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민주당논평] 침략전쟁에 부역하는 파병은 탄핵이고 파멸이다 

[대변인실보도(논평) 657]

침략전쟁에 부역하는 파병은 탄핵이고 파멸이다 

1. 최근 22일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정부는 미대통령 트럼프의 호르무즈해협 파병요청과 관련해 파병보다는 해협안전에 대한 기여로 대응방향을 잡았다. <항행의 자유>에 기여하겠다며 <외교적>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여권쪽은 <호르무즈해협 통행안전중요성을 강조해왔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20일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캐나다 등 7개국주도 공동성명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이성명은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이란군의 사실상 폐쇄와 비무장 상선, 석유·가스 등 민간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2000년 이후 <한국>은 겉으로는 단 1번도 전투목적파병을 한 적이 없다. 파병을 두고 <평화유지>, <재건지원> 등 비전투임무중심이라고 했다. 과연 그러한가. 실제는 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에 동조하고, 군사적 압박에 굴복한 파병으로 헌법을 위반해왔다. 헌법5조1항은 국제평화유지노력과 침략적 전쟁 부인을, 2항은 군의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 정치적 중립성을 담고 있다. 제국주의침략자 미국·이스라엘은 2월28일 국제법과 유엔헌장을 난폭하게 유린하는 폭격으로 이란의 최고지도자와 함께 여학생들을 살육하며 이란전을 시작했다. 이재명정부는 <외교적 방법>을 말하지만 <항행의 자유> 즉, 해군무력을 동원한 군사적 개념을 함께 거론하며 파병가능성을 계속 암시하고 있다. 

3. 파병은 명백히 침략전쟁의 부역행위다. 17일 미국가대테러센터장 켄트는 성명을 통해 <이란은 미국의 임박한 위협이 아니었다>며 이란침략의 범죄성을 명확히 밝혔다. 이란 아락치외무장관은 호르무즈해협의 개방과 적대국을 제외한 안전보장을 공식화했다. 이재명정부가 미제국주의에 굴종하며 파병을 결정하는 순간, 침략전쟁부역자로 역사에 기록되며 민심은 대통령탄핵은 물론이고 민주당정권파멸로 나아갈 것이다. 정의를 지향하는 우리민중은 호전광 미국의 파병압박에 맞서 반미반제투쟁에 총분기해 미제침략군을 철거하고 제국주의를 타도하며 자주와 평화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6년 3월24일 서울정부청사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글] 완료된 조선

제1부총리제가 신설됐다. 현장을 잘안다는 김덕훈전총리가 맡았다. 총리가 제1부총리가 된것은 드문 일이다. 이런 직책자체가 희귀하다. 형식은 내용을 따른다. 목표가 있으면 그에 맞게 수단, 방법이 만들어진다. 총리가 아직은 실정에 익숙하지못하다. 적어도 전총리의 경험은 유효하다. 정치국상무위원도 총리도 아니니, 어깨의 힘을 빼고,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수 있다. 비서를 겸하고, 전총리니 누가 쉽게 보겠는가. 촬영때 우측과 좌측, 우연이 아니다. 

최고인민회의상임의장이 됐다. 일군이니 이자리도 일중심일것이다. 어쨌든 의결체계의 중심이다. 법을 만드는 자리다. 당이 결정하고 내각이 집행하며 의회가 담보한다. 이3각체제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보다 신속히, 정확히, 강력히 결정이 집행되고 담보돼야한다. 그체제를 완성한 당대회, 최고인민회의다. 유일적영도체계의 역사에서도 돋보이는 순간이다. 서아전이 진행중이고 동아전이 임박한만큼, 3차세계대전의 본격화를 앞두고 비평화영토완정을 이뤄야하니 단단히 준비해야한다. 

<경찰>은 <한국>·남과 조선·북을 동기화하려는 의도인가. 평정이후 남의 치안은 민중에게 익숙한 표현의 경찰이 맡는다인가. 이젠 민중의 정서를 관리하는 단계로 읽힌다. 군사적항복을 강요한후 1만·100만정리하는 단계를 지나 정치·경제·문화의 모든 면에서 안정을 유지하는 길은 결코 쉽지않다. 매사 시작이 반이라지만, 인류역사는 혁명이후 건설의 혼란기를 어떻게 수습해야하는가를 어렵게 증언하고있다. 결국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한다.

조선의 길, 경제·핵무력병진노선의 결과를 온세상이 다 봤다.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예속의 굴레속에 <자주국방>이 안된다는데 있다. 허울뿐이라도 <세계경제10위권>의 마천루는 화성11형 1방에 가루가 된다. 조선의 <핵방패>가 약했다면 미국은 이란전이 아니라 조선전을 먼저 시작했을것이다. 그렇게 되면 오늘 아랍국들이 당한 피해를 <한국>이 겪고있을것이다. 단1번도 <한국>의 정권은 동족인적이 없었고 민중은 동족이 아닌적이 없었다. 이는 그종언이 울릴때까지 절대로 변하지않는다. 시정연설, 완료됐다는 선언이다. 

