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의 분석과 전망]김정은 시대의 설계-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제압해 민족자주화와 사회주의강국 건설 그리고 세계자주화로

한성 연구위원

9차 당대회 관련 사진 [출처: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이 2월 19일부터 25일까지 9차 대회를 개최해 현시대를 ‘새로운 시대’ 즉, ‘김정은 시대’로 규정했다. 사변이다. 9차 당대회는 이어 조선로동당이 향후 5년간 펼쳐나갈 새로운 구상과 전략, 설계도를 내놨다. 그 주요내용은 ▲김정은 총비서 재추대 ▲당 강화를 위한 새시대 5대당건설노선과 새시대 5대요구 ▲3대혁명노선에 의거하는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고조기를 위한 정책과 노선 ▲대미제압굴복전략과 그에 따르는 대한적대노선 그리고 반제자주국가들과의 관계발전노선 등이다.

9차 당대회가 확정한 당 강화발전과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비롯해 대외정책과 이에 기반하는 새로운 민족자주전략 등 그 모든 것은 조선로동당이 향후 5년 동안 구사해나갈 정책과 노선이긴 하되 근본적으론 ‘김정은 시대’를 개척하기 위해 조선로동당과 전체 조선 국민들이 전략적으로 취하고 있는 실천적이고 투쟁적인 태세이다. 

9차 당대회가 일부 공개한 정치문건들은 읽고 또 읽어야한다. 아울러 토론하고 또 토론해야 한다. 그 문건들은 향후 조선로동당이 김정은 시대에 맞게 대미제압굴복전략으로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어떻게 제압할 것인지 그리고 그에 기반해 민족자주는 어떻게 실현하고 사회주의 강국은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 종국적으론 어떻게 세계 자주화를 실현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단서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시대가 설계하고 있는 새로운 전략과 구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은 민족자주가 8천만 민족성원들에게 제기하고 있는 기본의리이다. 

1.새로운 시대와 김정은 시대

“반만년 역사에 일찍이 없었던 그리고 해방 후 75년과도 뚜렷이 구별되는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고 하나의 새로운 시대를 탄생시켰다”

9차 당대회에서 당 비서 리일환이 발표한 ‘총비서 추대 제의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총비서 추대 제의서는 ‘위대한 승리’에 대해 “두 제국주의를 타승한 지난 세기를 능가하는 역사적인 승리”라는 설명을 덧붙혔다. 

총비서 추대 제의서는 이어 새로운 시대에 대해 “국방이 선차냐, 경제가 선차냐 하는 문제 자체를 논할 필요가 없는 시대”라고 했다. 국방.경제병진노선에 대한 결속이다. “사탕 알은 없어도 총알은 있어야 한다던 우리 인민의 신념이 이제는 사탕도 총알도 다 있어야“한다고 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총비서 추대 제의서는 총적으로, “위대한 사상가”이자 “천재적 예지와 통찰력”을 지닌 김정은 총비서가 두 제국주의 타승을 능가하는 역사적인 승리로 반만년 역사에 없었고 해방 후 75년과도 뚜렷이 구별되는 위대한 승리를 이룩해 새로운 시대를 탄생시켰다고 했다. 

새로운 시대는 9차 당대회에 따르면 김정은 총비서가 8차 당대회에서 총비서로 추대되는 2021년 1월부터 시작됐다. 김정은 총비서가 ‘혁명과 건설’에 공개적으로 나서서 2012년 4월 11일 제4차 당 대표자회에서 제1비서가 되고 2016년 7차 당 대회에서 당 위원장이 된 뒤 2021년 1월 총비서가 되는, 그 10년 간의 공정을 거쳐 새로운 시대는 시작된 것이다. 로동신문이 정론을 통해 ‘새로운 시대’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썼던 게 그 즈음이었다.

9차 당대회가 김정은 총비서가 ‘혁명과 건설’에 나선 이래 선대 지도자들 보다 더 위대한 승리를 이룩했다고 한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다. 조선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적절한 개념을 내놨다. ‘계승과 발전’이다. 선대의 전통을 계승하되 선대를 뛰어넘는 발전을 성취했다는 것이다. 새시대 5대당건설노선 등 당 강화발전전략을 비롯해 사회주의강국건설전략으로 외화돼 있는 우리국가제일주의와 모든 것을 인민에 복무시키는 것으로 인민을 세워야한다는 우리인민대중제일주의 그리고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노선으로 새롭게 내온 민족자주전략, 자주와 정의 친선과 평화로 구성돼 있는 세계자주전략 등 김정은 총비서의 모든 사상이론투쟁 활동들이 선대가 이룩한 전통에 기반하고 충실히 계승한 것이되 그 전통을 더 새롭고 풍부히 발전시킨 것이라고 한 것이다. 과학적이다.

