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기지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 미국의 침략전쟁과 한국의 생존 전략

장창준 객원기자  

2026년 미국-이란 전쟁이 보여주는 것 ③

“미군 군함에서 멀리 떨어져라”: 해상노조가 던진 생존의 화두

HMM해상(전 현대상선) 노조위원장의 발언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3주째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 HMM해상의 선박들이 “미군 군함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에서 대피하고 있다”라고 현지 소식을 전한 것이다.

미군 근처에 있는 것이 보호받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정밀 타격 표적이 되는 가장 위험한 길임을 현장의 노동자들은 직감한 것이다. 이 ‘거리두기’는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변화된 전쟁의 본질을 꿰뚫는 생존 전략이다.

패트리엇과 사드  중동 차출이 보여주는 진실

한편 우리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패트리엇 미사일, 싸드, 탄약 등이 중동으로 차출되었다. 무기고에 저장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의정부, 동두천, 성주에 배치된 무기가 옮겨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의 안보는 미국의 안중에 없거나 이들 무기가 한국 안보용이 아님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3월 6일 경기도 평택 오산공군기지에 C-17 수송기가 서있다.(사진 : BLOOMBERG)

어느 경우가 되었건 결론은 단 하나, 이들 무기는 우리의 안보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 무기의 차출 사실을 밝히면서 “한국 안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단언했다. 

이 두 현상은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알려준다. 

첫째, 미군 기지가 없어야 한국이 안전해진다. 미군 기지의 무기가 중동으로 차출되면서 중동 위기와 한반도는 연결되었다.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의 안전과 이익이 위협받고 있다. 

단지 중동 위기에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 지난 2월 미국의 전투기가 오산에서 출격해 중국 쪽에서 훈련을 실시했고, 중국 전투기가 출격해 대치하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된 바 있다. 주한미군 기지가 미국-중국 군사 대결에도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미군 기지는 안전 보장용이 아니라 안전 파괴용으로 전락하고 있다.

둘째, 주한미군은 한국 안보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패트리엇과 싸드를 배치했다는 지금까지의 주장은 완전한 거짓임이 판명되었다. 주한미군과 그 무기들은 한국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위해 존재하는 미국의 자산일 뿐이다.

셋째, 주한미군의 무기가 빠져나가도 한국 안보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들 무기가 빠져나갔을 때 우리 안보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군당국을 포함한 우리 정부, 소위 ‘안보 태세’를 금과옥조로 여기는 수많은 사람이 들고 일어나야 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대통령마저도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단언했다. 

“미군 기지에서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생존 전략

지금의 위기는 지정학적 위기이고 장기적 위기이다.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위기이기도 하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우리 선박들이 미군 군함과 멀리 떨어져 대피하고 있다는 현실은 전쟁의 시대에서 우리의 생존 전략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미군 기지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생존 전략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우리 정부가 미군 기지를 두고 한국 밖으로 옮길수는 없는 일. 결국 우리의 선택은 “미군 기지를 한국에서 없애는 것”이다.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 미군 기지를 없애는 투쟁이 절박하게 요구되는 현실이다. 

이재명 정부, 파병 거부하고 미군 기지 통제해야

이재명 정부 역시 이 시점에 해야 할 역할이 분명히 있다. 

첫째, 어떠한 형태의 중동 파병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미국의 ‘에픽 퓨리’ 작전 실패와 이란의 정교한 소모전은 현대전의 문법이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명분 없는 전쟁에 우리 젊은이들을 내몰고 국력을 낭비하는 것은 국익에 반하는 행위다. 이미 해상 노동자들이 증명했듯, 미국의 군사 행동에 동참하는 것은 보호를 받는 길이 아니라 스스로를 정밀 타격의 표적으로 만드는 자살 행위와 다름없다.

둘째,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해야 한다.

우리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패트리엇과 사드 체계가 중동으로 차출된 사건은 주한미군 기지가 한국의 안보가 아닌 미국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방증했다. 정부는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의 한계를 넘어, 기지 내 전략 물자의 이동과 운용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강제해야 한다. 우리 땅에 있는 무기가 우리의 허락 없이 타국의 전쟁터로 옮겨지는 주권 침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셋째, 한반도를 떠난 미군 무기의 재반입을 원천 불허해야 한다.

무기 차출 후에도 안보에 이상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다시 이 무기들을 들여오는 것은 예산 낭비이자 주권 침해다. 미군 자산의 재반입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 영토를 미군의 가변적 무기고로 영구히 제공하겠다는 항복 선언과 다름없다. 중동의 전장으로 나갔던 무기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순간, 한반도는 또다시 미국의 글로벌 분쟁과 직결되는 ‘소모전의 전초기지’가 된다. 

넷째, 미군 기지 의존에서 벗어난 독립적 평화 구축에 나서야 한다.

대통령 스스로 “무기 차출에도 안보에 문제가 없다”고 단언한 만큼, 역설적으로 우리는 미군 기지 없이도 자립적인 안보 체계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얻었다. 이제 미군 기지는 안보의 보루가 아니라, 주변국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전쟁의 불씨를 끌어들이는 ‘위험 요소’가 되었다. 장기적으로 미군 기지를 단계적으로 철거하거나 통제권을 환수함으로써, 한반도를 강대국 대결의 전초기지에서 평화의 완충지대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결론적으로, 2026년의 국제 정세는 우리에게 ‘동맹’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뒤에 숨겨진 냉혹한 현실을 직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파병 거부와 미군 기지 통제라는 담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것만이 전쟁의 광풍이 몰아치는 시대에 대한민국과 국민의 생존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끝>

[출처 민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