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사상과 과학, 조선이 강한 이유

사상과 과학이다. 사상이 정치고 과학이 경제·군사다. 사상에 이민위천·일심단결이 있고 과학에 자력갱생이 있다. 이민위천·일심단결이 사상, 정치고 자력갱생이 과학, 경제·군사다. 사상, 정치에 목표가 있고 과학, 경제·군사에 수단·방법이 있다. 일심단결과 자력갱생을 주체와 객관, 주체적수단방법과 객관적수단방법으로 볼수도 있다. 또 이민위천을 제외하고 일심단결과 자력갱생을 정치와 경제·군사로 볼수도 있다. 군사라는 표현을 생략하고 정치와 경제라고 할수도 있다. 군사는 정치의 일부일수도 있고 경제와 이렇게 함께, 병진노선으로 갈수도 있다. 

현장에 갔고 부총리에 넘겼다. 무엇보다 군관할이다. 이쯤 되면 매뉴얼대로 한것. 과학에는 문제가 없다. 단, 사상에는 문제가 있다. 조짐에 대해 보고를 받지않았나. 거기까지 신경쓰자니 피곤하고 힘들다. 심하면 그러다 과로로 간다. 하지만 이선을 넘기면 죽을것 같을때, 한발 더 나아가는게 혁명이다. 사상이고 정치다. 정치국상무위원직은 어떤 자리인가. <정치적미숙아>·<지적저능아>, 칼날처럼 예리하다. 

강건호가 뒤집어진것, 용성기계연합기업소의 문제는 과학이다. 사상이전의 기본에 대한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도 용납되지않는다. 사회주의사회라면 더욱 과학·기본에서 밀리면 안된다. 아무리 자본주의역사가 짧다고 해도, 고립압살책동과 경제제재·봉쇄로 힘들다 해도 어쨌든 가장 발전된 사회체제, 사회주의가 아닌가. 과학기술발전에서 속도전은 사상을 전제로 한다. 사상, 정신력을 발동하며 과학, 실무력을 발전시켜야한다. 결국 과학과 기본이 부족한것은 사상이 잘못된것이다. 여우가 아니라 염소인것은 봐준 표현이다.

선군이란 전쟁이란 뜻이다. 전쟁진단속에 선군처방 나온것이다. 실제로 <총포성없는전쟁>·<보이지않는전쟁>이라고 했다. 기관단총 쏘며 시작했다. 3년이 가장 위험했다. 그기간을 넘기니 좀 여력이 생겨 <고난의행군>을 <강행군>으로 전환했다. 200만이 아사·과로사를 했다는데, 코리아전에 버금가는 기막힌 희생이다. <염전처녀>의 결사관철로 주체철·주체비료의 기적적전환을 이뤄냈다. 그<갑무경비도로>를 내달린 지난10여년이다. 피눈물속에 이룬 자립경제, 군사강국이다. 사상과 과학, 조선이 강한 이유다.

조덕원

[글] 세상만사, 인과응보 

30%대초반까지 떨어졌다. 인사가 만사(萬事)라는데, 망사(亡事)수준이다. 왜 그랬을까. 애초 용혜인은 김승원을 위한 희생타였나. 이런식으로 그간의 <우클릭>의 후과를 만회할수 있다 생각했다면, 중대한 착각이다. 이미 현실로 입증됐지만, 용혜인은 오히려 진보개혁세력의 반감만 샀다. 용혜인이 애초에 제대로된 진보개혁세력이 못됐기때문이다. 괜히 장관직을 넘보다가 기존의 비례의원직마저 위태롭게 됐다. 

이재명정부의 지지율폭락의 원인으로 부동산, ETF, 청와대인사, 연임개헌논란등이 꼽힌다. 유시민등은 <코어지지층>을 버리고 <재건축>한것을 짚는다. 한마디로 내란청산, 제도개혁, 경제문제해결이라는 개혁민심을 저버리고 <산토끼> 잡겠다고 <우향우>했다가 전통적지지층의 외면으로 붕괴되고있다는 뜻이다. 이런 분석이 과연 어려운가. 아마5단의 바둑실력과 산전수전의 다겪은 경험은 어디갔을까. 

대통령이 되면 다 아울러야한다, 단임제의 한계를 극복해야한다는 강박관념인가. 아니면 정부내에 숨어있는 친미친재벌세력에 포위돼 판단이 흐려진건가. 그것도 아니면 결정적약점에 코가 꿰여 질질 끌려다니는건가. 처음부터 <역사를바꿀위인>이 못되는것이었다. 하긴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에서 쁘띠부르주아정치인이 무엇을 하겠는가. 그렇다면 지지율은 더 떨어진다. 당장 호르무즈파병건이 한10% 더 떨어뜨릴수 있다. 