그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8차 당대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김정은 총비서가 딛었던 수 많은 전략 행보들 중에서 대미제압굴복전략 하에서 쉼 없이 전개했던 핵무력 고도화와 새롭게 규정한 남북관계를 비롯해 세계자주화전략 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전에 대한 파병과 지난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여해 세계적 시선을 한 몸에 받았던 것 등에 특별한 방점을 찍었다.  

9차 당대회가 규정한 새로운 시대는 사실, 김정은 시대를 의미한다. 연합뉴스와 조선일보 등 한국의 거의 모든 언론들이 그렇게 서술하기 시작했다. 김정은 시대는 9차 당대회가 언급하고 조선 언론들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한국의 전문가들과 언론들의 설명에 따르면 한반도 정치역사에 일찌기 있어 본적 없는 거대한 사변이다. 

2.김정은 시대와 김정은 총비서 재추대

9차 당대회의 총비서 추대 제의서는 김정은 총비서가 "말살이나 예속이라는 적대세력들의 착오적인 시도 자체에 완전히 종지부를 찍었다"고 했다. 그 결과, 미국과 한국 등 적수는 물론 세계가 조선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위험한 상대”로 인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 대목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난 1월 24일 공개된 미국의 국방전략(NDS)을 상기했다. 조선 비핵화는 더는 언급하지 않은 채 대신 북핵 위협을 억제해야할 최고의 당면 안보위협으로 설정하고 있는 게 NDS이다. NDS는 미국이 수십년 동안 유지해왔던 조선 비핵화를 사실상 폐기하고 북핵 위협 억제를 당면 과제로 삼는 것을 통해 조선을 ‘위험한 상대’로 인정을 하게 된 것이다. 향후 북미대결전이 조선 비핵화가 아니라 북핵 위협 억제와 관련된 사안으로 벌어지게 되는 북미대결전의 전환적 국면이 창출된 것이다. 

9차 당대회가 채택한 ‘총비서 추대 결정서’는 김정은 총비서의 업적을 구체적으로 ▲당 건설 강화 ▲경제·건설 성과와 지방·농촌 개발 ▲군사력 및 전쟁억제력 강화 ▲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 등을 꼽았다. 총비서 추대 결정서는 특히, 김정은 총비서가 “어떤 침략 위협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만반으로 준비된 혁명적 무장력”을 건설해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비약적으로 높혔다는 것 그리고 핵무력 건설을 통해 조선을 ‘자존, 자강의 절정’에 올려놨다는 것 등을 강조했다. 

로동신문은 그 업적들을 김정은 총비서의 위인상과 결부시켜 해설했다. 2월 25일자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절대의 군사력'을 비롯해 '건설의 대번영기'와 '지방변혁의 시대'라는 업적을 남겼다며 ‘기적의 시대를 열어가는 천하제일 위인'이라고 한 것이다. 이어 김정은 총비서의 정치이념인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강조하면서 “김정은 동지이시야말로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강하고 특출하시며 그 위대한 사랑의 힘으로 기적의 시대를 펼쳐가시는 천하제일 위인"이라고도 했다.  

“나는 당과 인민 앞에 지닌 사명과 책임을 가장 신성하게, 가장 막중하게 간직하고 당의 규약과 강령을 철저히 준수, 실행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발전권과 안전권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인민들의 복리를 하루빨리 달성하기 위해 일각일초를 아껴 전심력을 바치고 헌신복무할 것임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당 총비서 재추대에 대한 당의 ‘제의서’와 ‘결정서’를 그렇게 수락했다. 5년전 8차 당대회에서 시작된 김정은 시대에 당 총비서로 헌신복무할 것임을 밝힌 것이다. 

3.새시대 5대 당건설노선과 새시대 5대 당강화 요구

9차 당대회가 ‘김정은 시대’와 김정은 총비서 재추대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있는 것이 당 강화 문제이다. ‘새시대 5대 당건설노선’에 집약돼 있다.

