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게 말했지만 미국을 향한 광복절 경축사 - 이재명 정부는 왜 ‘사대 모드’로 후퇴했나

윤현일 (자유기고가)

이재명 대통령의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는 대체로 평화공존의 청사진,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제안,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미래구상에 초점을 맞췄다. 대통령실도 코리아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실천적 청사진을 제시한 연설이라고 설명했다. 처음 읽으면 그렇게 받아들일 만하다.

그런데 경축사를 곱씹어 읽을수록 묘한 불편함이 남았다. 뭔가 이상했다. 평화와 공존을 말하고 있는데 그 평화를 구성하는 언어와 논리의 흐름이 낯익었다. 조선에게 대화를 제안하지만 결국 동북아 안정과 조선의 핵 능력 고도화 중단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일본에게 과거사의 아픔을 말하지만 결론은 한일협력 강화로 향한다.

그러고 보니 그 낯익은 목소리의 정체가 보이기 시작했다. 미국의 목소리였다. 겉으로는 한국 대통령의 평화구상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미국의 동북아 안보 문법을 한국의 평화 언어로 각색한 흔적이 짙다. 그래서 이 대통령은 조선에 말을 건넨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대조선정책을 한국말로 각색해 조선에 전달한 것인가.

1. 평화공존을 말했지만 무엇을 바꾸겠다는 것인가

이 대통령은 이번 경축사에서 지난해 제시한 대조선 3대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조선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올해는 포용적 평화공존, 안정적 평화공존, 책임 있는 평화공존이라는 세 가지 구상도 내놓았다.

전쟁을 끝내고 코리아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한 당사자 간 논의도 제안했다. 말만 놓고 보면 지난해보다 더 나아갔고, 비핵화를 먼저 요구한 뒤 대화하겠다는 과거의 접근에서도 일정하게 벗어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 자신이 올해는 “원칙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평가할 것은 평화라는 단어를 몇 번 사용했느냐가 아니라 한국이 무엇을 먼저 바꾸겠다고 했느냐이다. 그 기준으로 보면 이번 경축사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후퇴하였다.

2. 평화를 말한 이틀 뒤 UFS 훈련이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공존”을 말했다. 그런데 불과 이틀 뒤인 8월 17일부터 27일까지 미한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이 시작된다. 대규모 연합훈련을 그대로 진행하면서 조선에는 싸울 필요가 없는 관계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다.

UFS와 대화를 이론적으로 동시에 할 수 있느냐가 핵심은 아니다. 관계개선에서는 상대가 한국의 변화를 실제 행동으로 확인하고 그 말을 신뢰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조선은 미한연합훈련과 미일한 군사협력을 자신들에 대한 적대행위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한국이 이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관계를 바꾸겠다면 상대가 무엇을 위협으로 인식하는지부터 들을 필요가 있다.

더구나 지난해 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이고 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했고, 올해 8월 5일 통일부도 이를 실천조치로 다시 제시했다. 그런데 열흘 뒤 대통령 경축사에서는 9·19라는 이름 자체가 사라지고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평화조치”라는 포괄적인 표현만 남았다.

말은 평화로 나아갔지만 행동은 그만큼 따라가지 않았다. 관계개선의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UFS를 비롯한 미한연합 군사훈련의 중단·조정, 9·19 군사합의 복원, 제재 완화와 적대정책 전환 같은 문제를 과감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평화의 말은 통일부가 하고 전쟁의 준비는 국방부와 미한연합군이 한다면, 이재명 정부 안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얼굴이 존재하는 셈이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재명대통령은 통일부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3. 8월 5일 통일부안은 왜 열흘 뒤 사라졌나

8월 5일 통일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코리아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은 경축사보다 훨씬 구체적이었다. 서로 상대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고, ‘주적’과 같은 대결적 용어를 바꾸며, 흡수통일을 배제한 새로운 통일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9·19 군사합의 복원과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등 선제적인 긴장완화 조치도 제시했다.

여기에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논의, 조선 핵 ‘우선 중단’, 조미 정상회담 견인, 조선·한국·미국·중국이 참여하는 4자 대화와 ‘통일지향의 평화적인 두 국가관계’라는 구상까지 담겼다.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단순한 평화의 수사가 아니라 한국이 먼저 무엇을 바꿀 것인가를 제시한 정책안이었다는 점이다.

통일부는 이를 8·15 경축사를 계기로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열흘 뒤 최종 경축사에서는 9·19 군사합의 복원, 평화적인 두 국가관계, 새로운 통일방안, 조미 정상회담, 4자 대화가 모두 빠졌다. 반면 동북아 안정과 협력, 핵 없는 세계, 조선의 핵 능력 고도화 중단은 살아남았다.

한국이 먼저 적대구조를 변화시키는 내용은 줄어들고 미국의 기존 대조선정책과 충돌하지 않는 내용은 남았다. 사대모드로 전환했다. 

