는 2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공안탄압 중단하라! 통일로 압수수색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잇따르는 국가보안법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전날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의 ‘통일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일부 관계자들에게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통일로라는 단체 자체를 이적단체로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일부 회원들은 2023년에도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 상당수가 당시 수사 대상자들과 겹친다며 “3년이 지나도록 기소조차 하지 못한 사건을 왜 지금 다시 압수수색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새로운 혐의나 증거가 발견됐다면 경찰이 그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며 “같은 사람과 활동을 대상으로 다시 강제수사를 벌여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지난 9월 17일 통일시대연구원 관계자들의 소규모 독서토론모임을 대상으로 국가보안법 압수수색이 진행된 데 이어 통일·평화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까지 잇따라 강제수사 대상이 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참가자들은 “책을 읽고 토론한 시민들에 이어 공개적으로 평화와 통일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까지 국가보안법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최근 일련의 수사를 “철 지난 공안몰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반복적인 압수수색은 사상·표현·결사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며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안수사를 중단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김재하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공동대표가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하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공동대표, 이중원 통일로 공동대표, 권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이성철 한국교회인권센터 사무국장, 김현종 진보당 최고위원이 경찰의 ‘통일로’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김재하 “3년 전 사건 필요할 때마다 다시 꺼낼 것인가”

김재하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공동대표는 이번 수사를 과거 공안수사와 비교하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압수수색을 지휘한 경찰청장을 이재명 정부는 바로 경질해야 한다”며 “일제 때 치안유지법으로 광복을 바라는 인사와 세력을 탄압했다면 지금은 국가보안법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3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다시 압수수색한다면 경찰은 30년이든 100년이든 필요할 때마다 사건을 꺼내서 압수수색할 것인가”라며 반복적인 강제수사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중원 전 통일로 공동대표가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뒤 “경찰과 안보수사대는 철 지난 공안몰이식 압수수색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중원 “해산한 대중적 통일운동단체에 철 지난 국가보안법 적용”

이중원 전 통일로 공동대표는 “통일로는 다른 통일운동 단체와 마찬가지로 공개적인 규약과 목적을 가지고 활동했던 대중적인 통일운동 단체이며 지금은 시대 상황이 변해 해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공동대표는 “그런데 공안기관이 철 지난 국가보안법에 기대 공안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공안기관이 자신의 존재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과거 사건을 다시 끄집어낸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규탄했다.

권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가 수사의 적절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민변 권용 변호사 “3년간 기소 못하고 혐의 바꿔 또 압수수색”

통일로 압수수색에 참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권용 변호사는 수사의 적절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권 변호사는 우선 “3년여 동안 기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 ‘반국가단체’ 관련 혐의에서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범위를 달리해 다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 영장에는 ‘지령문’, ‘통일로 강령’ 등이 압수 대상으로 기재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경찰이 확보해 간 물품 가운데는 서적과 교양자료 등이 포함돼 있었다며 압수 범위의 적절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권 변호사는 “3년 동안 아무것도 밝히지 못한 사건을 다시 꺼내 공안몰이를 하는 경찰청을 규탄한다”며 “국회는 이미 발의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즉각 심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성철 한국교회인권센터 사무국장(왼쪽)과 김현종 진보당 최고위원(오른쪽)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 반복되는 국가보안법 인권침해 방관해선 안 돼”

이성철 한국교회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이재명 정부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국가보안법 수사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보안법으로 반복돼 온 인권침해를 끝내기 위해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종 진보당 최고위원도 “경찰의 철 지난 공안수사를 규탄한다”며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는 만큼 국회가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안지중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재하 공동대표, 이중원 통일로 공동대표, 권용 민변 변호사, 이성철 한국교회인권센터 사무국장, 김현종 진보당 최고위원 등이 차례로 발언했다.

핵심 쟁점은 ‘왜 3년 만에 다시 강제수사인가’

이번 압수수색의 핵심 쟁점은 과거 수사가 장기간 기소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어떤 추가 혐의와 증거를 근거로 다시 강제수사에 나섰느냐는 데 모아지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과거 국가보안법 수사 대상자들과 이번 피의자들이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을 들어 “새로운 구체적 근거 없이 같은 사건을 반복적으로 수사하는 것이라면 사실상 시민사회에 대한 공안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3년이 지나도록 기소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사건을 죄목만 바꿔 다시 수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주권과 평화를 위해 활동해 온 시민단체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오른쪽부터 신지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안혜영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 

박세희 진보대학생넷 전국대표 권한대행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경찰과 안보수사대는 철지난 공안몰이 압수수색 중단하라

바로 어제 10월 1일, 30여명의 경찰과 수사관이 비영리 민간단체인 ‘통일로’사무실에 들이닥쳤다. 통일로는 2018년부터 활동해온 공개 조직이며 윤석열 정권 시절 계엄과 내란에 맞서 가장 앞장서서 투쟁해왔다. 또한 호르무즈 파병 반대와, 전작권 환수 목소리를 모으는 등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자주를 위해 가장 앞장서 활동해온 민간단체이다. 

경찰이 제시한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 대부분 3년 전 윤석열 정권의 국면전환용 공안몰이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지키기용 압수수색 당시의 피의자와 일치한다. 그때 당시의 여러 압수수색과 공안몰이는 이미 여러차례 언론을 통해 폭로된대로 윤석열 정권의 불리한 국면을 뒤집기 위한 ‘용공조작’시도였음이 밝혀졌다. 그런데 3년전 압수수색을 죄목만 바꿔 똑같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독재정권이 민주화 세력을 탄압할 때 활용하던 국가보안법을 되살려 '이적단체구성’ 운운하며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인데, 그야말로 샛빨간 거짓말이고 조작일 뿐이다. 다시 한번 묻는다.  3년이 지나도록 기소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사건을 죄목만 바꿔서 또다시 수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의 지지율 하락 국면을 틈타 공안 세력의 부활을 시도하는 지금의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최근에는 2년전 끝난 독서토론모임 구성원들을 동시에 압수수색 하더니, 어제는 기소조차 못한 사건을 두고 또다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색깔론을 무기로 사용해온 수구보수세력의 부활을 위한 철지난 쇼라고 할 수 있다.  ‘요즘 시대에도 이런걸로 압수수색을 한다’는 대통령의 말대로, 어제의 압수수색은 역사책 속에서나 나와야 할 장면이다. 

주권과 평화를 위해 활동해온 시민단체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경찰의 철지난 공안몰이 규탄한다! 

수구 극우 공안세력 부활 막아내자!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2026년 10월 2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출처 통일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