조덕원

[글] 어렵지만 해볼만한 딜

트럼프가 왜 딜을 하는가. 힘이 없어서다. 오늘의 미국은 어제와 다르다. 2차세계대전직후에는 좋았다. <냉전>에서 이겼을때도 괜찮았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근본모순에 더해 제국주의시대에 심화된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졌다. 눈앞에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뭘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도 이리저리 용을 써보지만, <관세전쟁>으로 물가급등해 모든 선거에서 패배하듯이, 세상일은 뜻대로 되지않는다. 이란전도 마찬가지다.

이란은 리비아나 시리아가 아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과도 다르다. 미국은 이란과 비교할수 없이 약체인 이라크전, 아프간전에서도 결국 패배했다. 이라크는 반미반이란정권이 반미친이란정권으로 됐다. 지금 벌어지는 이란전도 최후승자가 미국일리 없다. 이미 이란을 비롯한 전세계의 모든 시아파가 모즈타바를 이맘급으로 숭배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발버둥칠수록 더욱 빠져드는 개미지옥속에 있다. 이란의 신념과 실력을 온세계가 매일 확인하고있다. 

며칠전 이스라엘이 이란최대가스전을 공격했다. 이렇게 시스템을 파괴하면 종전돼도 바로 회복이 안된다. 지금 당장 전쟁이 중단돼도 4개월이 필요하다고 한다. 가바드국가정보국장의 의회증언에 놀라, 시온자본이 시오니스트이스라엘을 동원해 어깃장을 논것이다. 트럼프의 노발대발로 일단 네타냐후가 다시는 안그러겠다고 했지만, 말처럼 될리가 없다. 또 하고 또또 할것이다. 평화적해법, 협상을 통한 이란전종식은 어렵다. 이란전이 대만전으로, 서아전이 동아전으로 확대되는것은 시간문제다. 

그러니 이란최대발전소를 공격한다는것은 어림없는 일이다. 심지어 원자력발전소다. 이는 이스라엘의 그런곳과 아랍국들의 담수시설, 호르무즈해협의 영구적폐쇄를 부른다. 정확히 이란의 워딩이 이렇다. 사우디가 미국에 반발해 나서는것이 우연이 아니다. 파키스탄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 중국공산당의 <백년숙원>인 대만병합을 평화적으로, 전술핵사용없이 해결하려는 수가 빛난다. 트럼프에게 딜은 최대장기다. 당연히 해볼만한 일이다. 

조덕원

[글] 준비된 조선

모든것은 변한다. 현재 전쟁중이어도 협상하듯이, 평화의 길은 늘 열려있다. 문제는 그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것이다. 그 바늘틈을 비집고 평화적해법을 찾아낸다면 역사를 바꿀 위인이 된다. 일단 그의지부터 있어야한다. 그리고 판단이 정확해야한다. 오판은 후과를 부른다. 결정적시기에 잘못된 판단은 치명적이다. 존재자체가 위태롭다. 본인만이 아니라 그세력, 나아가 정권의 존립자체가 없어질수 있다. 

어렵게 결정했다. 일이년 두고 본게 아니다. 목숨을 건 수차례의 회담은 기본이고, 오랫동안 국가역량을 총동원해왔다. 평화는 그만큼 소중하고 동족이라는 믿음이 정말 컸다. 민중은 당연히 동족이나 정권은 그렇지않다. 민중은 동족이 아닌적이 없지만 정권은 동족인적이 없다. 민족반역자에게도 기회를 준것은 인류역사상 전례를 찾기 어렵다. 소련붕괴후 <고난의행군>전 비상하게 결단한것이다. 그리고 그뒤로 내내 <3대헌장>의 하나로, 금과옥조로 내세웠다. 

갈수 있는데까지 다 가봤다, 무겁게 들어야한다. 총적인 방향을 튼것이라 이런 노력이 필요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다. 진리의 기준은 오직 실천뿐, 그렇게 입증됐으니 누가 뭐라 하겠는가. 평화와 통일이 빠졌다. 비평화라도 조국과 통일을 견지하려 했으나 그자리가 영토와 완정으로 대체됐다. 그래도 평화의 가능성이 1%라도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허나 미군철거와 보안법철폐의 용단가능성은 0.01%도 안된다. 낮은단계연방제의 길은 이정도의 확률밖에 안된다. 그러니 무시하는것이다. 

<체셔고양이> 트럼프가 갖고있는 옵션중에는 평화의 안도 있다. 다만 역시 그확률이 매우 낮다. 사사건건 훼방하는 호전세력, 배후세력때문이다. 그 모든 난관을 뚫고 평화적<출구전략>이 성공할지는 의문이다. 결국 가장 큰 가능성은 이란전·서아전에 이은 대만전·동아전으로, 3차세계대전이 본격화되는것이다. 인류에게는 미증유의 불행이겠지만, 매사 양면이 있는 법, 어떻게든 전화위복으로 만들어야한다. 최고인민회의, 조선의 준비를 보여준다. 

조덕원

[출처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