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과 정반대로 가는 정부의 정책

정부가 하반기 경제성장률전망치를 3%로 대폭 상향제시했다. 정부임기내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 <3·4·5>비전도 내놨다. 이같은 목표제시의 핵심동력으로 반도체수출을 꼽았다. 올해수출증가율이 직전전망치(4.2%)의 10배에 가까운 40.0%를 기록할것으로 내다보면서 설비투자증가율전망도 기존보다 2배이상 상향한 5%로 제시했다. 정부가 재정지원·세제혜택 등을 보증하는 <3대메가프로젝트>추진에 기업들의 설비투자증가도 반영됐다. 반면 고용지표는 이란전, 건설업경기침체등의 영향으로 16만명에서 15만명으로 하향조정했다. 이는 작년 증가폭에 못미치는 수준이며, 고용률도 63%로 작년과 같다. 반도체호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해당직종의 고용효과가 낮고, 전쟁의 여파로 내수산업에서 고용이 위축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상무장관 러트닉은 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불러와 (반도체팹을) 건설하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정부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호남반도체투자계획 발표이후 나온  망언이다. 트럼프정부가 세계반도체의 40%를 미국에서 생산하겠다고 한 것의 연장이다. 앞서 2월 미대법원은 트럼프미대통령이 경제비상사태를 이유로 전세계 무역대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미무역대표부는 기존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301조를 근거로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한국>은 12.5%관세가 추가적용될 예정이다. 미국은 이미 막대한 3500억달러대미투자를 얻어냈으나 도합 25.5%의 추가관세를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800조원규모의 메가프로젝트발표이후 대미투자의 압박이 노골화됐다며 거부시 관세보복을 우려하고 있다. 

민생파탄은 정말 심각하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5년 3월 순자산지니계수는 0.625로 통계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 자산양극화뿐만이 아니라 소득양극화가 동시에 얽혀있다. 한국은행의 <우리경제가계양극화의 실태와 파급영향>에 따르면 IT제조업은 임금이 상승한 반면 비IT부문은 성장이 정체되면서 업종간 소득격차가 더 커졌다. 6월 들어 월간수출액이 반도체호조로 사상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연이은 호조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은 극히 제한돼있고, <낙수효과>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성장지표와 실물경제간의 괴리를 경고한다. 정부는 초과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해 사회적 양극화완화재원 등에 활용한다지만, 일시적인 1회성지원의 한계는 명백하다.

내수붕괴와 민생파탄을 수출재원으로 해결할 순 없다. 호황은 일시적이며, 이마저도 특정분야만 비대해지며 분배로 이어지지 않는다. 재정의 하방경직성으로 한번 늘어난 지출은 쉽게 줄일 수 없다. 800조원규모의 메가프로젝트는 호황이 끝나 수입이 없을 경우 국채발생, 증세를 불러온다. 이미 우리민중은 고물가로 사실상 세금을 더 내고 있다. 정부의 주수입원이 세금이고, 이재명정부가 반민중적인 <증세복지>를 시행하는 이상, 금전적 부담은 고스란히 민중에게 전가된다. 현재 미국의 관세부과압박과 미국내 공장건설요구 역시 황당하며 악질적이다. <한국>고용문제와 양극화가 심화되는 와중에 제국주의 미국은 <한국>대기업의 세수와 일자리를 미국에 통째로 넘기라고 압박하고 있다. 지표 뒤에 가려진 양극화는 민생파탄의 민낯이다. 정부는 철저히 민생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글] 핵보다 위협적인 AI

AI는 핵보다 위협적이다. 머스크의 말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누구나 AI의 발전속도와 그위력에 최소한 우려를 표하고있다. AI는 인간두뇌의 연장이지만, 단순한 연장이 아니다. 여기에 로보틱스가 결합해 인간신체의 연장을 겸한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인간을 조종할 위험만이 아니라 가령 로봇군단의 출현까지도 대비해야한다. 더욱이 인간과 달리 AI는 수명에 제한이 없으며 동시습득까지 가능하니 인간능력과의 격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질것이다.

인류역사는 사람의 창조력이 어느순간 자주의식으로 비약하는것을 경험했다. AI도 그런 과정을 겪게 될것이다. 창조력의 연장을 넘어 자주의식까지 넘보는 단계에 반드시 이르게 된다. 모든것은 연속이고, 자주의식과 창조력의 계선도 절대적으로 분리할수 없다. 상호밀접히 연관된 모든것들은 조건에 따라 상호전화한다. 양자역학은 존재(입자)가 운동(파동)이고 운동이 존재임을 밝혔다. 심지어 공·시간도 같이 맞물려 <3자변증법>을 이루고있다. AGI를 중요한 전기로 주목하지않을수 없다. 젠슨황과 머스크는 휴머노이드를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본다.

인류가 스마트폰에서 공중전화로 돌아갈수 없듯이, AI의 대세를 뒤집을수는 없다. 관건은 이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중에 인류공멸이 있다는것이다. 바로 제국주의와 파시즘때문이다. 제국주의와 파시즘의 손에 첨단AI가 쥐어진다는것만큼 치명적재앙은 없다. 마치 2차세계대전말기 히틀러독일이 원자탄을 먼저 개발하는것과 같다. 지금 3차세계대전이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팔레스타인전·이란전중심의 서아(아시아)전이 진행중이고, 우크라이나전은 동구(유럽)전으로 확대되기직전이며, 대만전·<한국>전중심의 동아전이 임박해있다. 이미 수소탄까지 갖고있는 제국주의·파시즘이 현재 첨단AI개발을 주도하고있는 상황이다.

인류의 자주의식은 생존과 발전을 위해, 현시기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당면과제가 제국주의와 파시즘의 격멸인것을 잘안다. 창조력의 발전이 자주의식의 발전을 추동하며, 반제진영의 단결과 전세계반제세력의 연대를 촉진하고있다. 반면 제국주의진영은 분열하며 결정적으로 약화되고있다. 반딥스(딥스테이트)와 딥스간의 적대적모순관계가 심화되며, 추정컨데, 5월베이징회담은 <그랜드스왑(Grand Swap)>으로 시온딥스에게 결정타를 안겼다. 반제진영과 반딥스세력의 전술적공동전선형성은 세계사적사변이다. 인류는 사활적기로에 서있다.

조덕원

[출처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