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이란전파병을 결사반대한다

이란전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제국주의미국은 USS트리폴리와 제31해병원정대 2200명에 이어 상륙강습함USS복서와 제11해병원정대 2500명을 호르무즈해협에 집결시키고 있다. 이라크전·아프가니스탄전 당시 지상전에 투입됐던 부대다. 이란의 솔레이마니사령관폭살작전을 수행한 미육군제82공수사단 2000명도 급파됐다. 호르무즈해협내 주요섬점령작전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트럼프제국주의정부는 이란에 종전협상을 압박하는 동시에 교활하게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란은 하르그섬 공격시 <역내 해당국가의 모든 핵심 인프라는 가차없는 공격대상이 될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이란전에 반대하며 사퇴한 미국의 전국가대테러센터장 켄트는 하르그섬점령시나리오가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침략국미국의 수괴 트럼프는 이란전의 수렁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다. 미국방부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전쟁 첫 6일동안 113억달러(15조원)를 소모했다. 26일기준 누적비용은 추정치만 250~300억달러(약33~40조원)에 달한다. 미국내 평균가솔린가격이 30%이상 급등했고 전비조달로 인해 국가부채는 39조달러를 돌파했다. 뉴욕연방준비은행의 연구결과, 작년 한해동안 부과된 관세부담의 약90%가 미국내 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됐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36%로 곤두박질치고 자택이 있는 마라라고지역 보궐선거마저도 민주당에게 패배했다. 국내에서 이주민박해, 국외에서 침략전쟁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던 트럼프침략세력에게 이란전은 무덤이 되고 있다.

침략전쟁파병은 제국주의침략세력과 같이 죽는 길이다. 이재명정부는 미국의 군함파견압박에 <공식요구가 없었다>, <신중히 검토중>이라더니, 영국·프랑스·독일 등 7개국공동성명에 동참해 이란에게 호르무즈해협봉쇄를 <강력규탄>하고 <국제법준수>를 촉구했다. 22일 나토(NATO)사무총장 뤼터는 <트럼프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서 결집한 22개국중에 <한국>을 공개적으로 언급했고 해당국가들이 <미국과 함께 구체적인 군사적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호전망언을 내뱉었다. 이재명정부가 미국과 유럽의 제국주의침략국가들에 맹종맹동해 이란전에 가담하는 것은 치명적인 실책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환율문제를 비롯한 경제위기의 심화와 벼량끝에 선 민중생활의 파탄으로 흉흉한 민심에 불을 지르는 어리석은 행위다. 

이란전파병을 결사 반대한다. 2003년 노무현정부는 <한>미관계개선과 <북핵문제>해결, 이라크재건사업참여를 명분으로 내세워 파병했다. 그 결과 무고한 청년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고, 분노한 민심은 대규모 반전반정부시위에 나섰다. 지금은 차원이 다른 3차세계대전의 정세다. 제국주의세력이 3차세계대전본격화를 위해 서아(아시아)전불길을 동아로 확대시키는 지금, 파병은 확전의 기폭제가 돼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현재 10명중 6명이상이 이란전파병을 반대하며 정부에 자주적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란전파병은 침략전쟁에 부역하는 친미하수인정권의 몰락을 결정적으로 재촉할것이다. 

2026년 3월28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반미투쟁본부 21세기체게바라(Defense Brigade) 민중민주당

[글] A냐 B냐, 당연하다

가치와 이익은 구별된다. 가치지향적인 사람과 이익지향적인 사람은 다르다. 세계관·인생관·가치관·행복관 다 다르다. 철학이 다르니 다 달라진다. 세상을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 정세를 보는 눈도 전략전술적관점도 당연히 다르다. 세력으로 형성돼 구별되면 쟁투가 불가피하다. 공천권 가진 당대표의 8월선거를 앞두고있으면 당연히 피가 튄다. 집권여당의 권력이라면 그만큼 사활적일수밖에 없다. 흔히 있어온, 자연스런 모습이다. 6.3지방선거에서의 압승이 예상되니 여유가 넘쳐 벌써부터 선공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의힘이 경북도지사정도외에 전멸로 본다. 

플레이어는 조직·작전만 있는것이 아니다. 선전도 있다. 정치에서 이론가는 중요하다. 영향력과 권력은 구별되면서도 밀접하다. 권력을 쥔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으면 누가 쉽게 보겠는가. 일종의 <노이마케팅>. 논쟁 없이 받아들여져도 좋고, 논쟁 있어 더 화제가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돼도 좋다. 일파만파, 메아리가 세게 멀리 퍼진다. 그렇게 돼서 다들 스스로 묻는다. 가치지향적인가, 이익지향적인가, 혹은 둘다인가. A형인가 B형인가 C형인가. 혈액형, MBTI만큼은 아니어도 적어도 한동안 꽤 유행하겠다.  

가치지향적인것 맞는데, 상대적이다. 결국 민주당안에서의 이두세력은 <사민주의안좌파>와 <사민주의우파>정도의 구별이다. 공동주의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별차이없는데요란하네>인것이다. 공동주의세력야말로 가치지향적세력이다. 그반대편에 일반적으로 <보수주의파>를 놓는데, 이들이야말로 이익지향적이다. 전자는 혁명적, 이상적이고 후자는 반동적, 세속적이다. 그리고 사민주의는 좌파든 우파든 그절충에 해당한다. 보통 이를 기회주의세력라고 부른다. 기회주의세력의 본질은 개량의 시대에는 잘 안보이고, 혁명의 시대가 돼야 잘 보인다. 혁명의 시대가 다가오고있다. 사실 가치는 이익의 반영이다. 노동계급의 이익을 대표하는 공동주의세력과 부르주아의 이익을 대표하는 부르주아세력이 있는것이고, 보수주의파든 사민주의파든 모두 부르주아세력이다. 쁘띠부르주아도 부르주아다. 그런 의미에서 가치와 이익은 밀접하다. 

가치지향적사람과 이익지향적사람을 이상주의자와 현실주의자로 보는것은 맞으면서도 틀리다. 실사구시가 강하고 공동주의를 위해 희생한 체게바라는 이상주의자인가 현실주의자인가. 변증법적유물론을 중국에서는 실사구시로 표현하기도 한다. 공동주의는 곧 실사구시다. 체게바라처럼 사는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래도 사민주의파안에서 가치와 이상을 염두에 두는 세력이 있다면 얼마나 다행인가. 물론 그중에는 남베트남혁명때 군부집권자의 오른팔·왼팔로 활동했던 <선수>들도 당연히 있다. 가치지향적 A파의 남자선수와 이익지향적 B파의 여자선수가 <선수>, <유림>이와 <순희>일수 있는것이다. 그때 받을 충격과 감동, 역시 당연하다.

조덕원

[출처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