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미국의 선의를 기대하면 될 일도 안 된다”

김영란 기자 

촛불행동이 11일 미국의 선의를 기대하면 될 일도 안 된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촛불행동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해 낙관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광주 군공항은 한국 정부의 결정만으로 이전할 수 없다”라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에 공여된 구역도 있어, 기지를 옮기려면 주한미군과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합의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불평등성은 이미 악명이 높다. 이 협정 때문에 주한미군은 한국에서 갑 중의 갑”이라며 “광주 군공항 부지 선정에 미국이라는 걸림돌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촛불행동은 “미국은 동북아 전쟁에 대비해서 주한미군기지를 더 달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며 “주한미군기지를 이전하자는 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기는커녕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방해하려고 할 것이 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 7월, 내란 특검이 오산 공군기지 내 한국군 사용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을 때도 주한미군은 한국 외교부에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위반했다는 항의서한을 보냈다. 이유는 내란 특검이 압수수색을 위해 진입하면서 미군 통제구역을 ‘지나갔다’라는 것”이라며 “이렇게 주한미군은 한국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등에 업고 광주 군공항 기지 반납, 반환을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촛불행동은 ▲미국이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당한 제재를 미국기업 탄압이라고 항의, 협박하는 것 ▲미국이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항의서한을 보낸 것 ▲윤 어게인인 손현보 목사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면담한 것 ▲주한 미 대사로 미셸 스틸이 부임한 것 등을 언급하고 “미국의 트럼프가 과연 이재명 정부가 눈곱만큼이라도 잘 되길 바라겠는가. 그리고 경제 파국으로 자기 코가 석 자인 미국이 한국 경제가 발전하길 바라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촛불행동은 “미국에 대한 기대와 환상을 접고, 우리 땅을 즉각 내놓지 않는 ‘미 7공군을 박살내자!’라는 구호를 더 높이 들고 호남 반도체를 반드시 성사하자”라며 “자주 없이 경제는 없다”, “자주 없이 안보도 없다”, “자주로 살길을 열어내자”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촛불행동 논평 전문이다.

[논평] 미국의 선의를 기대해서는 될 일도 안 됩니다

- 호남 반도체 성사의 핵심은 우선 미국의 방해를 물리치는 것 -

이재명 정부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해 낙관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 군공항은 한국 정부의 결정만으로 이전할 수 없습니다. 자칫 선의에 기대다 호남 반도체 사업은 시간만 허비하고 말 수 있습니다. 시작 자체가 크게 지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추진 동력이 아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은 국내에 있는 5개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미군이 주둔하지는 않지만, 유사시 미군 항공 전력이 전개될 수 있는 시설과 구역이 유지되는 기지입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에 공여된 구역도 있어, 기지를 옮기려면 주한미군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합의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불평등성은 이미 악명이 높습니다. 이 협정 때문에 주한미군은 한국에서 갑 중의 갑입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체포와 재판에 대한 결정권은 미군에게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요구하면 한국은 땅, 건물, 주둔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광주 군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권 행사가 제동이 걸리는, 이른바 치외법권의 공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광주 군공항 부지 선정에 미국이라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지난 7월 10일 미 7공군 대변인은 “미 7공군은 광주기지에 중요한 군사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강력한 연합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대한민국 공군과의 긴밀한 협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 어디에도 호남 반도체 부지 선정에 대해 낙관할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자신들에게 필요한 군사적 관점만 있을 뿐입니다. 이들에게 대한민국의 번영과 경제발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윤석열을 부추겨 한반도전쟁 위기를 고조시켰고, 이제는 일본 다카이치 총리를 앞세워 동북아 전쟁을 획책하는 주범도 미국입니다. 미국은 동북아 전쟁에 대비해서 주한미군기지를 더 달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 주한미군기지를 이전하자는 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기는커녕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방해하려고 할 것이 뻔합니다. 이걸 막아야 호남 반도체는 제대로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작년 7월, 내란 특검이 오산 공군기지 내 한국군 사용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을 때도 주한미군은 한국 외교부에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위반했다는 항의서한을 보냈습니다. 이유는 내란 특검이 압수수색을 위해 진입하면서 미군 통제구역을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한미군은 한국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등에 업고 광주 군공항 기지 반납, 반환을 거부할 것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당한 제재가 미국기업 탄압이라며 끈질기게 항의, 협박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제재를 위해서 개정되는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이하 정통망법)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다며 공개적으로 항의서한을 보냈습니다. 관세 폭탄, 막말 화신인 트럼프가 감히 한국에 이런 항의를 할 자격이 있습니까!

윤 어게인 대표주자 중 하나인 손현보 목사는 백악관에서 트럼프를 면담하고 미국을 돌아다니며 한국의 ‘독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윤 어게인 극우세력의 대모인 미셸 스틸은 주한 미 대사로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보란 듯이, 제주 4.3 학살 조직인 서북청년단의 모태인 영락교회를 매주 방문하고, 5.18광주항쟁에 대한 모욕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스타벅스를 낯도 두껍게 찾았습니다. 한국민 전체를 우롱하고, 윤 어게인 극우세력들은 힘내라고 격려한 것입니다. 

이런 미국의 트럼프가 과연 이재명 정부가 눈곱만큼이라도 잘 되길 바라겠습니까. 그리고 경제 파국으로 자기 코가 석 자인 미국이 한국 경제가 발전하길 바라겠습니까.

미국은 호남 반도체에 쏟을 힘이 있으면 미국에 더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반도체도 한국의 자립적 발전은 안 되고, 미국에 건설해서 미국 발아래 묶인 하청 반도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간섭, 주한미군의 방해 책동을 반드시 저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미국에 조금이라도 선의를 기대하면 결과는 폭망입니다.

미국에 대한 기대와 환상을 접고, 우리 땅을 즉각 내놓지 않는 ‘미 7공군을 박살내자!’라는 구호를 더 높이 들고 호남 반도체를 반드시 성사시킵시다. 

자주 없이 경제는 없습니다.

자주 없이 안보도 없습니다.

자주로 살길을 열어냅시다!

2026년 8월 11일

촛불행동

[출처 자주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