‘새시대 5대 당건설노선’은 김정은 총비서가 2022년 10월 제시하고 12월 조선로동당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것으로 중핵적인 당 강화 이론이자 방침이다. 구성은 사상·정치·조직·규율·작풍으로 돼 있다. 사상건설은 김정은 혁명사상 일색화 문제이다. 정치건설은 당의 정치적 영도력 강화문제이며 조직건설은 당의 전투력 향상문제이고 규율건설은 당 내 기강 확립 문제이며 작풍건설은 인민대중제일주의 구현과 일꾼들의 사업 방법 개선문제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오늘 우리 당 앞에는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을 추켜세우고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하루빨리 개변해야 할 무겁고도 절박한 력사적 과제들이 나서고 있다.”면서 당 강화를 위한 새시대 5대 요구를 제시했다. ▲행동통일과 기강 수립 ▲창조와 혁신 ▲사업에 대한 전문가적 자질 ▲지도방법 지도방식 혁신과 지휘능력 제고 ▲사상제일주의와 인민대중제일주의 구현이다.

9차 당대회는 당 규약에 ‘새시대 5대당건설노선’을 ‘항구적인 당 건설 노선’으로 명문화했다. 조선로동당은 9차 당대회를 통해 ‘새시대 5대당건설노선’을 김정은 시대의 중핵적인 당 강화 이론이자 방침으로 확고하게 확정을 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 시대와 결부되는 조선로동당 중앙 지도기관 구성에 주목을 돌렸다. 바로 눈에 띈 것이 중앙위원의 폭 넓은 물갈이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139명의 중앙위원 중 73명 그리고 후보위원 111명 중 85명이 신진 인사로 대거 교체됐다. 절반 이상이 교체된 것이다. 대표적으로 '빨치산 2세'의 대표 주자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퇴진했다. 아울러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박정천 당비서와 리병철 당 군수정책담당 총고문 그리고 당 경제부장 등을 지낸 오수용 당 경제정책 총고문과 오일정 당 민방위부장 등도 퇴진했다. 대남업무를 맡아온 리선권 당 10국 부장과 김영철 당 고문 등도 중앙위원에서 물러났다. 

연합뉴스 등 한국언론들은 김정은 시대를 본격화하기 위한 세대교체라고 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중앙위원과 후보위원을 “당원 대중의 신망이 높으며 실천투쟁 속에서 검증되고 전도가 기대되는 견실하고 우수한 동지들로 새로 구성하였다.”고 했다. 

김여정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총무부 부장으로 승진한 것 역시 주목됐다. 총무부는 김정은 총비서의 지시와 당의 방침 등을 전 당조직에 전파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배포하고 총괄 관리하는 부서이다. 

9차 당대회는 중앙위원을 선출하고 난 뒤 2월 23일, 제9기 제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어 김정은 시대를 끌어갈 최고 지도기관을 구성했다. 김정은 총비서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최상위 조직인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조직비서 조용원과 내각 총리 박태성, 당 규율조사부장 김재룡, 당 비서 리일환 5명으로 재구성을 한 것이다. 

9차 당대회는 이처럼 당 강화 발전을 위해 새시대 5대 당건설노선을 당규약에 ‘항구적인 당 건설 노선’으로 명문화하고 새시대 5대 당강화요구를 제시했으며 당 지도기관을 ‘실천투쟁 속에서 검증되고 전도가 기대되는 견실하고 우수한 동지들’로 새로 꾸렸다. 김정은 시대에 대한 가장 높은 당적 태세이다. 

4.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고조기와 3대혁명노선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김정은 총비서가 9차 당대회 개회 연설에서 한 말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 5년이 유례 없는 악조건이었지만 “사회주의위업 수행의 전환적 국면을 열었다”면서 그렇게 말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달라진 것으로 ‘인민경제발전 5개년계획’이 완수돼 경제의 적지 않은 분야가 전진할 수 있는 일정한 토대와 잠재력이 다져진 것을 가장 먼저 꼽았다. 동시에 수도와 지방을 함께 변모시키고 인민생활에서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계획들이 추진돼 소기의 성과를 거둬 이후 그 사업을 더욱 적극화해 나갈 수 있는 옳은 방향이 확정된 것을 강조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어,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굳건히 다짐으로써 세계정치구도와 국가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쳐나가는데 유리한 조건과 환경이 마련‘됐다는 것도 달라진 것으로 꼽았다.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 5년 동안 정치와 경제, 국방, 문화, 외교를 비롯한 모든 방면이 그렇게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면서 지금에 와서는 사람들이 변천되는 현실을 체감하고 “앞으로 가야 할 길, 우리 국가의 발전 전망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다. 사회주의강국 건설에 대한 밝은 전망이 담겨있다. 

