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나토의 거대한 환상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통일시대번역

-미국은 물러나고, 동맹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저자 및 출처: 드미트리 트레닌(Dmitry Trenin): 러시아 고등경제대학(HSE) 연구 교수 겸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 연구소(IMEMO) 수석 연구원. 러시아 국제문제협의회(RIAC) 위원.

RT:구 러시아 투데이

번역: 통일시대번역팀

원문제목:The great illusion of NATO is fading fast

원문출처:https://www.rt.com/news/636577-great-illusion-of-nato/

과거 소비에트 지도부의 가장 이상적인 야망 중 하나는 냉전의 양대 블록인 나토(NATO)와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동시 해체였다. 그 비전은 절반만 실현되었다.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1991년 봄에 사라졌으나, 나토는 사라지지 않았다. 대신 나토는 인내하며 확장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동맹은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회원국을 16개국에서 32개국으로 늘렸다. 유고슬라비아, 아프가니스탄, 리비아에서의 군사 작전에 참여하며 영향력을 꾸준히 확장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 작전 개시 이후, 나토는 핀란드와 스웨덴을 통합하며 더욱 확장되었고, 냉전 이후 어느 때보다 확고한 반 러시아적 태도를 굳혔다.

러시아는 역사상 처음으로 북미와 유럽에 걸쳐진 통합된 군사 동맹과 마주하게 되었다. 모스크바에 대항하는 '집단 서방'이라는 개념은 수사를 넘어 전략적 현실이 되었다. 그러나 2020년대 중반에 이르러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의 백악관 귀환은 미국의 나토에 대한 헌신 자체가 아니라, 그 헌신이 정의되는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트럼프는 나토의 온정적이고 때로는 관대한 지도자로서의 익숙한 미국 모델을 포기했다. 그 자리에 그는 동맹국들이 훨씬 더 큰 부담을 짊어질 것을 요구하는 엄격한 패권국으로서의 미국을 내세웠다.

처음에 유럽 수도들은 불안감을 표했다. 수십 년 동안 그들은 나토 비용의 상당 부분(lion’s share)을 짊어지는 워싱턴에 의존해 왔다. 하지만 그들은 적응했다. 군비 지출 목표는 상승했고  트럼프가 제안한 GDP 대비 5%를 향해 나아가기도 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예산보다 더 심층에 있었다. 트럼프 하에서 워싱턴의 전략적 초점은 유럽에서 중국으로 결정적으로 옮겨갔다. 이전 행정부들이 베이징을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에 통합하려 노력했던 반면, 트럼프는 경제적, 지정학적 대결을 추구했다. 그의 두 번째 임기에서 중국 봉쇄는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 기둥이 되었다.

이는 필연적으로 자원의 재분배를 요구했다. 최신 미국 국가국방전략은 그 논리를 명시했다. 결합된 경제적, 인구학적 비중을 가진 서유럽은 러시아의 도전을 스스로 관리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나토 내에 남겠지만, 그 역할은 변할 것이다. 전선에서 한 발 물러나 유럽인들이 앞으로 나서기를 기대할 것이다.

이러한 재조정은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확전을 경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가치에 확신이 없었던 트럼프는 지원을 완전히 중단하지는 않으면서도 미국의 개입을 줄였다. 그는 재정적, 군사적 부담을 점점 더 유럽으로 전가했으며, 유럽 동맹국들과 상의 없이 모스크바와 직접 접촉하기 시작했다.

서유럽 엘리트들에게 이는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 분쟁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투자를 해왔다. 일부에게 우크라이나 사태는 유럽연합을 결속시키고 경제적 자극제로서 군사화를 추진하는 도구가 되기도 했다.

그다음 더 큰 충격이 찾아왔다. 그린란드와 캐나다에 대한 트럼프의 발언, 즉 오랜 나토 회원국들의 주권에 의문을 제기한 것은 동맹의 핵심 거점을 타격했다. 그러한 야망이 현실적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였다. 중요한 것은 나토의 수장이 자국 동맹국들의 영토 보전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구심을 던졌다는 사실이다. 이는 전례 없는 일이었다.

이러한 전개들을 종합해 볼 때, 나토의 기본 원칙인 '집단 방위'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수십 년 동안 제5조는 미국의 핵전력에 의해 뒷받침되는 철통같은 보장으로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보장에는 항상 모호함이 포함되어 있었다. 조약이 비준될 때 미국 상원은 워싱턴이 전쟁에 자동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조치했었다.

냉전 기간 동안 많은 이들이 이를 의심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믿기로 선택했다. 오늘날 그 모호함은 더 이상 이론적인 것이 아니다. 미국이 모든 나토 회원국을 방어하기 위해 핵전쟁의 위험을 가볍게 감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널리 이해되고 있다. 무조건적인 '핵우산'의 신화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더라도 약화되었다.

