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제대로 된 비판은 없다

유시민에 대한 비판은 공동주의적입장에서 해야한다. 유시민은 사민주의자다. 그것도 독일에 유학해 사민당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사람이다. 노무현정부에서 실제로 이정책을 구현하려고 애썼다. 유시민의 삶은 이방향에서 일관된다. 유시민은 공동주의자인적이 없었다. 공동주의자는 이런 삶을 살지않는다. 유시민이 잠시 진보정당에 몸을 담았어도 이이념적포지션은 달라지지않았다. 통합진보당자체가 사민주의좌파포지션이다. 그안에 공동주의세력이 있었어도 주류의 입장은 명백했다. 

8월전당대회에서 김민석후보가 간신히 당선됐다. 대통령이 미는데 1차에서 과반을 못했다는 자체가 이변이다. 대통령은 내각제개헌이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는 글까지 올리며 전폭 지원했다. <호남800조메가시티>가 큰몫을 했다. 하지만 미국은 <삼전닉스>의 절반을 미국으로 옮기고싶어하고 그부지안에 미군기지가 있다. 전력·용수는 수도권클러스트에서도 골치를 앓는 문제다. 집권초기 호남기반정권이라 쉬쉬 하고있을뿐, 불가능한 프로젝트다. 삼성·SK 포함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호남민중의 배신감이 부메랑으로 돌아올것이다. 

정청래전대표에게는 전화위복이다. 대선불출마를 선언했지만, 비록 낙선했지만 과정에서 노무현·문재인을 잇는 대권후보로 떠오르고있다. <외롭다>는 한마디에 탈당러시가 중단될정도다. 희한한 일이다. 다 김민석 <덕분>이다. 이번 선거과정을 보니, 이사람의 한계가 너무나 뚜렷하다. 사람의 원형은 거의 안바뀐다. 미국유학을 다시 가고 중국유학이 더해진다고 바뀔 자질이 아니다. 김대중이나 노무현이 가라하지않았는데 갔다면, 전형적인 출세기회주의자의 모습이다. 왜 이재명주변에는 이런 사람들만 모이는가. 

개혁언론의 주류가 유시민을 비판하고있다. 9대1정도로 보이는데, 우연이겠는가. 민주당주류를 따라가는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젊은 정치유튜버들사이에서는 <유시민이옳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있다. 당연하다. 유시민의 과거사에 대한 비난은 유치하다. 유시민에게는 한마디로 반박가능한 수준이다. 민주당이나 그언저리에서 유시민에 대한 제대로된 비판이 나오기 어려운것은 당연하다. 공동주의적입장이 아니라도 조선과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예리하게 비판할만한데, 거의 없다. 놀랍지않다.

조덕원

[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급락하고있다. 40%대 이하로 떨어지면 위험한데, 그렇게 됐다. 회복이 쉽지않은 구간으로 들어갔다. 사필귀정, 인과응보다. 가장 힘이 센 집권1년을, 민심을 따라 내란청산·제도개혁·경제민생문제해결에 집중했어야했는데, 딴짓하니 망할수밖에. <재건축>, 연임개혁은 정말 황당하다. 현헌법은 연임개헌이 불가능하다. 유일한 방법은 내각제개헌이다. 헌데 이는 산토끼를 잡는게 아니라 집토끼를 잃는 짓이다. 이재명이 이런 수준의 사람이었던가. 바둑을 잘 둔다고 하는데, 초반 포석을 망쳤다. 

일본을 보라. 내각제란 이런것이다. <한국>에서는 더하다. 제국주의손아래동맹국도 그런데, 철저한식민지는 오죽하겠는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닳도록 친미보수여야당이 번갈아 집권한다. 친미보수대야합이라는 비난이 그냥 나온게 아니다. 1990 3당야합이 실패한 이유다. 김종필의 노태우·김영삼에 붙었다가 이후 김영삼의 <몽니>에 치를 떨고 다시 김대중에 붙어 <DJP>연합을 한것은 우연이 아니다. 다 배후에 교활한 미국공작이 없었다면 일어나지않을 일이다. 역사는 비반복적으로 반복한다고, 그내각제음모가 재현되고있다. 

