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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 【Facebook】한국 핵잠수함, 동북아 군비경쟁의 새 고리 -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략은 왜 한국을 강화하고 일본을 중심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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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6-08-12 21:14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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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핵잠수함, 동북아 군비경쟁의 새 고리 -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략은 왜 한국을 강화하고 일본을 중심축으로 세우는가
윤현일
한국 정부는 2030년대 중반 핵추진잠수함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이후 전력화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저농축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고 설계와 건조도 국내에서 진행한다는 방향이다. 국방부는 이를 단순한 함정 건조가 아니라 국가 역량을 결집하는 ‘국가전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내세우는 일차적인 명분은 조선의 잠수함 기반 핵·미사일 전력에 대한 대응이다. 그러나 핵추진잠수함은 장기간 고속으로 잠항할 수 있어 그 작전범위가 코리아반도에 머물지 않는다. 한국이 이 전력을 보유하면 동중국해와 대만 주변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해역에서 장기간 수중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선택지와 능력이 크게 넓어진다.
8월 12일 조선 외무성 장금철 제1부상 겸 10국장은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을 비판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장금철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기도가 ‘아시아태평양지역안보의 새로운 위험요소’로 부상했다고 규정했다. 이를 단순히 ‘조선도 핵잠수함을 만들면서 한국을 비판한다’는 정도로 넘겨도 되는 것일까. 장금철이 주목한 것은 잠수함 한 척보다 그 뒤에서 바뀌고 있는 동북아 군사질서였다.
1. 장금철은 왜 일본과 오커스까지 언급했는가
장금철은 한국 핵잠수함을 한국과 조선 사이의 군비경쟁으로만 보지 않았다.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가 일본의 핵잠수함 논리를 강화하고, 미일한 군사협력을 이른바 ‘제2의 오커스’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제기했다. 활동공간도 코리아반도에 한정하지 않고 대만해협과 중국남해까지 연결했다.
그의 주장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핵추진잠수함과 핵무기는 다른 문제이며 한국이 핵무장을 결정했다는 사실도 없다. 미국이 아시아의 동맹국들을 모두 핵무장시키려 한다고 단정할 근거 역시 없다.
그러나 미국이 조선과 중국에 대응하는 인도태평양 군사전략 속에서 동맹국들의 군사력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한국은 핵추진잠수함과 강한 재래식 전력을 추진하고, 일본은 장거리 타격과 대잠전·미사일방어 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호주는 오커스를 통해 핵추진잠수함을 도입하고 있다. 무기의 종류와 역할은 다르지만 미국이 혼자 부담하던 군사적 역할을 동맹국의 군사력으로 더 많이 나누는 방향은 같다.
미국 안보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국 핵잠수함을 조선 대응에만 한정하지 않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이 장거리 수중작전 능력을 갖게 되면 대중국 억제에서 미국을 보완하고 태평양의 수중전력 부족을 메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의 핵잠수함이 일본의 선택과 중국의 추가적인 잠수함 증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논의된다.
장금철이 한국 핵잠수함에서 일본과 오커스, 중국과 인도태평양까지 시야를 넓힌 것을 단순한 정치적 수사로만 넘기기 어려운 이유다.
2. 조선과 한국의 군사력은 왜 다른 구조에서 움직이는가
조선은 미일한의 군사적 압박과 유사시 공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쟁억제력을 국가안보의 핵심에 두고 있다. 상대가 공격하더라도 보복능력이 살아남는다는 확신을 줌으로써 애초에 전쟁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미국과 미일한의 경제력과 재래식 군사력에 같은 방식으로 맞서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조선은 핵무력과 미사일, 생존 가능한 수중전력을 중심으로 비대칭 억지능력을 강화해왔다. 핵동력 전략잠수함 역시 선제공격 이후에도 보복능력을 남겨 전쟁 자체를 억제하려는 전력으로 볼 수 있다.
