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주의 생활에세이] 식민지와 신식민지 (유튜브 자주인 라디오를 참고함)

이범주 연구위원

군사력과 폭력으로 직접 지배했던 식민주의에서 무역·금융·물류망을 이용한

 간접 지배로 변화한 신식민주의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식민지

식민모국이 군사력에 의거 직접 지배하는 것. 식민모국이 식민지 현지권력을 직접 장악, 식민지의 자원, 에너지, 식량, 문화재 등을 폭력적 방식으로 직접 착취, 수탈하여 본국을 살찌운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등의 유럽諸國들과 일본이 했던 방식으로서 식민지 인민들에게 적의 모습이 명백히 보인다. 

신식민지

2차 세계대전 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중동...등 식민지 국가들이 지배 역량이 소진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일본...등 기존 제국주의 국가들로부터 형식적으로 독립한 후, 2차 대전 후 일극 패권국으로 등장한 미국이 전 세계 舊식민지국가들에서 기존 제국주의 국가들이 물러난 자리를 채우며 기존의 식민지 운영방식을 버리고 새롭게 선택한 지배방식. 대략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미국의 교역규칙 안으로 피지배국을 끌어 들인다.  

- 이 교역규칙 안에서 자원을 공급하고 제조품을 소비시킨다.    

미국이 설정한 경제시스템 안에서 하청 생산하게하고 하청노동력을 공급한다. 

미국이 통제하는 통화제도를 만들어서 자국의 인플레이션을 상대 피지배국에 전가한다. 

미국의 경제 네트웍 안에 식민지국가의 경제를 포섭함으로써 식민지 국가를 영속적으로 빨아 먹는다.  

미국은 2차 대전 후 국가 간 무역을 자유 무역화하여 신식민지국가 경제를 미국의 경제체제로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신식민주의 시스템 구축. FTA가 전형적 사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제공조, 민주적 동맹, 혈맹, 동반자관계’ 등의 사탕발림이 필요하고 이 사탕발림에 넘어간 정치인, 공무원 등의 매판, 매국 네트웍을 광범하게 깔아 놓는다. 이런 방식으로 신식민지 국가들을 영속적으로 수탈. 

매판 매국노들은 “식민지배는 조국 근대화의 초석”이라는 구호를 널리 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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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국가들은 형식적으로 독립했지만 실제로는 독립하지 못했다. 실제로는 미국에 의해 신식민주의적 방식으로 간접 지배를 받아왔고 미국은 이 간접지배를 위해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매판, 매국노들을 활용했다. 한국의 경우는 친일파와 그들의 혈연적, 실무적, 이념적 후예들이 그 일을 해오고 있다. 

구식민지 체제에서는 적의 모습이 분명히 보였다. 그러나 신식민지 체제에서는 적의 모습 즉 미국의 본질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 그들의 이익을 대리관철할 현지권력을 세움으로써 생기는 문제들을 대리권력 탓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리권력은 일종의 ‘욕받이’다. 한국에는 두 거대집단 욕받이가 있다. 민주당과 국힘당.  

신식민지 국가들의 경제는 미국 중심의 국제분업에 포섭되어 ‘경제의 자국 내 완결체제’를 상실하고 국민경제의 대외 의존성이 극심해진다. 대한민국 엄청난 규모의 수출, 수입도 실은 국민경제의 자립성 상실, 자체 완결성 상실과 극심해진 대외 의존성의 표현일 뿐이다. 대외의존 국민경제 조건에서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노동하는 인민들 삶의 풍요로움으로 절대 수렴되지 않는다. 과실이 일차적으로는 미제국으로, 그 다음으로는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는국내 기업들과 매판세력 수중으로 가기 때문이다. 

신식민지 국가들은 제 나라 인민들의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복락을 위해 주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신식민지 국가권력은 제 나라 인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선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작동한다. 주권상실 조건에서 신식민지 국가들 군대는 식민모국 즉 미국의 용병에 불과할 뿐이다.  

국힘당 집단이야 그렇다 치자. 민주당은 어땠는가. 김대중은 IMF를 극복하겠다면서 나라의 은행과 기간산업에 해당되는 기업들을 외국자본에 싼값에 팔아 넘겼다. 노무현은 온갖 반대 무릅쓰면서 FTA를 강행했고 강정 美해군기지와 평택 미군기지를 건설했으며 이라크에 군을 파병했다. 문재인은 미국 압력에 눌려 북과 합의했던 약속 사항들을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고 국방비를 가파르게 증액했으며 사드를 늘려 도입했고 참수부대를 창설했다. 이재명은 정부 재정으로 매년 200억 달러씩 천문학적 규모의 현금을 투자 명목으로 미국에 송금하기로 약속했고 지금 당장 미국 압력에 눌려 호르무즈에 파병을 추진하고 있다.....이런 일련의 황당한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신식민지 국가권력은 제 나라 인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선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작동하고 신식민지 국가들에서 군대는 식민모국 즉 미국의 용병에 불과할 뿐”이라는 명제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다 납득이 된다. 

주권을 상실한 조건에서는 관리들이 관리답지 못하고 군인들이 군인답지 못하며 학자들은 학자답지 못하게 된다. 민초들은 뼈 빠지게 일해도 삶이 윤택해질 수 없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다. 이러하니 여기 사는 사람들에게 자주권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초미의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나 계급, 노동의 이름으로 이 나라의 참담한 주권상실 현실을 외면하고 꽤 그럴듯해 보이는 이런저런 제도적 개선 등으로 민초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당장의 사회주의 구현 등 초현실적 슬로건으로 당면한 주권상실 현실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납득할 수 없다. 

[출처 통일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