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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조국소식 | 《정미7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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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07-22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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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disclaimer); 재미동포전국연합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선륙일오 편집사에서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www.uriminzokkiri.com) 인터넷 매체와 기사교류 협약을 맺어 기사를 상호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우리민족끼리]에서 제공하는 기사를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웹사이트에 싣기로 하였습니다.

기사교류협약은 재미동포전국연합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다양한 소식을 왜곡없이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민족끼리]에서 제공한 기사는 반드시 재미동포전국연합회의 공식적인 견해나 입장 그리고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회원 각자의 개별적인 견해나 입장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표기는 원문 그대로 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편집-

 

 

《정미7조약》

 

 

  1907년 7월 일제가 날조한 침략조약.

《조약》원문의 정식이름은 《한일협약》인데 정미년(1907년)에 조작된 7개 항목의 《조약》이라 하여 《정미7조약》이라고 불리운다. 《제3차 한일협약》이라고도 한다. 1905년 11월에 일제는 침략적인 《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조선을 강점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였으며 리조봉건정부의 외교권을 빼앗아 냈다. 일제침략자들은 그후 《헤그밀사사건》을 트집 잡아 고종을 강제로 황제자리에서 내쫓고 무능한 순종(고종의 아들인 척)을 황제자리에 올려 앉힘으로써 《정미7조약》을 손쉽게 조작해내려고 1907년 7월 고종에게 《양위》를 강박하였다. 그러나 고종은 7월 19일 황태자에게 황제를 대리시키겠다고 말하였을뿐 그해 8월 27일까지 황제의 자리를 내놓지 않았다. 그러므로 《정미7조약》은 응당 리조의 최고 주권자인 고종의 윤허와 서명, 옥새날인이 있어야 법적으로 성립될수 있었다. 고종은 7월 24일 총리대신 리완용 등이 일제의 사촉을 받고 《정미7조약》의 초안을 비준하라고 요구하였을 때 윤허도 서명도 옥새날인도 단호히 거절하였다. 교활한 일제침략자들은 사태가 이렇게 되자 매국노인 리완용의 도장만을 받아 《조약》이 마치도 체결된듯이 《한일협약》이라는 이름으로 이 《조약》을 공포하여 버리였다. 이처럼 《정미7조약》은 체약일방인 조선측 최고주권자인 고종의 윤허와 서명, 옥새날인이 없는 비법, 불법의 허위문서였다. 일제는 이 문서를 날조하면서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각종 형식의 세칙을 동시에 조작하여 거기에 첨부하였다. 일제는 《정미7조약》을 날조공포함으로써 사실상 조선의 내정권까지 저들의 손에 틀어 쥐였다. 이 《조약》에 의하여 친일주구들로 꾸려 진 리조봉건정부는 일제《통감》의 《승인》밑에서만 법령의 제정, 중요한 행정상의 문제 등 내정문제전반을 처리하게 되였다. 또한 조선정부는 《통감》의 동의없이는 조선인고등관리를 임명하거나 철직시킬수도 없게 되였으며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들을 관리로 임명하여야 하였다. 그뿐아니라 리조정부는 《통감》의 동의없이는 외국인을 고용할수도 없게 되였다. 이처럼 강도 일제는 《정미7조약》을 통하여 조선에 대한 《통감정치》와 식민지지배권을 더욱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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