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26 방위백서 발표… '전쟁 가능 국가' 넘어 '장기전 수행 체제'로

박재산 기자  

일본 정부가 4일 발표한 2026년 방위백서는 2022년 국가안전보장전략(NSS)·국가방위전략(NDS)·방위력정비계획(DBP) 등 이른바 '안보3문서' 개정 이후 추진해 온 방위력 증강 성과를 점검하고, 연내 예정된 안보3문서 재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4일 2026년 방위백서를 발표했다. 사진은 방위백서 표지이다.

방위백서는 ▲안보환경 ▲안보·방위정책 ▲방위목표 달성 접근법 ▲방위생산·기술기반 ▲인적 기반 강화 등 5장으로 구성됐다. 특히 4장 방위생산·기술기반과 5장 인적 기반 강화를 독립된 장으로 확대했다. 이는 일본 안보정책이 방위력 강화를 넘어 국가 전체의 전쟁 수행 능력 구축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방위백서의 가장 큰 변화는 '방위력 증강' 대신 '방위력 변혁'을 전면에 내세운 점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서문에서 방위력 변혁 추진본부 설치와 안보3문서 재개정을 공식화하며 자위대의 작전 수행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의 방위비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고 명시했다.

2022년 안보3문서가 반격능력 보유와 방위비 증액의 청사진이었다면, 이번 백서는 전쟁 수행을 위한 작전체계와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있다.

방위백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현대전의 전환점으로 규정했다. 드론·인공지능(AI)·우주·사이버·전자전·정보전뿐만 아니라 '장기 지속전'을 새로운 전쟁 수행의 핵심 요소로 제시했다. 평시 탄약·장비 비축, 전시 생산능력 확대, 동맹국과의 군수지원 체계가 전쟁 승패를 좌우한다는 분석이다.

이는 일본의 안보 구상이 억지력 확보를 넘어 장기전 수행 능력 확보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음을 뜻한다.

방위백서는 방위생산·기술기반을 독립된 장으로 격상하며 방위산업을 '방위력 그 자체'로 규정했다. AI·양자기술·반도체 등 민군겸용(Dual-use) 기술과 스타트업을 방산 생태계 핵심으로 삼고, 장비 수출과 국제 공동개발로 산업기반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한·미·일, 미·일·호주, 미·일·호주·필리핀, NATO-IP4(한·일·호주·뉴질랜드) 등 다층적 안보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자위대 병력 확보와 처우 개선, 민간 전문인력 활용도 비중 있게 다뤘다. 방산과 기술기반, 안보동맹과 인적기반을 단일 전쟁 수행 체계로 연결하려는 구상이다.

일본 정부는 2026 방위백서에서도 여전히 '전수방위' 즉 상대방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하고, 그 범위도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방위 전략를 기본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격능력 보유와 장거리 타격수단 확충,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와 주일미군 통합군사령부 재편을 통한 공동작전지휘체계 구축, 장기전 생산기반 확충, 다층적 동맹 네트워크 강화 등을 담고있다. 

이번 백서는 일본 안보정책이 전후 평화헌법 아래 유지해 온 전수방위 원칙을 노골적으로 무력화하고, '전쟁 가능한 국가'를 넘어 장기간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 체제로 전환하고 있음을 내외에 천명하는 공식 문서로 평가된다.

[출처 민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