9차 당대회는 현시대를 새로운 시대로 규정한 데 이어 그에 기초해 현시기에 대한 규정도 내왔다.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향해 새로운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시기”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현시기를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고조기’로 규정했다. 사회주의강국 건설 15년 구상에서 첫 번째 단계였던 8차 당대회 기간을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개척기‘라고 한 뒤 현시기를 그렇게 새롭게 규정을 한 것이다. 김정은 시대에 2035년까지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한다는 전략에 따르는 시기 규정으로 구체적인 국가발전 구상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고조기와 관련해 3대혁명을 크게 강조했다. “사회주의 건설이 3대혁명노선을 관철하는 투쟁 속에서 전진”해왔다면서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오늘의 변혁투쟁이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힘 있게 벌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사상개조, 사상혁명을 앞세우면서 기술개조, 문화개조를 다그쳐야만이 새로운 5개년계획 수행을 포함하여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변혁투쟁에 성과가 난다”고 했다. 

3대혁명은 1970년 11월 5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이래 지금까지 지속돼 왔고 이후에도 계속될 조선의 사회주의 건설 총노선이다. 조선은 지난해 11월 18일,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발단 50돌 기념보고회'를 진행했었다. 그때, 조선언론은 김정은 총비서가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강국건설의 관점에서 새롭게 제시했다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령역에서의 새로운 혁명이라는 사상 △모든 혁명진지를 3대혁명화할 데 대한 로선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시, 군, 련합기업소를 포괄하는 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하여 명실공히 전사회적, 전인민적 운동으로 되게 할 데 대한 사상”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꼽았다.  

김정은 총비서가 9차 당대회에서 현시기를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고조기로 규정하면서 3대혁명을 강조한 것은 의미가 깊다. 김정은 총비서가 3대혁명에 대해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변혁투쟁에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라고 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 3대혁명은 당면해선 2035년 즈음에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는 데에서 총발동시키고 있는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인 것이다.

1)경제발전전략

9차 당대회는 지난 5년 동안 경제의 적지 않은 분야에서 ‘전진할 수 있는 일정한 토대와 잠재력이 다져진 것’을 성과로 꼽았다. 특히 조선의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내놓은 《지방발전 20×10 정책》을 강조했다. 

《지방발전 20×10 정책》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4년 3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국가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제시한 정책이다. 매년 20개의 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하여 10년 안에 전국 모든 시·군의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것으로 설정돼 있는 것이 그 목표이다. 

그에 따라 조선은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위해 시군 발전법, 사회주의 농촌 발전법, 시군 건설 시멘트 보장법 등을 채택했다. 또, 지방공장 건설 현장 인근 부대원들로 124연대를 조직해 20여개 건설 현장에 배치했다. 로동신문 2월 15일자 기사 「천지개벽된 새 농촌마을들이 끊임없이 솟아난다」는 새 농촌 주택을 “조건이 제일 어려운 농장, 산골의 막바지 마을”부터 건설하기 시작했고 “지역의 특성이 살아나도록 반복감이 없이 다양하게 설계했다”고 했다. 

9차 당대회는 2021년 12월 ‘새 시대 농촌혁명강령’이 제시된 이후 4년 동안 전국 500여 개 농장 1,860여 개 마을에 11만 3천여 세대의 현대적 문화주택을 새로 건설했다는 것과 그것에 더해 평양에서 살림집 6만 세대를 건설했다는 것을 성과로 꼽았다.  

9차 당대회는 이후 5년 동안, 17만 세대를 건설한 8차 당대회 성과를 뛰어넘는 ‘수십만 세대의 살림집 건설‘을 웅대한 목표로 제시했다.

조선에서 지방혁명은 사회주의 건설 구체적으로는 사회주의강국 건설에서 도농 간 지역 간 차이를 극복하는 것으로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추동하고 결속짓는 데에서 결정적 의의를 부여받고 있다. 

2)국방발전전략

“평화보장체계의 붕괴와 군사적 폭력의 남용으로 도처에서 파괴와 살육이 그칠 새 없는 세계”

김정은 총비서가 2월 25일 당대회 열병식에서 현시기 세계정세에 대해 그렇게 규정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어 “세상이 통채로 변하지 않는 한 우리의 핵포기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국가 핵무력에 대해 “나라의 안전과 이익, 발전권을 보장하는 기본담보이고 안전장치"라고 했다. 

