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는 자본의 착취와 불평등을 극대화하는 온상이다

편집국

5월 14일부 [로동신문]은 서방나라들에서 경제침체가 장기화되는 속에 근로대중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착취와 억압이 더욱 횡포해지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고《자유민주주의》는 자본의 착취와 불평등을 극대화하는 온상이라고 비판한 글을 게재하였다. 

글은 자본주의적 착취의 강화와 그로 인한 불평등의 극대화, 이것이 오늘날 자본주의사회의 진면모이며, 그 온상은 바로 부르죠아변호론자들이 입이 닳도록 미화하는 《자유민주주의》이라고 하였다. 

그리고《자유민주주의》리념은 제국주의자들이 진보적인 대중이 지향하던 자유와 민주주의의 개념을 자본가계급의 구미에 맞게 왜곡 변형시킨 것이며, 탐욕실현을 위한 자본가계급의 독단과 략탈적 전횡을 《자유》라는 간판으로 비호하고 분칠하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자유민주주의》는 자본의 착취와 불평등을 극대화하는 온상이다

서방나라들에서 경제침체가 장기화되는 속에 근로대중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착취와 억압이 더욱 횡포해지고있다.

독점기업체들은 정부를 사촉하여 고용정책을 저들의 비위에 맞게 부단히 개악하면서 로동자들의 피땀을 악착하게 빨아내고있다.임금은 극도로 낮게 정하고있으며 일자리를 축소하고 림시고용직을 확대하면서 고용자들에게 살인적인 로동을 강요하고있다.

지어 소년로동까지 합법화되고 극구 장려되고있다.서방의 한 언론은 자기 나라의 모든 지역들에서 소년들이 노예로동을 강요당하고있다고 전하면서 《명상품》이라고 하는것들중 대다수가 다름아닌 소년로동에 의해 만들어지고있다고 폭로하였다.로동적령기에 이르지 못한 어린 소년들이 큰 농장들에서 등뼈가 휘도록 일하고 생명에 위험을 주는 공장흐름선들에서 장시간의 로동을 강요당하고있다.

지난해 국제로동기구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실업률이 끊임없이 높아지고있다.기업체들에서 고용주들이 로동자들에 대한 채용을 극력 제한하고있으며 임금을 대폭 깎아내리고있다고 한다.

최근 서방언론들이 실업률이 낮아지고있다고 요란하게 떠들고있지만 그것은 자본주의사회의 참혹한 현실을 가리우기 위한 거짓선전에 불과하다.

지금 자본주의나라 기업체들에서 로동자들의 절대다수는 안정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림시로 고용된 대상들로서 임의의 시각에 해고될수 있다.기업주들은 이러한 고용자들을 대상으로 렬악한 로동조건속에서 착취의 강도를 무한정 높이고있다.고정적인 직업을 가지고있지 못하는 근로자들은 언제 실업을 당할지 모르는 항시적인 불안을 안고있는것으로 하여 극히 보잘것없는 임금에 명줄을 걸고 고용주들의 가혹한 착취를 묵묵히 감수할수밖에 없게 되여있다.

서방에서는 이처럼 비록 직업을 가지고있다고는 하나 실업자들과 처지가 크게 다를바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일하는 빈곤자》라는 용어까지 류행되고있다.

경제침체가 장기화되고있는 속에 근로대중의 생활은 나날이 령락되여가고있지만 한줌도 안되는 대부호들의 자산은 끝없이 증대되고있으며 그로 하여 부익부, 빈익빈의 량극화는 걷잡을수 없는 극단에로 치닫고있다.

몇해전 한 국제기구는 세계적인 불평등이 현재 통제할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하면서 그 원인은 사람들을 차별하는것과 동시에 억만장자들에게 막대한 재부를 안겨주는 편견적인 경제체계에 있다고 주장하였다.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인구의 １０％에 불과한 부호들이 세계적인 자산의 ７６％를 소유하고있다.특히 ２０２０년부터 두해사이에 세계적인 대부호 １０명의 자산총액은 ２배이상 늘어났다.