여기서 말하는 ‘사대 모드’란 미국이 반대하거나 불편해할 수 있는 정책을 한국 정부가 먼저 걸러내고,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만 남기는 자기검열적 후퇴를 뜻한다.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조심스러워졌고, 올해 8월 5일 통일부안보다 8월 15일 대통령 경축사는 다시 한 걸음 더 물러섰다. 이재명 정부의 대조선정책은 평화의 언어를 늘리는 대신 미국의 눈치를 먼저 살피는 사대 모드로 후퇴하였다.

4. 통일부의 안은 왜 ‘정쟁’이고 미국의 안은 ‘실용’인가

8월 5일 업무보고에서 정부 내부의 균열은 이미 드러났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통일부 구상에 대해 외교부는 “현실주의적인 접근”을 한다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다. 특히 4자 대화는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정동영 장관의 "이상주의적인 발언"은 “디스카운트”해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로까지 말했다.

같은 정부의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정식 보고된 통일부의 평화구상을 공개적으로 낮춰 평가한 것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통일부가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해야 하는가. 조한대화를 재개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 정책을 연구하는 것은 통일부가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다.

9·19 군사합의 복원, 적대적 용어의 변경, 공식 국호 사용, 새로운 조한관계 구상은 그런 업무의 연장선에 있다. 그런데 통일부가 한 걸음 나아가자 외교부가 ‘현실’과 ‘조율’을 앞세워 제동을 걸고 대통령도 업무보고 내용이 곧 승인된 정책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특히 “아직 조율되지 않았다”는 말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정부 내부의 검토는 당연하지만 한국이 조선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조차 미국과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먼저 계산해야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조현 장관이 말한 ‘현실’은 누구의 현실인가. 한국이 스스로 만든 평화구상은 ‘이상’이고 미국이 만들어 놓은 안보질서는 ‘실용’인가.

국호 문제에서도 같은 모순이 나타난다. 통일부는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관계개선의 첫걸음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조선을 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국내 정쟁을 걱정하며 하지 못하면서 체제 존중과 평화공존을 말한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의 신세와 무엇이 다른가.

5. 통일부안에서 ‘미국 승인형’ 경축사까지

경축사가 만들어진 내부과정을 모두 확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다음은 실제 문서작성 절차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정책조정 과정과 최종 결과에서 드러난 구조를 나름 분석하여 도식화한 것이다. 정부의 공식적 절차와 무관하다. 

통일부 구상 → 국가안보실·국가안전보장회의 → 대통령 비서실·연설 담당 조직 → 대통령 → 사실상의 미국 승인

여기서 ‘미국 승인’이란 미국 정부가 완성된 연설문에 직접 도장을 찍었다는 뜻이 아니다. 한국의 대조선·대일본 정책이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충돌하지 않는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넘지 않는지를 한국 정부가 스스로 먼저 계산하는 "구조적 승인"을 말한다.

8월 5일 통일부안이 나온 뒤 정부 내부에서 곧바로 ‘조율’ 문제가 제기됐다. 이어 8월 7일과 12일에는 미국·일본·한국 외교당국자들의 조선 관련 협의가 있었고, 그 사이 UFS 실시도 공식 발표됐다. 이것이 경축사 문안을 검토한 회의였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광복절 직전 미일한이 대조선정책을 연이어 조율한 사실과 최종 경축사에서 어떤 내용이 사라지고 어떤 내용이 남았는지는 함께 볼 필요가 있다.

통일부가 제시한 독자적인 선제조치는 대부분 빠지고 동북아 안정, 조선의 핵 능력 통제, 한일협력처럼 기존 미일한 정책과 충돌하지 않는 내용이 살아남았다. 미국이 직접 문안을 수정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미국이 불편해할 정책을 한국이 먼저 걸러냈는가라는 의문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

상전이 말하기 전에 상전의 생각을 먼저 살피고, 불편해할 내용을 알아서 지운다. 이것이 "자발적 종속"에 대한 순응이며 이번 글에서 말하는 "사대 모드"의 본질이다.

광복절은 외세의 지배에서 벗어나 주권을 되찾은 날을 기념한다. 그런 날 대통령이 제시할 조선정책마저 미국과 일본의 입장을 먼저 살핀 범위 안에서만 말해야 한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광복절 경축사인가.

6. 광복절 경축사에 담긴 미국의 목소리

이번 경축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코리아반도의 평화가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고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한 뒤, 곧바로 조선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구조는 명확하다.

대화 → 동북아 안정 → 핵문제.

‘조선 비핵화’라는 직접적인 표현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 평화공존을 이야기하다가 결국 핵문제로 수렴한다. 한국이 무엇을 먼저 바꾸겠다는 내용은 약해지고 조선이 무엇을 중단해야 하는지는 분명하게 살아남았다. 듣지 않으면서 말만 하는 평화는 대화가 아니라 독백이다. 그리고 그 독백의 문법은 미국의 대조선 화법을 점점 닮아가고 있다.

일본 부분에서도 비슷하다. 식민지배의 아픔과 피해자를 언급하고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언급했지만 일본에 무엇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것인지는 뚜렷하지 않다. 결론은 미래를 향한 한일협력 강화다. 김대중-오부치 선언 역시 역사청산을 일본에 요구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 한일협력을 계속 확대하기 위한 정치적 근거로 사용된 성격이 더 강하다.

