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애의 미국에서 바라본 세상] 이재명의 나토 방산 실용외교는 전쟁외교다

송영애(미주 양심수후원회 사무국장, 미주통신원) 

한미동맹 관련사진 [블로그 오버뷰-BBC 미디어 센터]

이재명이 나토 정상회의에 불려가 공동 연구와 생산, 운용의 포괄 방산 협력을 제안했다. 나토에의 무기 수출만으로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거센데, 전쟁무기의 포괄적 협력을 제안한 것이다. 

이재명은 나토에서 “기술의 표준을 일치”시키는 “첨단기술의 공동연구를 과감하게 확장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나토 시장의 온전한 진입을 위해 나토 규격에 부합하는 기술 생산 체계확보와 공동 연구 개발 단계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토의 아시아 세력확대, 아시아판 나토 구축이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전쟁위기를 높이고 있다는 우려가 높은데, 이제는 비회원국인 한국이 전쟁동맹인 나토체제에 아예 깊숙이 발을 들이겠다고 한다.

나토는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무기목록을 참여국들이 비용을 분담하고 미국 무기를 구매해 제공하는 우선지원목록(PURL) 참여를 요청했고, 이재명 정권은 검토중이라고 한다. 미국의 요구라면 물불 안가리는 이재명이 예의 국제평화, 실용외교를 내세우며 참여할까 불안하다.

이재명은 러시아의 반발을 우려한다며 살상무기가 아닌 1억불(1500억원)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공식 발표했다 .윤석열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국익과 안보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굴종 외교"라 비난했던 민주당에게 이재명의 지원은 국제평화 기여가 되었다. 살상무기 직접 지원의 러시아 자극을 우려하면서, 러시아와 전쟁중인 나토에 무기판매를 넘어서는 무기 공동개발과 생산 협력이라니. 조삼모사도 유분수지, 러시아 자극 우려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국제평화는 나라와 민족이 전쟁이나 무력충돌 없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것이다. 국제평화는 전쟁광에게 무기를 팔면서 이룰 수 없다.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 하면서 북 침공 한미연합전쟁연습을 지속하고, 국제평화에 기여하겠다면서 전쟁 무기 수출에 열을 올리는 이재명 정권의 위선이 극에 달했다. 이재명의 행보는 끝없는 전쟁추구로 일관되어있다.

방위 산업은 전쟁을 필요로 한다. 전쟁을 전재로하는 무기판매에 열중하면서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말을 내뱉는 이재명의 심리가 그저 놀랍다. 한미동맹 숭배자 이재명은 군산복합체 미국을 따라가려는가. 이재명은 정권 출범 직후 ‘세계 4대 방산 강국’을 제시했고 달성했다. 그래서 자랑스러우신가. 

이재명이 나토 정상회의 방산 포럼에서 발언한 ‘공동의 가치’는 전쟁과 파괴이고, ‘ 더욱 강한 산업 기반’은 전쟁을 위한 것인가.

나토는 2차대전을 승리로 이끈 소련의 사회주의 확산 견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소련 붕괴후에도 해소되지 않고 강화되어 지구 곳곳에서 전쟁에 개입해왔다. 나토는 리비아를 침공 파괴했고 보스니아, 코소보,아프카니스탄 등 전쟁에 개입한 전쟁동맹이다. 나토는 러우전쟁의 원인을 제공했고, 우크라이나를 볼모삼아 이미 패전이 짙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확대하려 발악하고 있다. 전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스가 고백한대로 나토가 러우전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는 집단서망의 패권유지다. 

이재명이 조선인민군이 맞는지 조차 논란이 되었던 포로의 송환을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기로 우크라이나와 합의했다. 미국의 불법 이란 침공에 한마디 못하는 한국과, 러시아와의 휴전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민간인을 공격하는 우크라이나가 국제법을 운운했다는 사실 자체가 웃음거리다. 

“미국과 협력하거나 침략자 미국에게 군수 지원을 제공하는 모든 행위는 이란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는 이란의 선언은 우크라이나와 전쟁중인 러시아에게도 적용된다.우크라이나의 미사일 부품 생산 삼성 공장이 러시아의 타격을 받았다. 적의 적이 아군이 되기도 하지만, 적의 아군이 적이 되기도 한다. 더구나 전쟁중인 상황에서는 그 후과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미 한국은 러시아의 비우호국이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나토와의 무기 공동개발 제안은 러시아의 적대국이 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러우전 개입으로 교전국이 되버리는 나토 방산은 한국의 전쟁위기를 높이고 있다.

조러동맹에 따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침공지역에 군대를 파견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침공시 나토에 판매한 대한민국 무기로 조선 인민군과 전투를 벌일 수도 있다는 말이다. 

-한미동맹과 나토 방산

미국은 나토 창설을 주도하고 나토 전체 국방비 지출의 약 3분의 2를 차지해온 핵심 회원국이다. 

미국의 전쟁무기 재고가 바닥이고, 고갈된 비축량 보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간 미국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를 쏟아붇고 이란 침공 전쟁을 벌인 결과다. 세계 최대 무기 생산국인 미국의 무기 소모 속도를 생산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미국이 자신의 패권유지를 위한 나토 전쟁의 무기 보충을 위해 한미동맹 신봉자 이재명을 끌여들였으리라는 짐작은 억측이 아닐것이다. 미국 주도의 사전 조율이 있었으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재명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급이 끊기지 않는 '신뢰'를 강조한 것도, 그간 미국 전쟁부 파견인 역할을 해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발표를 봐도 그렇다. 이재명이 청와대에 들어간 2025년 6월 이전에 이미 미국의 전쟁무기 부족이 예견되었으니. 

외교의 기본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외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실리로 추구하는 국민생활의 안정과 복지 증진은 평화를 지켜낼때만 가능하다. 나토 무기 시장 참여를 경제적 성과로만 내세우는 이재명의 실용외교에 한국의 안보는 없다. 

이재명의 한미동맹 강화 행보에 많은 이들이 문재인 시즌 2가 될까 우려해왔지만 아니었다. 이재명은 노동자 민중이 되찾아온 권력으로 내란수괴 윤석열보다 한 발 더 전쟁외교에 나서고 있다. 

나토의 대리 전쟁터가 되어 이미 복구 불구 수준의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내 나라는 내가 지켜야 한다는 각오를 새겨도 부족한 지경에, 한국은 전쟁의 한 복판으로 들어가고 있다. 세계는 미국 일극 지배체제가 저물고 다극화 되어가지만, 한미동맹에 목줄이 묶인 이재명에게는 미국만 보이는 모양이다.

한미동맹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분쟁지역 살상무기 제공은 자가당착이다. 전쟁지역에 살인을 수출하는 국가가 무슨 염치로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를 요청하겠는가”라고 윤석열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을 비판했던 이재명을 전쟁동맹 나토와의 무기 공동 연구개발 제안자로 만들었다. 윤석열 내란 외환의 배후 한미동맹이 이재명 정권을 흔들어 전쟁의 먹구름을 드리고 있다.

미국에는 3500억불 현찰을 상납하고 나토와 전쟁무기를 공동개발하겠다는 한미동맹 숭배자 이재명의 실용외교는 나라를 경제위기와 전쟁위기에 빠뜨리는 매국외교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 이라는 이재명 나토 발언은 “대한민국의 전쟁위험이 가장 높아질 것” 이라는 경고를 동반한다. 

한미동맹 파기없이는 평화도 경제도 지켜낼 수 없다.

[출처 통일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