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주의 생활에세이] 이 나라 정치인들이 여야불문 자해적 선택을 하는 이유

이범주

챗 지피티가 묘사한 한미통상협의. [사진 출처: chat-gpt 이미지 생성]

개성공단에 참여한 기업들은 북측 노동자들에게 당시 월급으로 6~7만 원 지불하면서 그야말로 떼돈을 벌었다. 당초 계획으로는 그런 공단을 중화학공업 영역으로 확장하면서 북 여러 곳에 만들 예정이었다고 했다. 그대로 진행했으면 한국 기업들이 그야말로 떼돈 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이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가 한국이 지금 같은 구조적 불황으로 고통받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기회를 차버린 건 한국이다. 미국의 압력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재명 정권이 미국 트럼프의 관세협박에 굴복해서 매년 200억 달러씩 10년 동안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것, 한화의 MASGA 투자 1,500억 달러 그리고 그 외 한국 핵심 대기업들이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등 차세대 핵심산업 분야에 6,0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것은 순수하게 경제적 고려에서 출발한 것이었을까. 그리 말하면 다들 웃는다. 환율 급상승으로 원화가치 급락하는 조건에서의 막대한 외화 유출은 다시 IMF 상황을 부를 것이고 국내 제조업 기반의 몰락을 초래하여 후대 젊은이들 양질 일자리까지 박탈하는 재난적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파다하다. 이런 식의 결정들은 순수하게 경제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은 미국 바이든의 강요에 굴복하여 좋은 관계로 잘 지내온 러시아에 적대하고, ‘현상변경 반대, 가치외교 추구’ 운운하며 중국을 적으로 돌렸으며 조선에 군사적 도발을 감행해 나라를 위기상황으로 몰았다. 촛불 시민들 도움으로 尹의 쿠데타 기도를 꺾으며 ‘국민주권 정부’의 이름으로 집권한 이번 이재명 정권도 결국 尹과 같은 길을 결국 선택했다. 얼마 전 EU와의 공동선언에서 러시아, 이란, 중국, 조선 4개국 모두에 적대하겠다 선언한 것이다. 이로써 이번의 이재명 민주당 정권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진영(G7), 정치도덕적 지도력을 상실하고,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글로벌 사우스에게 추월당하며 위축되어 가는 서방진영과 운명을 함께 할 것임을 명백히 했다. 

나는 참으로 의아하다. 국힘당, 민주당 한국의 두 거대 양당....이 둘은 도대체 미국에게 어떤 약점을 잡혔길래 이런 식의 자멸적, 자해적 선택을 거듭하는가. 한때 꽤 용감하고 정의로와 대중들 기대 한 몸에 받았던 인사들도 미국 앞에 서는 순간, 즉시 그 용감함과 정의로움을 잃고 예외없이 그들의 요구에 맹종하는 모습을 보인다. 미국의 요구 앞에서는 ‘오로지 더 많은 잉여가치 찾아 움직이는 자본의 논리’도 힘을 쓰지 못한다. ‘자본의 논리’에 의하면 돈 긁어 모았던 북과의 개성공단 사업은 폐기돼선 안 되는 거였고 투자의 성공 가능성 희박한 천문학적 규모의 대미투자도 그리 무리하게 결정되어선 안 되는 거였다. 

이런 희한한 현상들을 보면서 나는 해방 이후 이 나라의 38선 이남 역사를 생각한다. 미군정은 ‘친일파 척결, 토지개혁, 통일된 자주 독립국가 건설’을 향한 압도적 다수 인민들의 투쟁을 탄압하며 38선 남쪽에 미국을 위한 반공군사기지를 만들려 하였다. 당시 이승만의 자유당과 친일파 정당 한민당은 미군정 의도에 적극 호응하며 반공의 이름으로 미군정에 반대하는 절대 다수 인민들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다. 이 과정에서 백만(~3백만) 인민들이 생명을 잃었으니 이를 두고 한 어른은 “당시 나라 애국자들은 이승만에게 다 죽었다”라 말했다. 

이 나라 정치인들은 미국 앞에 서면 여야불문 왜 자멸적 선택을 거듭하는가. 이승만의 자유당은 지금 국힘당의 전신(前身), 한민당은 지금 민주당의 시원(始原)...분단 이후 80년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지만 무수한 제 나라 인민들 학살하며 미국에 붙어먹었던 그 치명적, 태생적 한계를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한 탓이 아닐까.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나고 서유럽의 프랑스, 독일, 영국...등 한 때 우리가 선망했던 나라들 처신하는 거 보니 쟤들도 미국 관련해선 자멸적, 자해적 선택 하기로는 마찬가지다. 유럽국들 모두 러시아에 병적으로 적대하며 우크라이를 군사지원하고 독일은 미국이 러시아와 독일 연결하는 가스관 폭파하여 독일경제를 파괴하는데도 그냥 함구하더라는 것이다. 희한한 일이었다. 

쟤들은 왜 또 저 지랄이냐, 하며 알아보니 그들도 2차 대전 이후 인적 청산 제대로 하지 않은 걸로는 우리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찌 잔당들이 전후 독일(서독)의 핵심 권력층을 이루었고 프랑스에서도 독일 나찌에 맞서 싸웠던 레지스탕스의 사회주의자 진보적 민족주의자들은 전후 권력에서 배제되었던 것이다. 이탈리아와 그리스에서도 똑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일본에서도 또한 그랬다. 이 모두가 2차 대전 승전국으로 자본주의 체제에서 패권국이 된 미국이 소련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철의 장막으로 봉쇄, 제재하려는 의도에서 벌인 일들이었다. 이렇게 보면 한국, 일본 그리고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모종의 보편적 특성이 확인된다. 그런 나라들의 권력자들 거의 대부분이 제 나라 인민들의 권익과 국가의 신성한 주권을 수호하는 집단이 아니라는 것, 미국의 영향으로부터 아직 벗어나지 못한 非자주국이라는 것. 

이런 나라들이 모두 경제적 위기에 처해있다. 일극 패권 잃어가는 미국이 동맹국들 수탈하는 것으로 위기 무마하려 하는 데 대해 적극 저항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제일 심각한 위기에 처한 국가가 내가 보기엔 이 나라 대한민국이다. 이런 의미에서 “주권국가가 아니면 앞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는 논지의 푸틴 발언은 전적으로 맞는 말이다. 한미동맹으로 치장된 미국에의 예속을 벗어내고 주권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미 이 나라에 혹독하게 불어 닥치고 있는 정치, 경제, 군사적 위기 그 어떤 것도 대한민국은 해결할 수 없다. 

여야불문 이 나라 정치인들은 왜 자꾸 자해적 선택을 반복하는가. 주권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주권을 상실해서 정치가 미국의 극히 부당한 제국주의적 요구를 먼저 들어주느라 제 나라 인민들의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권리를 대변, 관철, 구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하니 이 나라 사람들이 해결해야 할 가장 절박한 선차적 과제는 바로 주권회복. 진정한 자주 독립국가가 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직 미처 완결하지 못한 인적 청산을 마무리 하는 것.

[출처 통일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