조선에는 대화·안정·핵문제가 적용되고 일본에는 한일관계 개선과 협력이 적용된다. 광복절 경축사인데 한국 자신의 목소리보다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한국말로 옮겨놓은 흔적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이유다.

7. ‘대체 불가 대한민국’, 누구에게 대체 불가한가

이 대통령은 “세계가 필요로 하는 나라”,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좋은 말이다. 그러나 현재의 외교안보 현실과 함께 놓으면 다른 의문이 생긴다.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란 독자적인 판단과 국익을 가진 국가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일본마저 제치고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가장 충실한 국가가 되는 것인가.

바로 이날 대미 통상현안을 이끌어온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전격 직권면직된 것도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 구체적인 면직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고 대미 투자와 통상현안을 둘러싼 미국의 압박이 이어지는 시점이었다. 현재 공개된 사실만으로 미국의 압력에 의해 여 본부장이 경질됐다고 단정할 증거는 없다.

그러나 이후 협상라인이 바뀐 뒤 대미 투자나 비관세 현안에서 미국이 원하던 ‘속도’가 갑자기 나타난다면 이번 인사의 배경도 다시 진단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과 협상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이 정한 조건을 통보하고 받아쓰기 숙제를 내주고 있는가. 안보와 통상에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면 결국 같은 질문이 된다. 도대체 이 정부가 말하는 실용은 누구의 실용인가.

8. 조선이라는 실체를 지우고 누구와 대화하겠다는 것인가

이번 경축사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조선이 이미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데 있다. 조선은 조한관계를 더 이상 통일을 지향하는 기존의 특수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인 두 국가의 관계로 규정해 왔다. 2024년 10월에는 개정 헌법이 한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하고 있다고 조선 스스로 밝혔다.

그 판단에 동의하느냐는 그다음 문제다. 관계개선을 하려면 상대가 왜 그런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먼저 들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경축사는 조선이 제기한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은 채 다시 “남과 북”, 공동 성장, 함께 마주앉자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하였다. 

더구나 상대의 이름조차 제대로 부르지 못한다. 조선을 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평화공존하겠다고 하면서 그 국가의 공식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주저한다면 조선은 그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국가보안법부터 철폐하자.

조선이라는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조선과 대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유령과 대화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상대의 이름과 국가적 실체를 지워놓고 누구와 평화공존을 하겠다는 것인가.

말로는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조선을 어떤 정치적 실체로 다룰 것인지는 명확히 하지 않고, 기존의 군사적 대립구조와 법·제도의 모순도 그대로 둔다면 조선은 한국이 결국 기존의 통일관을 포기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의심할 수 있다. 관계개선을 원하는 정부라면 그런 의심을 흘려들을 것이 아니라 답해야 한다.

조선의 눈에는 한국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은 채 미국이 오랫동안 해온 요구만 반복하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들리는 평화의 문장은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 협박이고 위협이다.

9. 광복절, 한국의 목소리부터 되찾아야 한다

이번 광복절 경축사를 둘러싼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 하나다. 한국의 조선정책을 누가 결정하는가. 통일부가 구체적인 관계개선안을 내놓았는데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거치는 과정에서 미국과 미일한의 기존 정책선을 넘지 않는 내용만 살아남는다면 아무리 평화공존을 말해도 한국의 독자적인 평화정책이라고 하기 어렵다.

미한동맹을 유지하더라도 서로의 주권과 국익을 존중하는 수평적인 관계로 바꿔야 한다. 조선·러시아·중국과의 대립은 당연한 현실처럼 받아들이면서 일본과의 군사·안보협력만 확대하는 것이 정말 한국의 국익에 맞는지도 다시 따져야 한다. 외교안보의 첫 번째 판단기준은 미국이 무엇을 원하는가가 아니라 한국 국민에게 무엇이 이익이고 무엇이 위험한가여야 한다.

통일부가 독자적인 평화구상을 내놓을 때 국가안보실과 외교부가 미국과 미일한의 기존 정책선을 ‘현실’과 ‘실용’으로 받아들이며 계속 제동을 건다면 사람의 문제도 피할 수 없다. 미국의 정책선을 한국의 정책선으로 착각하고 그 밖의 독자정책을 계속 비현실적이라고 걸러낸다면, 그것은 한국의 외교안보를 책임지는 사람이 해야 할 역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정책기조를 바꿀 의사가 없다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을 교체하고, 한국의 평화와 국익을 먼저 판단할 인사들로 외교안보 진용을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평화는 거창한 문장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상대의 말을 듣고 자신이 먼저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며, 한국의 이익을 한국 스스로 결정할 때 만들어진다.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면 미국에 대체 불가한 국가가 아니라 한국 국민의 삶과 평화를 지키는 데 대체할 수 없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광복절에 가장 먼저 되찾아야 할 것은 바로 한국 자신의 목소리다. 그리고 다시 묻는다. 광복을 말하는 날조차 미국의 생각을 먼저 살펴야 한다면, 과연 한국의 외교는 얼마나 광복되어 있는가.

[출처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