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친일, 매국, 내란에 앞장선 조선일보를 즉시 폐간하고 사주를 구속해야 한다

피의사실공표는 심각한 범죄다. 7월1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형사사건관계인의 피의사실, 신상정보 등이 명확한 법률근거 없이 각 수사기관 공보규정에 따라 공개되는 관행을 개선하는 법령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피의사실공표가 실질적인 통제장치로 기능하지 못하고, 실제기소까지 가는 사례가 드물다는 것을 그 근거로 삼았다. 형법126조 피의사실공표죄는 실효성논란이 있다. 법적 대상은 수사기관에만 해당하지만, 피의사실공표의 실질적 문제는 언론과의 유착을 전제로 해서다. 일부언론이 <표현의자유>를 악용해 처벌을 피하고 있다. 가짜뉴스. 친일역사, 매국보도, 내란선동으로 악명높은 조선일보가 살아남아 활개치는 이유중 하나다. 

7월31일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전면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선일보는 늘 그렇듯 정치적 목적의 검찰무력화라고 망발했다. 내란검찰, 파쇼검찰, 공안검찰과 조선일보간의 결탁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가령 2009년 노무현전대통령 수사 당시, 미확인 피의사실을 조선일보가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은 하나의 예일뿐이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진술만이 아니라 허위정보를 언론에 흘렸고 언론은 예상대로 반응했다. 당연히 조선일보는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시간이 흘러 정보원(국가정보원)의 개입으로 언론보도가 기획된 사실이 드러났다. 정보원이 조작한 <화교남매간첩사건>역시 증거조작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지만, 검찰은 묵인하며 공소유지를 감행했고, 조선일보는 확신에 찬 편향보도로 일관했다. 파쇼폭압기관들의 반복된 범죄로 정보원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고 검찰은 해체됐다. 이제 남은 것은 조선일보다.  

조선일보는 파쇼언론, 내란언론이다. 2019년 윤석열서울중앙지검장은 조선일보사장 방상훈과 비밀회동을 가졌다. 당시 조선일보사주 관련 여러건의 고소고발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돼 수사가 진행중이었으나 단 1건도 기소되지 않았다. 이후 윤석열파시스트를 대선후보로, 나아가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조선일보를 비롯한 반동언론들이 앞장섰다. 윤석열대선캠프 첫대변인은 조선일보 논설위원 출신이다. 윤석열 취임후 조선일보출신 기자들은 대변인, 총리실, 홍보수석실 등 선전요직을 차지했다. 조선일보는 12.3비상계엄 초기에 잠깐 <비판>의 시늉만 냈을뿐 이내 <기계적 중립>, <양비론>을 떠들며 친내란본색을 드러냈다. 내란특검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를 근거로 <정치적 행보>를 주장하다가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또 내란과 반내란의 투쟁을 여야간 권력다툼으로 호도했다. 조선일보는 구제불능이다. 

조선일보를 즉시 폐간해야 한다. 조선일보는 1933년 방응모가 인수한 이래 태평양전쟁을 찬양하고, 징용·징병을 부추겨온 친일매국지다. 군사파쇼시기에는 5.16군사쿠데타를 지지하고, 박정희 유신체제를 환영했다. 광주민중항쟁의 애국자들을 <폭도>, <불순세력>으로 악랄하게 매도했다. 2013년 TV조선은 <북한군> 600명이 광주에 침투했다는 모략질로 역사를 왜곡하고 열사·유족들을 모욕했다. 1991년 강기훈유서대필조작사건보도, 2023년 양회동열사유서대필논란보도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역대로 친일, 매국, 파쇼, 내란의 앞장에서 선동나팔을 불어댄 반역언론으로서 이 더러운 본성은 존재하는 한 절대로 바뀌지않을것이다. 그러니 폐간해야한다. 검찰·경찰·정보원의 수장만이 아니라 조선일보의 사주와 편집장·주필도 엄벌에 처해야한다.

[글] 7대3의 비밀

모두가 알면 비밀이 아니다. 모든것이 연속인 세상에서 칼로 무를 자르듯 구별되지않는 일은 흔하다. 어떤 단위를 한세력이 완전히 장악하지못할 경우가 그렇다. 그단위의 책임자와 주도세력은 전체를 아우르는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비주도세력이 설사 반대세력이라도 포용해야한다. 다만 두세력관계가 본질상 적대적이면 이포용은 일시적일수밖에 없다. 전략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잠시 전술적공존이 이뤄지는것이다. 그리고 이공존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반대세력의 요구를 수용하게 된다. 굳이 수치로 표현하면 7이 3을 반영하는것이다. 

이렇게 보면, 제국주의진영내 모순이 더 잘 이해된다. 반딥스세력과 딥스세력의 대립이란 적대적이다. <반>의 본질적의미가 그것이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 절대적우세를 차지하지못할 경우 파국을 피하기 위해 일시적공존이 유지된다. 장기간이 될수 없는 불안정한 동거다. 미대통령은 정부의 수장이고 군대의 최고사령관이다. 정부를, 군대를 쪼개려하지않는 이상 상대가 비록 반대세력이라고 해도 포섭할수밖에 없다. 언젠가 제거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해도 지금 당장은 그만한 힘이 없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참아야한다. 일종의 전략적인내다. 

전쟁은 시작하는것은 쉬워도 끝내는것은 어렵다. 이라크전이 그랬고 아프간전이 그랬다. 이를 비판하며 집권한 반딥스세력이 이 명백한 이치를 모를리 없다. 집권1기때 어떻게든 전쟁을 피했던 이유다. 돌이켜보면, 솔레이마니폭살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번의 이란전과 같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비교할수 없이 값싼 대가다. 하지만 2022 우크라이나전과 2023 팔레스타인전중심서아전이 터진 이후, 특히 2025 이스라엘의 2차례의 이란침공이 벌어진 조건은 다르다. 타코(TACO)의 조롱을 받아서는 대통령직도 최고사령관직도 유지할수 없다. 터프가이·미치광이이미지로 관세전을 일으키고 장차 딥스와 결정적대결을 벌이기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판단할수 있는 조치다. 

베네수엘라를 침공한 1.3사건과 2월 이란전개시는 그렇게 시작됐다. 이후 그탄력을 받아 5월 베이징에서 중미정상간 역사적비밀합의 <그랜드스왑>이 이뤄졌다. 트럼프가 <역사적합의>, 시진핑이 <중미건설성전략안정관계>라고 평한것은 우연적사실도 외교적수사도 아니다. 미국이 이란에 유리한 MOU를 합의하고 시진핑이 방조하며 원대한 내용의 역사적기고를 한 이유도 다른데 있지않다. 이합의는 신금융체제가 핵심이기에 외교적개념인 <그랜드바겐>보다 그랜드스왑이 적절하다. 반딥스의 진심이 이란전인지 그랜드스왑인지, 무엇이 7이고 무엇이 3인지 실천으로 확인되는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않을것이다. <전술핵중거리미사일배치>론도 마찬가지다.

조덕원

[출처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