결정적인것은 대조선관계다. 조선은 <평정에서연방으로>를 <평정이냐연방이냐>로 바꿔 묻고있다. 이제는 중국·미국도 어쩔수 없이 용인해야할 판이다. 연말까지 동구전가능성이 90%가 넘어서는 판이니 뭐라 하겠는가. 유일한 방책은 보안법철폐다. 조선을 <정부참칭반국가단체>로 보는데, 조선이 <평정>입장인것은 당연하지않은가. 세상만사,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다. 시간은 얼마나 있을까. 가을 지나도 터지지않을까. 글쎄다.

조덕원

[글] 1.5개전장에서 3개전장으로

1.5개전장정도 된다. 서아(亞)전은 미-이란전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레바논전의 2개전장으로도 볼수 있지만, 하나로 연결된 1개전장이 맞다. 우크라이나전은 그런 의미에서 0.5개전장이다. 장차 동구(歐)전이 되면 비로소 1개전장으로 칠수 있다. 문제는 미제를 비롯한 나토가 이우크라이나전 0.5개전장에서도 쩔쩔 맨다는것이다. 그러니 서아전이 잘될리가 없다. 현재 제국주의는 1개전장에서도 완승을 못할정도의 실력이다. 그게 현실이다. 

과거에는 어땠는가. 그때도 그랬다. 말로는 동아와 서아의 2개전장에서 동시에 승리한다는 전략(Two-Theater War Strategy)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된적은 단1번도 없다. 우크라이나전과 서아전을 보라. 과거 전성기때도 못했는데, 지금 조락기에 되겠는가. 40조달러국가부채로 파산직전이고, 첨단상용무기중절반소진에 11척항모중2척만가동가능, 미국정치상황은 내전직전, 외교적으로는 고립돼있다. 이란전 벌였다가 서아내 미군기지가 궤멸상태, 거의 쫒겨났다. 

전술핵교리도 그렇다. 과거에는 미국은 써도 상대는 못쓴다했지만, 현상황은 정반대다. 조선·중국·러시아가 썼을때 과연 미국이 쓸수 있겠는가. 말로는 서아전때문에 동아에 전술핵중거리미사일배치한다고 하지만, 실행할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한>내 불안감을 누르기 위한 방책일뿐 실효까지는 첩첩산중이다. 우크라이나전이 어떻게 터졌는지를 잘알기때문이다. 조선·중국·러시아는 다른건 몰라도 전술핵중거리미사일은 절대 용납할수 없다. 누가 자기목을 겨누는 칼을 허용하겠는가. 

그러니 동구전이 터져 2개전장이 완성되고 여기에 동아전이 더해져 3개전장이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제국주의의 필패구도다. 시온딥스를 비롯한 제국주의침략세력은 애초부터 이세계대전에서 이길 생각이 없었다. 이길수도 없다. 그저 <신냉전>체제를 형성할 동력만 얻으면 그만이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끌다 AI등 첨단기술에서 앞서 <냉전>기처럼 역전하면 된다는 책략이다. 사상최대 정치경제위기로 다 잃게 생겼으니 절반이라도 건지자는 발상인것이다. 연말까지 동구전가능성, 90%로 본다.

조덕원

[사설] 파쇼검찰의 완전한 해체 없이 개혁 없다

2기개각을 앞두고 인사청문회가 예정돼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 김지용이 있다. 김지용은 윤호중행정안전장관의 임명 제청으로 이재명대통령이 지명했다. 논란의 이유는 김지용이 문재인정부때 검찰간부로서 <검수완박>에 반대했던 자여서다. 관련해 12일 추미애경기도지사는 <한동훈과 한배를 탔던 사람이 초대중수청장이 된다면 그것이 민주화>냐며 <이대통령은 이들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세력에게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인가>라고 질책했다. 중수청은 10월2일 창설을 앞두고 있다. 