9차 당대회는 핵무력의 고도화에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데에 무게를 실어놓고 있다.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을 ▲수중 발사 ICBM 종합체 ▲인공지능 무인공격 종합체 ▲위성 공격 특수자산 ▲전자전무기체계 ▲정찰위성 ▲600㎜방사포와 신형 240㎜방사포 ▲작전전술미사일 종합체 등으로 구성한 것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자위는 생명이고 힘”이라고 했다. 그리곤 “그 수단의 끊임없는 갱신과 급속한 증강은 불변한 목표”라고 했으며 “공세적인 대응방식을 구현하는 데 우리 국가의 안전환경보장의 기본담보가 있다.”고 했다. ‘국방력의 갱신과 증강’ 그리고 ‘공세적 대응방식’을 강조한 게 눈길을 끈다. 김정은 총비서는 “외부세력의 임의의 위협과 도전도 강력히 제압할 수 있는 우리의 군사력을 부단히 갱신해나가는 사업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했으며 이어 “가장 강력한 공격력이 제일로 믿음직한 억제력으로 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법칙이고 철리”라면서 “지속적으로 지정학적인 적수들에게 몹시 불안해할 국방기술의 성과들을 계속 시위할 것”이라고 한 것이다. 

조선의 핵무력은 기본적으론 조선의 발전권과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치안보기제이다. 하지만 유사시엔 헌법에도 명시돼 있듯 ‘최대의 주적’인 미국과 ‘불변의 주적’인 한국을 직접 타격하는 군사기제이다. 미국 본토를 기본으로 주한미군기지와 주일미군기지 등을 타격하는 실질적인 군사체계로 수립돼 있는 것이 조선의 핵무력인 것이다. 

국방발전 5개년계획에서 미국 본토를 겨냥하고 있는 군사체계가 수중발사 ICBM 종합체를 비롯해 인공지능무인공격종합체와 위성공격 특수자산 그리고 전자전무기체계와 정찰위성 등이다. 

세계는, 지난 24년 10월 31일 조선이 시험발사한 ICBM 화성포-19형에서 조선의 미 본토 타격에 대한 능력과 의지를 실감했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 현지지도에서 “동종의 핵투발 수단 개발에서 우리가 확보한 패권적 지위가 절대불가역이라는 것을 세계 앞에 보여주게 되었다”고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세계최강 ICBM’이라고 썼다. ICBM 화성포-19형은 미국의 많은 군사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있듯, 고체연료로 발사돼 날아가 미 본토를 다탄투로 타격할 수 있는 조선 ICBM의 최종완결판이다. 이를 부정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조선의 미 본토 타격 능력은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 조선은 지난해 10월 당 창건 열병식에서 탄소섬유 복합 재료 엔진으로 발사되는 ICBM 화성-20형을 선보이기도 했다. 

국방발전 5개년계획에 있는 600㎜방사포를 비롯해 신형 240㎜방사포와 작전전술미사일종합체는 주한미군기지와 주일미군기지 등을 정밀겨냥하고 있는 무기체계들이다. 

조선의 국방전략과 관련해 특별히 주목해야할 개념이 하나 있다. 핵.상용무력(CNI;Conventional-Nuclear Integration) 병진노선이다. CNI 병진노선은 핵무력 고도화와 재래군사력 현대화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통합체계를 뜻한다. 

세계는 익히, CNI병진노선이 조선의 핵심 국방전략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특히 한국과 일본 등에 있는 미군기지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지난 1월 4일 시험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화성-11마'로 추정)이 극초음속 활공체(HGV) 탄두를 장착한 터라 주일미군기지까지 겨냥한 것이라면 1월 27일 시험발사한 600㎜ 방사포는 주한미군을 겨냥한 것이었다. 이 중 압권은 600㎜ 방사포이다.

조선은 600㎜ 방사포 시험발사에 이어 9차 당대회 하루 전인 2월 18일엔 당대회 장소인 4·25문화회관에서 50문의 600mm 방사포 증정식을 열었으며 3월 14일엔 10여발의 타격훈련까지 전개했다. 신형 600㎜ 방사포는 연발 사격 기능에 전술 탄도미사일과 같은 인공지능기술과 복합유도체계를 장착하고 있다. 포이자 미사일인 것이다. 놀라운 것은 소형 핵탄두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의 모든 군사전문가들이 김정은 총비서의 신형 600㎜ 방사포에 대한 규정에 주목했던 이유다. 

