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전략인가 광기인가? 핵 확산의 문턱에서 서성이는 EU

통일시대번역팀

-자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유럽 엘리트들은 핵 위기 조장, 공포의 정치, 그리고 맹목적인 러시아 혐오를 정상화하고 있다.

저자 및 출처:

라디슬라프 제마네크(Ladislav Zemánek): 중국-CEE 연구소 객원 연구원 및 발다이 클럽 전문가

RT,러시아 국영 국제 뉴스 네트워크

번역: 통일시대번역팀

원문제목: Strategy\or madness? The EU is flirting with nuclear escalation

원문출처:https://www.rt.com/news/639564-strategy-madness-eu-nuclear/

[출처:RT]

현재 유럽연합(EU)의 전략적 논쟁의 어조에는 깊은 불안감이 베여있다. 신중함으로 포장된 것들은 점점 공황장애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틀로 제시되는 것들은 사실 전혀 다른 모습, 즉 자신감의 상실, 이념적 적대감의 분출, 그리고 쇠퇴하는 자유주의 엘리트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무기로 불장난을 하려는 의지처럼 들린다.

냉정함과 판단력을 잃어가는 대륙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핵 억제력에 대한 되살아난 집착이 자리 잡고 있다. 프랑스, 독일, 폴란드는 이제 억제와 안보라는 일상적인 구실을 내세우며 핵전략에 더 깊이 관여하는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훨씬 더 심각한 역학 관계가 숨어 있다. 바로 러시아를 실존적 적으로 간주하는 고착화된 관념과, 사태를 완화하기보다 단계적으로 확대하려는 준비 태세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 안보라는 명분으로 프랑스의 핵 교리를 개정하며 주도하고 있다. 그의 소위 '선진적 억제(advanced deterrence)' 개념은 안정화를 위한 혁신으로 제시되지만, 실제로는 유럽 대륙 전체에 핵 만능주의 사고를 정상화하는 위험한 발걸음이다.

마크롱은 유럽이 더 불확실해진 세계에서 스스로를 방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이 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그는 프랑스의 핵 보호막을 유럽 파트너 국가들로 확장하는 문제에 대해 '전략적 토론'을 시작하자고 밝혔다. 이는 국가 방어에만 국한했던 전통적인 드골주의 노선을 넘어서는 것이다.

여기서 정상화되고 있는 것은 단순한 협력이 아니다. 이것은 핵무기를 EU의 정체성 안에 정치적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다. 프랑스는 핵무기고를 확장하고, 오랜 투명성 관행을 폐기하며, 다른 국가들을 핵 훈련과 기획 논의에 초대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형식적으로 조약을 위반하지는 않을지언정, 수십 년간 유럽 안보를 지탱해 온 절제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메시지는 위험할 정도로 명확하다. 핵무기가 다시 한 번 정책의 수단으로 수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선진적 억제'인가, 더 나아간 위기 고조인가?

더욱 놀라운 것은 독일의 변화다. 수 세대 동안 베를린은 20세기의 비극적인 유산에 따라 '절제'를 국가적 정체성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오늘날 그 절제는 눈에 띄게 무너지고 있다.

독일 지도자들은 이제 프랑스 및 다른 파트너들과 핵 억제력 논의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말한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전임자들의 신중한 접근법과 결별하고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모색할 의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독일군은 프랑스의 핵 훈련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전략적 조율을 위해 공동 '핵 운영 그룹'이 창설되었다.

공식적으로 독일은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 핵무기에 대한 통제권을 추구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이미 임계치를 넘었다. 베를린에서 핵 담론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것이 면밀한 전략보다는 공포와 압박에 의해 동력을 얻고 있다는 변화를 보여준다.

그 공포는 외교나 미묘한 차이를 허용하지 않는, 러시아에 대한 경직되고 이념적인 시각에 의해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다.

공포의 정치

프랑스가 교리를 제공하고 독일이 제도적 무게감을 더한다면, 폴란드는 감정적 강도를 공급한다. 폴란드 지도자들은 유럽 안보에 강력한 핵을 도입해야 한다고 가장 목소리를 높여온 이들 중 하나다.