이는 유럽 내부에서 대안을 찾는 움직임을 촉발했다. EU 내 유일한 핵보유국인 프랑스는 파트너 국가들에게 억지력을 확장하는 아이디어를 띄웠다. 그러나 최종 통제권은 프랑스 대통령에게 남을 것이며, 프랑스가 탈린이나 바르샤바를 위해 자국을 희생할 것이라고 믿는 이는 거의 없다.

영국 역시 비슷한 한계에 직면해 있다. 영국의 핵무기고는 미국산 트라이던트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동의 없이는 배치될 수 없다. 따라서 어떠한 독립적인 영국의 보장도 시작부터 제약을 받는다.

한편 독일은 '유럽 핵 억지력'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고, 폴란드는 핵무기 획득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비핵 규범에 의해 오랫동안 정의되어 온 지역에서 확산의 망령을 불러일으키며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

동시에 유럽 너머의 사건들이 더 많은 균열을 노출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특히 신속한 군사적 결과 도출에 실패한 이후의 상황은 주로 경제적 이유로 유럽 국가들 사이에 불안을 조성했다. 그러나 워싱턴이 기지 사용 및 군수 지원을 포함한 협조를 요청했을 때, 서유럽의 반응은 잠잠하거나 부정적이었다. 특히 스페인과 영국은 이를 거부했다.

한때 당연시되었던 대서양 연대는 조건부임이 증명되었다. 나토가 내부적 진통에 직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56년 수에즈 위기 당시 워싱턴은 영국과 프랑스 동맹국들을 지원하기를 거부했다. 2003년 이라크 전쟁은 프랑스와 독일이 미국의 정책에 반대하며 동맹을 분열시켰다. 두 경우 모두 나토는 견뎌냈다.

냉전이 종식되어 동맹이 원래의 적을 잃었을 때조차 나토는 파괴되지 않았다. 대신 나토는 지리적, 기능적으로 임무를 확장하며 스스로를 재탄생시켰다.

2014년 우크라이나 위기는 나토에 새로운 목적을 부여했다. 그러나 현재의 위기는 성격이 다르다. 이것은 외부의 위협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동맹 내부의 이해관계 조정에 관한 문제다.

그렇다면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토가 붕괴할 가능성은 낮다. 미국은 유럽을 완전히 포기할 의도가 없다. 동맹은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러시아 및 유럽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데 여전히 유용한 도구로 남아 있다.

동시에 워싱턴은 유럽연합을 경제적 경쟁자로 본다. 반면 나토는 미국이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치적, 군사적 틀이다. 서유럽 입장에서도 실행 가능한 대안이 부족하다.

통합된 EU 군대라는 아이디어는 정치적으로 비현실적이다. 국가적 이익이 초국가적 야망보다 계속해서 우위에 있다. 브뤼셀의 기관들은 대륙 전체에 군사적 권위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정당성이 부족하다.

단일 유럽 강대국에 의한 리더십 또한 실현 가능성이 낮다. 프랑스의 야망은 그 능력을 초과한다. 독일은 경제적 비중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제약과 재무장을 추진함에 따른 이웃 국가들의 커지는 의구심에 직면해 있다. EU 외부에 있으며 미국과 긴밀히 연결된 영국이 대륙 프로젝트를 이끌 가능성도 낮다.

파리, 베를린, 런던이 참여하는 집단 리더십 모델 역시 취약하다.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의 경쟁적인 야망은 그러한 합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요컨대, 서유럽은 전략적으로 파편화된 상태로 남아 있다. 따라서 가장 가능성 있는 결과는 수정된 나토다. 즉, 미국이 정점에 남아 있되 직접적인 개입은 줄이고, 유럽 회원국들이 더 큰 작전상의 책임을 지는 형태다.

동맹은 지속되겠지만, 내부 결속력은 약화될 것이다.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라는 전통적인 정신은 더 조건적이고 이해관계에 기반한 협력 형태로 바뀔 것이다.

나토를 넘어 이러한 추세는 국제 관계의 더 광범위한 변화를 반영한다. 군사 블록들은 그 경직성을 잃어가고 있다. CSTO, SCO, BRICS와 같은 조직들조차 주요 갈등에 대해 통일된 입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관계를 포함한 전략적 파트너십은 더 유동적이고 거래적인 성격으로 변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나토는 예외적인 존재였다. 점점 더 파편화되는 세계에서 규율 있고 결속력 있는 동맹으로 서 있었다. 그 예외는 이제 사라지고 있다.

국제 정치를 '해제(unlocking)'하는 과정, 즉 더 큰 자율성과 느슨한 연대를 향한 움직임이 마침내 대서양 동맹 자체에 도달했다.

나토는 생존할 것이다. 그러나 이전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

[출처 통일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