단임제는 필연적으로 <레임덕>을 동반한다. 자당의 재집권가능성이 높아도 그렇다. <한국>위정자중 집권기간에 높은 평가를 받은 경우가 없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주로 경제·민생문제 때문이다. 예속적이고 기형적인 경제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않는한 절대로 변하지않을 공식이다. 이는 파쇼정부든 개혁정부든 동일하다. 이재명정부도 같은 걱정을 안할수 없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개혁에 몰입해야한다. 그것이 이재명정부를 낳은 민중의 뜻이 아닌가. 그힘으로 민주당의 재집권을 추구하는게 정답이다. 연임개헌은 완전한 방향착오다. 

본인 표현대로 <바람직하지도않고가능하지도않다>. 문제는 알면서도 꿈꾼다는것이다. 평소 개혁에 철저하고 선거전에 <우클릭>하는게 아니라, 개혁은 도외시하고 벌써부터 우클릭에 집념하니 민심이 떠날수밖에. 더욱이 국제정세는 세계대전을 향하고있고, 전술핵미사일재배치이슈로 동아(아시아)가 위험하다. 트럼프가 연내방조하고 다카이치까지 그길을 따라가면, 이재명은 <낙동강오리알> 된다. 조선의 대<한국>입장은 확고하다. 유시민의 말이 충언이다. 그충언을 비웃는 자, 간신이다. 모른다면 할수 없다.

조덕원

[글] 트리거는 트리거

미국의 전술핵배치는 동아전의 트리거인가. 조선·중국·러시아는 모두 근대 들어 일본과 전쟁을 벌였다. 조선과 중국은 일제의 식민지, 반식민지였다. 그중 조선은 지금도 여전히 교전국이다. 당장 조선과 일본이 전쟁을 벌여도 하등 이상할것이 없다. 일본은 열도다. 전쟁은 육군이 들어가 장악해야 끝난다. 2차세계대전때 일본전이 그래서 어려웠다. 소련의 남하에 미국의 원폭이 더해지자, 천황제라도 지키겠다고 미국에 서둘러 항복했다. 

조선의 <한국>전과 중국의 대만전이 먼저다. 전략전술적으로 이 두전쟁이 선행되는게 맞다. <한국>전과 대만전에 일본이 개입하지않을수 있겠는가. 발진기지든 병참이든 후방이든 개입하면 조선과 중국이 가만두지않는다. 러시아도 가세한다. 일본을 향해, 최강의 반제국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면 일본역사에 전대미문의 재앙이 된다. 일본열도는 이후 코리아처럼 분할점령되기 쉽다. 다시는 일본군국주의의 꿈을 꾸지못한다. 

우크라이나전의 트리거는 나토가입, 전술핵중거리미사일배치가능성이었다. 이는 동아도 마찬가지다. 아직 어느나라도 날아오는 단·중거리미사일들을 모두 막아내지못한다. 수백발이 날아오면 수십발을 놓칠수밖에 없고, 그탄두가 전술핵이라면 치명적인 후과를 입는다. 미국은 실제로 이런 군사교리, 작전계획을 갖고있다. 러시아와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것이 미국의 전술핵중거리미사일포위망이다. 일본과 전쟁을 벌였던 반제3국, 그중에서도 현재도 교전국인 조선의 입장에서는 이전술핵중거리미사일들의 배치를 절대로 좌시할수 없다. 유일한 방법은 선제타격이고, 결정적공격은 핵타격이다. 

교활하게도 미국의 국방차관이 전술핵을 밝히고, 언론에 일본·<한국>재배치가 흘러나오고, 미군사령관이 NCND를 짚는 와중에 일본은 첫토마호크시험발사를 한다. 이란전으로 미국의 첨단상용무기들이 대거 소진된 조건에서 나온 조치니 더욱 무시할수 없다. 반딥스와 딥스의 7대3 합작품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공개전략에는 공개전략으로 대응한다. 우크라이나전도 그렇게 터졌다. 일본전의 전략전술적전제인 <한국>전·대만전의 가능성이 확 높아졌다. 트리거는 트리거다.

조덕원

[출처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