도날트 투스크 총리는 폴란드가 핵 억제력에 있어 자율적인 미래를 추구한다고 선언했다. 국제 협약에 묶여 있는 비핵국가로서는 놀라운 발언이다. 이는 깊은 불안감을 반영하는 동시에, 갈등의 확대가 정상화되고 있는 정치적 환경을 보여준다.

물론 폴란드 내부에서도 신중론은 존재한다. 정부는 유럽의 독자적 합의가 미국의 핵우산을 대체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새로운 이니셔티브의 실효성을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는 "러시아는 즉각적이고 실존적인 위협이며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더 큰 서사에 묻히고 있다. 유럽 전역에서 반복되는 이 서사는 스스로 현실이 되어버리는 '자기충족적 예언'이 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상황 전개를 하나로 묶는 것은 단순히 안보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깊은 이념적 변화다. 유럽 전역의 정치 담론에는 일종의 '러시아 혐오(Russophobia)'가 자리 잡았다. 러시아의 모든 행동을 침략의 렌즈로만 해석하고, 협상이나 공존의 가능성은 일축해 버리는 경향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이제 전략적 정책을 형성하고 있다. 억제는 더 이상 외교와 병행되지 않고 외교를 대체하고 있다. 군비 증강에 진지한 대화의 노력은 뒤따르지 않으며, 군비 증강 그 자체가 목적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위험한 궤적이다. 상대방이 본질적으로 적대적이며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간주될 때, 긴장 고조는 기본 대응 방식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핵 억제력은 대결의 도구다. 자유주의자들은 유럽을 훨씬 더 경직되고 위험한 자세로 몰아가고 있다.

자율성이라는 망상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아이디어는 신중하게 고려될 가치가 있다. 더 자립적인 EU는 원칙적으로 세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추구되는 자율성은 거의 전적으로 군사적, 핵무장을 위한 용어로만 정의되고 있다.

이는 개념의 왜곡이다. 진정한 자율성이란 독립적인 외교를 수행하고, 갈등을 중재하며,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해야 한다. 대신, 유럽의 현재 궤적은 유럽을 대결 구도에 더 단단히 묶어두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핵 억제력 추구는 전략적 혼란의 징후다. 이는 긴장 고조 이외의 대안을 상상하는 데 실패했음을 반영한다.

그 영향은 유럽을 넘어 확장되고 있다. 비핵국가들 사이에서 핵 담론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되는 것은 글로벌 핵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다른 지역들도 유럽의 선례를 따르며 자신들의 공약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억제 합의를 모색할 수 있다. 그 결과는 더욱 파편화되고 불안정한 국제 질서가 될 것이다.

또한 EU의 행동은 강대국 간의 관계를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유럽 행위자들이 수사적, 군사적 태세를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환경에서는 러시아와 미국 간의 화해 시도가 더욱 어려워진다. 유럽은 가교 역할을 하는 대신 장애물이 되어가고 있다.

절제 없는 군사화

유럽의 광범위한 군사화도 같은 패턴을 따른다. 국방비 증액과 재무장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한 필요한 대응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이것이 불합리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 군사화는 위기론을 조장하고 절제를 저지하는 정치적 풍토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긴장 완화를 위한 병행적 노력이 없다면, 군비 증강은 쉽게 정면충돌로 치달을 수 있다.

오늘날 EU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위험한 불장난이다. 영향력과 정당성의 하락에 직면한 정치 엘리트들이 힘의 과시를 통해 통제력을 재확인하려는 시도다. 핵무기는 이 맥락에서 결의, 권력, 그리고 진지한 의도의 상징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핵무기는 통제하거나 되돌릴 수 없는 위험을 수반한다.

벼랑 끝에서 물러나기

EU는 실질적인 도전과 실존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국제 환경은 더 불확실해졌고, 대서양 동맹의 미래도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나 불확실성에 대한 답이 핵 위기 조장으로의 돌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길은 여전히 가능하다. 외교와 절제, 그리고 긴장 완화를 위한 진정한 약속을 강조하는 길이다. 여기에는 공포에 저항하고, 지배적인 서사에 의문을 제기하며, 인지된 적대자를 단순히 대립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들과 소통하려는 용기와 같은 진정한 정치적 용기가 필요하다. 

유럽의 지도자들이 그 길을 기꺼이 택할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현재로서는 그런 징후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출처 통일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