자본주의적착취의 강화와 그로 인한 불평등의 극대화, 이것이 오늘날 자본주의사회의 진면모이며 그 온상은 바로 부르죠아변호론자들이 입이 닳도록 미화하는 《자유민주주의》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자본가계급에게 근로대중에 대한 무제한한 착취와 억압의 권리를 부여해주는 정치사상적도구이다.

자본가계급과 그 대변자들은 자본의 끝없는 탐욕과 자기증식, 근로대중에 대한 착취와 략탈을 합리화할수 있는 궤변들을 류포시켜왔다.

《자유민주주의》리념은 제국주의자들이 진보적인 대중이 지향하던 자유와 민주주의의 개념을 자본가계급의 구미에 맞게 외곡변형시킨것이다.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와 자유주의, 황금만능사상에 뿌리를 둔 《자유민주주의》는 자본가계급의 착취와 특권을 옹호하고 합리화하는데 복무해왔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개인리기주의와 자유주의로부터 산생되는것은 광범한 근로대중에 대한 극소수 지배계급의 착취와 억압이다.

부르죠아변호론자들은 말끝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며 마치도 자본주의가 인간에게 자유롭고 민주주의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듯이 광고하고있지만 사실상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극소수 자본가계급이 국가권력과 생산수단을 틀어쥐고 온갖 강권과 전횡을 다 부리는 반면에 근로대중은 아무러한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천대와 억압속에 신음하고있다.

자유롭게 살려는것은 인간의 본성적요구이지만 자본가계급이 떠드는 《자유》는 그것과 전혀 인연이 없다.

탐욕실현을 위한 자본가계급의 독단과 략탈적전횡을 《자유》라는 간판으로 비호하고 분칠하는 궤변에 불과하다.

서방의 경제전문가들이 내놓은 각종 경제리론들만 보아도 그것은 자본가들의 리윤률을 높이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여있다.

자유주의경제리론의 핵은 자유시장에서 《신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격과 수요 등 모든것이 저절로 균형잡혀나간다는것이다.마치도 고용주와 고용자를 아우르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자체의 요구와 리해관계에 따라 세분화되는 분업체계에서 맡겨진 일에 충실하는것이 경제발전의 동력인것처럼 설교하고있지만 그것은 리윤획득을 노린 자본가계급의 착취를 교묘하게 가리우는 독설이다.

자본주의경제의 운영과정은 결코 분업체계에 망라된 사람들의 자유로운 활동과정이 아니라 극히 적은 임금으로 근로대중을 생산공정에 얽매여놓고 그들의 로동력을 마지막까지 깡그리 빨아내여 제 리속을 챙기는 자본가계급의 악착한 착취과정이다.

끝없이 팽창하는 자본가계급의 탐욕과 더불어 자유주의경제리론은 《신자유주의》로 탈을 바꾸고 근로대중에 대한 무제한한 착취의 도구로 더욱 가혹하게 전락되고있다.《자유화》, 《유연화》의 간판밑에 탐욕실현에 거치장스러운 금융, 로동관련규제들을 모조리 철페해버리고 근로자들에게 살인적인 로동을 강요하고있다.

１０여년전 어느한 서유럽나라에서는 《로동시장개혁》이라는 귀맛좋은 미명밑에 고용자들에 대한 해고조건을 완화하는 정책을 강행하였다.결과 실업자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여러해가 지나 이 나라의 청년실업률은 유럽동맹성원국들가운데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게 되였다.

서방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나 보편적으로 나타나고있는 이러한 현상은 바로 자본주의변호론자들이 입이 닳도록 광고하는 《자유민주주의》로부터 빚어진 필연적귀결이다.