조선도 러시아·중국과 경제·군사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이 조선 군대의 작전지휘권과 무력사용의 최종 결정권을 외국에 넘기는 구조는 아니다. 군사력의 사용은 자신의 지휘체계 안에서 결정한다.
한국은 다르다. 한국군은 미한 연합방위체계 안에 있고, 여기에 미일한 실시간 정보공유와 다자훈련, 작전 상호운용체계가 더해지고 있다. 세 나라는 조선의 미사일 경보정보를 공유하고 프리덤 에지와 같은 다영역 훈련을 통해 대공전·대잠전·해상차단 능력을 함께 훈련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 핵추진잠수함과 같은 전략전력이 추가되면 그것이 한국군 내부에서 끝난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의 독자적인 전력이면서 동시에 미국과 일본의 정보·정찰·대잠전 체계와 결합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무기를 소유하느냐만이 아니라 그 무기가 어느 군사체계 안에서 움직이느냐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국을 미국에 끌려가는 수동적인 존재로만 볼 수도 없다. 한국 역시 더 강한 해군력과 전략적 지위, 주변국에 뒤처지지 않는 군사능력을 원한다. 문제는 군사력의 소유와 그 군사력이 실제로 사용되는 구조가 반드시 같지는 않다는 데 있다.
3. 미국은 왜 일본에 더 큰 군사적 역할을 맡기려 하는가
미국은 한국과 일본 모두의 군사력 강화를 원한다. 그러나 두 나라에 기대하는 역할은 동일하지 않다.
한국의 첫 번째 역할은 여전히 코리아반도에서 조선을 상대하는 것이다. 동시에 미국은 한국의 역할을 코리아반도 방위에만 묶어두지 않고 인도태평양으로 넓히려 한다.
일본에 대한 기대는 더 광역적이다. 일본열도와 남서제도는 동중국해와 대만, 필리핀해를 잇는 제1도련선의 핵심에 있다. 미국은 일본이 장거리 타격능력과 대잠전력, 미사일방어와 통합지휘능력을 갖추고 중국을 견제하는 핵심 군사축이 되기를 원한다.
일본의 변화는 지휘체계에서 뚜렷하다. 일본은 육상·해상·항공자위대를 통합해 운용하는 통합작전사령부를 만들었고, 미국도 주일미군을 작전책임이 확대된 합동지휘부로 전환하고 있다. 일본 통합작전사령부와 주일미군의 작전연계가 강화되는 것이다.
반면 코리아반도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면서 장차 한국군 대장이 미래연합사령관을 맡는 구조가 논의되고 있다. 2026년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2029년 1분기까지 전환 조건을 충족시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25년 9월 미 국방부 내부 인명록에서 4성인 브런슨 사령관이 한때 3성으로 표기돼 논란이 일었지만 미국은 이를 시스템 오류라고 설명했다. 이것만으로 주한미군 위상 하락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본에서 실제 지휘기능 강화가 진행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해상전력에서도 일본의 활동범위는 넓어지고 있다. 이즈모급 함정은 F-35B 운용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조되고 있고 장거리 미사일과 대잠전력도 강화되고 있다. 2026년 림팩에서는 일본 해상자위대 장성이 연합기동부대 지휘부의 부지휘관을 맡고, 한국 해군 장성이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을 맡았다. 한국과 일본은 이제 단순한 훈련 참가국이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광역 군사작전의 지휘와 작전을 분담하는 경험까지 쌓고 있다.
핵잠수함은 새로운 전략의 시작이 아니다.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미국 중심의 지역 군사체계에 강력한 수중전력의 고리가 추가되는 것이다.
