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민주당 논평 〈파쇼와 부패의 온상인 검찰을 완전히 해체하라!〉

12일 민중민주당(민중당)이 논평 <파쇼와 부패의 온상인 검찰을 완전히 해체하라!>를 발표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대변인실보도(논평) 681]

파쇼와 부패의 온상인 검찰을 완전히 해체하라!

1. 10월2일 검찰 직접수사기능, 보완수사권의 폐지와 검찰청의 공소청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 관련해 검찰내부에서는 <부실수사방치>, <범죄대응력약화>, <수사지연초래>를 떠들고 있다. 내란·파쇼무리 국민의힘은 <사법파괴>, <권력형비리수사 무력화>를 내뱉으며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재판 청구를 공식화했다. 문제는 민주당·<개혁>진영의 당론과 입장도 분열되고 있다는 점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전부터 보완수사권존치·일부유지, 전건송치주의복원 등을 시도하며 <검찰개혁>원칙에서 탈선했던 세력들을 향해 원칙론자들은 타협 없는 완전한 수사·기소원칙관철을 계속 강조하면서, 우회적 권한부활시도 자체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2. 검찰이 보완수사권에 그토록 집착한 이유중 하나가 밝혀지고 있다. 검찰이 어떻게 남기려고 하는 대검과학수사부와 범죄정보기획관이 그것이다. 이 2개조직은 검찰의 정치적 영향력과 권력유지의 근간이다. 특히 범죄정보기획관은 정보경찰, 기자 등을 접촉하며 뒷조사, 세평수집, 약점캐기로 악명높다. 일례로 2020년 당시 검사장 한동훈과 채널A기자간 검언유착 중심에 범죄정보기획관이 있었다. 특수수사인프라인 과학수사부와 정보기획기능이자 <검찰청 캐비닛>원조격인 범죄정보기획관의 연결고리는 그 유명한 <디넷>이다. 디넷은 휴대폰·노트북 등 압수물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그대로 쌓아두는 <디지털 캐비닛>이다. 수집한 데이터들을 억지로 짜맞추면서 검찰은 자신들의 입맛대로 <범죄자>를 조작하기 위해 기획수사, 표적수사, 별건수사를 벌이고 있다. 윤석열정부때 시작해서 이재명정권까지 이어지고 있는 민중민주당사건이 대표적이다. 

3. 파쇼검찰, 부패검찰을 완전 해체해야 한다.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수사권이 경찰청과 중수청으로 전환된다고 해도, 민간인사찰·청와대하명수사·정치수사의 진원지인 범죄정보기획관과 핵심인프라 대검과학수사부가 있는 공소청에 남아 있는 한 광범위한 내사, 우회개입 시도는 끊임없이, 악랄하게 감행될 것이다. 명목상 검찰권능을 축소하고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것은 처벌받아야 할 악폐검찰들이 자리만 바꾼 채 연명한다는 점에서 면죄부로 변질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한편 축구협회의 성범죄사건에 대한 검찰의 은폐·무혐의처리 관련 범현대그룹과의 유착의혹은 검찰에 의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해 왔고, 범죄가 은닉되고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파쇼·부패검찰을 대대적으로 색출해 처벌하고, 파쇼조직들을 해체하지 않고선 검찰개혁이라고 말할 수 없다. 검찰개혁 없이 민주개혁 없다. 

2026년 8월12일 서울광화문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대변인실보도(성명) 680] 

안보 순 사기부를 해체하라! 

안보수사부는 <안보 순 사기부>다. 왜 그런가. 일단 <안보>부터 보자. 안보가 무엇인가.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누구로부터인가. 적으로부터다. 그럼 누가 적인가. 동족이 적인가. 어느순간부터 우리는 동족을 적으로 규정했다. 인류역사에서 흔치 않은 일이다. 여기서 길게 말하지 않겠다. 동족은 적이 아니다. 동족을 적으로 만드는 그릇된 이념이 적이고 만연한 사실왜곡이 적이다. 이런 이념을 퍼뜨리고 왜곡을 일삼는 무리가 적이다. 거짓도 반복하면 참으로 믿게 만드는, 거짓과 참을 섞을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믿는 무리가 적이다. 

정동영통일부장관은 <2국가론>을 확정하려고 한다. 최근 재야원로들을 만나서 다시한번 이를 확인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고 이미 역사적으로, 국제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다. <조선>을 조선이라 하지 않는 한, <한국>은 한국이 될 수 없다. 우리의 역사적배경에서 상대를 부정하는 것은 상호적대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조선을 적대국으로 삼아 무엇을 하려는가. 전쟁을 하려는가. 상대는 그렇지 않아도 <평정>을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언한 나라다. 이런 나라를 상대로 <대한민국의 영토>, <(정부참칭의)반국가단체>를 운운하는 낡은 헌법조항과 핵심적인 국가보안법조항은 완전히 시대착오적이고 무엇보다 위험천만하다. 

검찰이 해체됐다. 수사권은 없어졌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 관련법안 23개중 국가보안법이 들어간다. 법률의 개념과 논리적 일관성을 위해 무조건 개정돼야 한다. 무소불위의 국가보안법도 예외일 수 없게 됐다. 국가보안법은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죄형법정주의의 대원칙을 철저히 위반하는 희대의 악법이다. 아프리카의 케냐와 서아시아의 튀르키예에도 위정자의 파쇼통치가 횡행하지만 이런 국가보안법은 없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를 이정도로 철저히 억압하는 나라는 OECD에서, 아니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정치최후진국의 주인공들인 <한국>정치인들은 스스로를 부끄러워 해야 한다. 

<한국>공안이 전가의 보도로 삼는 안보의 실체는 이러하다. 이 괴벨스식 사악한 이데올로기 위에 세워진 파쇼적인 폭력기관들이 있다. 우리는 악명높은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에 뿌리를 둔 국가정보원만 문제를 삼으며 그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며 안심한다. 하지만 그렇게 수사권을 넘겨 받은 안보수사부가 더 악명높은 박종철고문치사사건의 장안동대공분실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안보라는 미명아래 어떤 짓도 벌일 수 있다며 어제 속였으니 내일도 속일 수 있다는 순도 100% 사기꾼들의 기구다. <대한민국>의 최대수치인 <안보 순 사기부>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 가만 놔두면 국가정보원과 공안검찰을 능가하고도 남을 무리다. 

2026년 8월10일 서울광화문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출처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