현실은 《자유민주주의》라는것이 사실상 돈많은자가 가난한자를 마음대로 착취할수 있는 《자유》, 극소수의 특권층이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을 무자비하게 억압할수 있는 《민주주의》임을 낱낱이 고발하고있다.

《자유민주주의》는 사회적불평등을 합리화하고 더욱 조장격화시키는 화근이다.

사회적인간의 고유한 생존방식은 단결과 협력이다.누구나 다 사회의 주인으로서 평등한 지위를 차지하고 호상 존중하면서 단결하여 협력을 강화해나갈 때만이 자유롭고 평등한 생활을 누리면서 발전을 이룩할수 있고 자기 운명을 참답게 개척해나갈수 있다.이것이 바로 사회적인간의 고유한 생활방식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리념밑에서 강한자가 약한자를 억누르고 짓밟는 약육강식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생활방식으로 찬양되고있으며 서로 물고뜯는 치렬한 생존경쟁이 국가권력에 의해 합법화되여있다.

《적응된자만이 살아남을수 있다.》는 이른바 사회다윈주의는 극단한 개인주의와 약육강식으로 일관된 궤변이다.

부르죠아변호론자들은 생물의 진화와 자연도태에 관한 진화론을 도용하여 《자유경쟁》이 발전의 원천이라고 력설하면서 사람들사이에 자유로운 경쟁이 벌어지고 그 과정에 약자가 배제되는것은 필연적법칙이며 생존경쟁이 장려되는 제도야말로 곤난한 자연적조건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제도라고 떠벌이고있다.

서로 먹고 먹히우는 비인간적인 생존경쟁속에서 재력이 약한 기업들은 보다 강한 기업에 짓밟히고 광범한 근로대중은 극소수 특권층에 억눌리며 그 과정에 사회적재부는 극소수 자본가들에게 집중되고 부익부, 빈익빈현상은 극대화되게 된다.

《자유민주주의》의 표본으로 자처하는 미국의 현실은 사회다윈주의가 얼마나 경악할 사태를 초래하는가를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몇해전 이 나라에서는 ４２％의 가정이 파탄될 형편에 이르렀다는 자료가 발표되였다.전문가들은 그것이 결코 우발적인 현상이 아니다, 그 근원은 《리익지상주의》, 《자본우선주의》를 실시하는 미국식자본주의운영론리에 있다고 평하면서 당국이 실시한 재벌위주의 세금 및 지출정책을 실례로 들었다.그 정책은 최하층을 대상으로 한 지출은 대폭 줄이는 한편 고소득층을 위해서는 더 큰 규모의 감세를 실시하게 되여있었다.결과 미국언론들이 《미국력사상 규모가 제일 큰 재부의 상향식이동》이라고 칭한 고소득층에로의 재부의 집중이 이루어졌다.반면에 ４０％가 넘는 가정들이 파탄의 위기에 처하게 된것이다.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분석하면서 미국의 한 연구소는 ２０２７년전으로 미국민 ９９％의 수입이 떨어질것이며 제일 부유한 １％만이 그속에서 리득을 볼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 정치학전문가는 미국에서 가정들의 파탄은 미국사회가 신봉하는 《승자는 다 먹어치우고 패자는 퇴장당하는》 약육강식의 법칙의 발로로서 사회다윈주의의 전면적인 침투가 그 배후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사회의 모든 재부가 그 창조자인 근로자들이 아니라 착취자들에게 집중되고 광범한 대중의 생존의 권리가 극소수의 특권행사에 짓눌리우는 사상최악의 불평등의 근원은 《자유민주주의》에 있다.

지금 자본주의나라 근로대중속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더이상 민주주의의 본보기가 아니며 자본주의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혁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한 국제기구는 서방에서 억만장자가 사회에 유익한가 아니면 해로운가에 대한 론의가 날로 심화되고있다고 하면서 자본주의체계가 독점체들을 배불려주고 극소수의 수중에 재부를 집중시켜주고있으므로 파멸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은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