4. 미국은 왜 동맹국의 수중전력을 필요로 하는가
미국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공격핵잠수함을 원하는 속도로 충분히 건조하고 정비하지 못하고 있다. 버지니아급 공격핵잠수함과 컬럼비아급 전략핵잠수함 건조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잠수함 산업기반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문제는 건조속도만이 아니다. 새 잠수함이 들어오는 동안 노후 잠수함은 계속 퇴역하고 기존 잠수함 상당수는 수리와 정비대기로 작전에서 빠진다. 미 해군 계획에서도 공격핵잠수함은 2027년 47척에서 2030~2031년 45척 수준으로 줄어드는 구간이 나타난다.
미국 회계감사원은 별도의 대책이 없다면 2030회계연도까지 15척의 공격핵잠수함이 정비시설을 기다리는 비활동 대기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에게 부족한 것은 단순한 건조능력이 아니라 실제 바다에 내보낼 수 있는 잠수함 전력이다.
미국이 자국 조선산업의 재건을 국가적 과제로 내세우고 한국의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도 이러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은 미국 조선산업의 약점을 자신의 협상카드로 활용하려 했다.
그러나 마스가에는 역설이 있다. 한국은 미국의 약점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의 자본과 기술, 생산능력 자체가 미국 조선업 재건과 해군력 유지에 장기적으로 결합되기 시작했다. 한국 조선업은 여전히 한국의 산업이지만 그 생산능력 일부는 미국의 산업기반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군사력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나타난다. 과거 미한동맹에서는 미국이 자신의 병력과 무기, 핵우산을 한국에 제공하는 것이 중심이었다. 이제 미국이 원하는 것은 동맹국이 더 많은 무기를 자기 돈으로 구입하고, 자기 병력으로 훈련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군사력을 미국 중심의 군사체계에 연결하는 것이다.
핵추진잠수함은 이 구조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다. 한국이 자기 예산과 기술로 잠수함을 만들고 승조원을 양성하며 유지·정비비까지 부담한다. 그러나 그 잠수함이 미일한 정보공유와 대잠전·해양훈련, 미국 중심의 인도태평양 작전체계와 결합한다면 비용은 한국이 부담하지만 전략적 효용은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체계 전체로 넓어진다.
조선 산업의 국적은 한국이지만 생산능력의 용도는 미국화되고, 군대의 국적은 한국이지만 군사력의 용도는 미국의 지역전략과 점점 더 결합되고 있다.
미국은 자신이 직접 모든 잠수함과 미사일, 함정을 만들지 않고도 동맹국의 군사력을 연결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전체 전력을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대가로 한국과 일본 역시 미국과 조선, 중국의 충돌에서 후방에만 머물기 어려워진다. 군사적 부담분담은 전쟁위험의 분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5. 한국, 일본 핵잠수함의 징검다리로
일본은 한국이 핵잠수함을 추진했기 때문에 처음 핵추진잠수함을 생각한 것이 아니다. 이미 높은 수준의 재래식 잠수함 건조·운용능력과 강한 대잠전력을 갖추고 있고, 차세대 잠수함의 추진방식에 원자력을 포함한 여러 가능성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미국의 승인을 받아 핵추진잠수함 보유에 나섰다면 상황은 지금과 달랐을 수 있다. 일본은 침략전쟁의 역사와 비핵정책, 전후 군사적 제한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일본의 핵잠수함 보유가 먼저 제기됐다면 주변국뿐 아니라 일본 국내에서도 훨씬 큰 정치적 논란을 불러왔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국을 일본 핵잠수함의 징검다리로 선택했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실제 전력화 단계까지 진전된다면 일본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정치적·외교적 문턱을 낮추는 선례가 될 가능성은 있다.
중국에는 이미 핵잠수함이 있고 조선도 핵동력 전략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으며, 호주는 오커스를 통해 핵추진잠수함을 도입한다. 여기에 한국까지 핵잠수함을 보유한다면 일본에서는 결국 ‘왜 일본만 가져서는 안 되는가’라는 논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
더구나 일본은 이미 미국의 제1도련선 전략에서 광역적인 역할을 맡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통합지휘체계, 장거리 타격능력, F-35B 해상운용에 핵추진잠수함까지 더해진다면 일본은 중국을 상대하는 미국의 수중전략에서도 중요한 전력이 될 수 있다.