12일 이재명은 <개혁 포기한 적 없다>면서도 <과격한 선명성 선동을 경계해야> 한다며 개혁의지상실의 속심을 사실상 드러냈다. 13일 김민석민주당대표는 <한치의 실질적인 역행도 없도록, 민생치안에 한치의 공백이 없도록 공소청출범과 경찰개혁을 철저히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당대표후보시절부터 이미 검찰개혁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을 드러내왔다. 여권은 정부의 검찰개혁방향이 정책적 후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례로 전민주당대표 정청래의원은 <공소청의 수사그림자를 완전히 지우지 않아 여차하면 언제든지 수사권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의 여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재명식 <검찰개혁>은 한마디로 말해 빛 좋은 개살구다. 4일 공개된 공소청직제안은 대검찰청의 범죄정보기획관을 폐지하고, 기존 수사부서를 중대범죄부로 통합하는 안이다. 문제는 전체검사정원을 유지하기로 한 점이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정원 1/3이상 감축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김승원법무장관후보자의 과거 식약처청탁사건이 무소속의원 한동훈에 의해 공론화됐다. 관련해 검찰이 <디넷(전국디지털수사망)>을 악용해 불법적으로 전자정보를 수집한 정황이 확인됐다. 정치검찰출신에 <채널A>사건연루자 한동훈이 검찰의 <디지털캐비닛>을 이용해 정적을 압박하는 것 자체가 파쇼검찰, 공안검찰의 사악한 본질을 여실히 보여준다. <디넷>이 있는 한 보안수사권이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전환돼도 공안검찰, 정치검찰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내란청산과 검찰개혁은 결코 둘이 아니다. 13일현재 30%로 떨어진 국정지지율이 반등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범여권인사들은 이재명의 검찰개혁에 대한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지지율하락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재명정권이 미적대는 사이, 내란부역세력 정치검찰은 기간 불법적으로 수집해온 인적, 물적 정보를 총동원해 발악하고 있다. 여기에 파쇼검찰출신 한동훈이 같이 날뛰고 있는 현실태는 이재명식 개혁의 근본적 문제를 보여준다. 그럼에도 이재명은 범여권을 향해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한다>고 망언했다. 여기에 더해 호르무즈파병추진, 대미굴욕투자, 경제·민생파탄 등의 문제들까지 중첩돼 민중의 분노가 치솟으며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 파쇼검찰의 완전한 해체 없이 개혁 없다. 

[글] 연방 아니면 평정

<평정에서연방으로>가 <평정이냐연방이냐>로 바뀌었는가. 6월 시진핑이 2번째 방조를 결행하며 원대한 내용의 글을 노동신문에 발표했다. 중국이 이정도 공을 들이니 조선도 무시할수 없다. 그뒤로 3개월이 지났다. 이기간 이재명은 제국주의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열심히 따라갔다. 자본주의생태계에 있다 해도, 선을 넘긴 수준이었다. 민심이 외면하며 지지율이 폭락하는것은 당연하다. 조선이 품고있던 일말의 기대도 사라지게 됐다. 

연방의 전제는 미군철거와 보안법철폐다. 연방자체의 개념속에 있는것이라 절충될 성격이 아니다. 못하면 그냥 평정인것이다. 평정과 연방사이에 다른것은 없다. 미군철거는 제국주의미국이 결정한다. 그주구가 할수 있는것이 없다. 조선은 다행히 직접 미국을 상대해 이를 풀 의지가 있다. 트럼프가 <옥토버서프라이즈>로 방조해 갈마에서 조미정상회담을 하면 이문제가 집중적으로 풀릴것이다. 그게 아니면 만날 이유가 없다. 

보안법철폐, 이재명정권의 유일한 출로다. 못하면 연방안은 물건너가고 평정안만 남는다. 조선은 말이 없다. 알아서 하면 연방이고 못하면 평정이다. 더이상의 설명이 필요없다. 보안법은 조선을 <정부참칭반국가단체>로 본다. 지구상에 이런 시대착오가 없다. 파쇼통치로 악명높은 케냐·튀르키예도 이런 <국가보안법>은 없다. 반테러·반간첩은 우리도 다른법이 있다. 이런 2조가 포함된 보안법이 있는한, 적으로 보고 평정으로 가겠다가 조선의 확고한 입장이다. 가는말이 험한데 오는말이 곱겠는가. 

세계정세는 한마디로 전쟁확대·전장결합이다. 서아(아시아)전과 우크라이나전이 확대되고 둘이 결합하면서, 올해안 동구(유럽)전가능성이 치솟고있다. 미CIA국장의 모스크바방문이나 <다중전선일괄타결>노력은 마지막시도일따름이다. 동구전이 터지면 동아전도 터진다. 동아전의 중심에 <한국>전이 있다. 조선이 <평정>이라 부르는 최후의 전쟁. 코리아전과 우크라이나전·이란전을 참고해 전술핵으로 몇시간안에 끝내려할것이다. 최현호·강건호를 왜 만들었겠는가. 보안법 있는한 연방 없고, 연방 아니면 평정이다.

조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