한국이 일본 핵잠수함의 징검다리로 선택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국의 선례가 일본으로 가는 문턱을 낮출 수는 있다. 장금철이 말한 ‘핵도미노’를 현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군사력 강화의 도미노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6. 조선과 중국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조선과 중국도 이 구조의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다. 다만 두 나라가 대응하는 이유는 서로 다르다.
조선의 대응은 생존과 전쟁억지를 위한 비대칭 전력 강화에 무게가 실려 있다. 미일한의 군사적 압박이 커질수록 핵무력과 미사일, 생존 가능한 수중전력을 더욱 강화하려 한다. 조선이 자신의 안보환경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핵동력 전략잠수함과 추가적인 억지력 강화는 이 구조와 분리하기 어렵다.
중국의 계산은 다르다. 중국은 미국 중심 군사체계가 동중국해와 대만 주변, 남중국해로 확대되는 것을 세력균형과 자신의 전략적 활동공간에 대한 압박으로 본다. 한국과 일본의 핵추진잠수함이 미국의 정보·대잠·수중작전체계와 결합한다면 중국은 핵잠수함과 대잠전력, 해양감시망을 더욱 강화할 이유를 갖게 된다.
조선의 대응은 생존 차원의 억지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중국의 대응은 지역의 세력균형과 영향력을 유지하며 미국 중심 군사체계의 확산을 견제하는 데 더 무게가 실려 있다. 출발점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
미국의 군사적 압박은 조선과 중국의 대응전력 강화를 부르고, 그 대응은 다시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강화할 새로운 명분이 된다. 각자는 자신의 군비증강을 방어라고 설명하고 상대의 증강을 위협이라고 규정한다. 이렇게 군비증강이 다시 군비증강을 정당화한다.
7. 결론: 강해지는 군사력, 좁아지는 선택지
한국은 자신의 판단으로 더 강한 해군력과 전략적 지위를 얻으려 한다. 미국은 조선과 중국을 견제하면서 자신이 부담하던 군사적·산업적 역할을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에 더 많이 나누려 한다. 특히 일본은 제1도련선과 인도태평양 광역작전의 중요한 군사축으로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미국이 자신의 군사력을 한국과 일본에 배치해 동맹을 유지했다. 이제는 한국과 일본이 더 많은 무기를 자기 돈으로 구입하고, 자기 병력으로 훈련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군사력을 미국 중심의 군사체계에 연결하는 방향으로 동맹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 미국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은 줄어들 수 있지만 미국이 활용할 수 있는 전체 군사력은 오히려 커진다.
한국의 조선업에서도 같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미국의 산업적 약점을 이용해 한국의 이익을 확보하려 했던 마스가는 역으로 한국의 조선능력을 미국의 산업기반과 해군력 재건에 깊이 빠져들고 있다. 조선 산업의 국적은 한국이지만 생산능력의 용도는 미국화되고, 군대의 국적은 한국이지만 군사력의 용도는 미국의 지역전략과 점점 더 결합되고 있다.
문제는 한국이 핵잠수함 한 척을 갖는 데 있지 않다. 한국이 자기 돈으로 만든 군사력과 산업능력이 미국 중심의 지역전략에 결합하고, 그것이 일본의 군사력 확대를 촉진하며, 다시 조선과 중국의 대응을 불러오면서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더욱 확대한다는 데 있다.
한국의 군사력은 분명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 군사력이 커질수록 한국의 선택지가 좁아진다면, 한국이 얻는 것은 더 큰 자주성이 아니라 더 정교해진 의존일 뿐이다. 군사력이 강해질수록 종속이 깊어지는 나라에서 국가의 미래까지 강해질 수는 없다.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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