김정은 총비서는 “현대전에서 포병의 역할과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면서 “가까운 몇 년 어간에 세계의 그 어느 나라의 기술력도 이와 같은 무기체계급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곤 평상시엔 “420km 사정권 안에 있는 적들에게 불안을 줄 것”이며 실전에선 “교전상대국의 군사하부구조들과 지휘체계는 삽시에 붕괴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평택, 오산, 군산 등 주요 주한미군 비행 기지와 한국군의 비행시설을 정밀타격권 내에 두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약 60∼80발이면 한국 내 핵심 공군 전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라고 분석했다.

신형 600㎜ 방사포는 세계가 확인했고 미국의 군사전문가들과 한국이 인정하고 있듯, 유사시 주한미군기지를 삽시간에 초토화할 수 있는 세상에 없는 초강력 재래식 무기이자 소형핵공격 무기체계이다.

5.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노선 그리고 새로운 민족자주전략

“국가주권에 대한 공공연한 침해와 국제법의 란폭한 유린, 랭전종식 이후 목격해보지 못한 전지구적인 안보위기, 각국의 정치경제적 혼란과 무질서”

9차 당대회가 ‘대외관계의 확대강화를 위하여’라는 문건에 서술해놓고 있는 현시기 세계의 실상이다. 문건은 그러한 세계 정치지형에서 조선이 그동안 “자주와 정의, 사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국가의 주권적 권리와 발전리익, 인민의 권익을 위하여 굴함 없이 투쟁”해왔으며 그 결과, 나라의 지위와 영향력이 비상히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9차 당대회는 이에 기초해 향후 대외부문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근본원칙과 전략전술적 과업 등을 제시했다. 대외부문의 근본원칙으로 제시한 것은 국익수호이다. 나라의 대외적 권위와 영향력을 확대강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9차 당대회는 이어, 대외활동에서 반제자주국가들과의 관계발전을 강조했다. 반제자주적인 나라들과의 관계를 확대강화하기 위해 정치외교활동과 교류협력을 적극화하겠다고 한 것이다. 8차 당대회 때 제시한 ‘세계적 범주의 반제공동투쟁’에 이어지는 반제자주노선이다. ‘반제자주국가들과의 관계발전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대외정책에서 핵심은 대미정책과 대한정책이다. 미국을 ‘최대의 주적’으로 한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에 기초해서 수립됐다. 조선의 대외정책에 대해 미국과 한국이 조선의 전반 대외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결정체라는 것을 염두하면서 조선의 전반 대외관계 확대 강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하는 이유다. 구체적으로, 조선 대외정책의 근본원칙인 국익수호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과 세계를 자주와 정의에 기반하는 다극세계로 추동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한다. 조선의 대미.대한정책에 대해 조선의 전반 대외관계 확대 강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만 현시기 조선의 대미.대한정책이 세계적으로는 조선의 세계자주전략에서, 국가적으로는 조선의 사회주의강국전략에서 그리고 특히 민족적으로는 민족자주전략에서 어떤 구체적인 의미와 위상을 갖는지가 밝혀질 수가 있다.

1)대미제압굴복전략

9차 당대회는 미국의 패권주의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타격했다. 미국이 “《미국우선주의》의 간판 밑에 다른 나라들의 주권과 령토완정, 안전리익은 전혀 개의함이 없이 오직 저들의 패권적 야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힘을 통한 평화》를 제창하면서 주권국가들에 대한 침략과 무력 사용을 서슴없이 일삼고 있다.”고 했다. 그리곤 미국을 “일방적인 패권을 추구하면서 기존 국제질서와 관례를 무자비하게 파괴해버리고 불안정과 혼란을 야기시키는 원흉“이라고 낙인했다. 

9차 당대회는 이어 미국의 난폭한 패권주의에 맞서는 세계 자주역량의 태세를 강조하면서 세계 자주역량의 진보적인 투쟁이 다극세계 건설을 추동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곤 그 중심에 조선이 서 있다고 단언했다. 

다극세계 건설을 강조하면서 그것에서 조선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규정한 것이 단연 돋보인다. 이는 조선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이 단순히 북미 두 나라 간의 대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예컨대, 조선의 핵무력은 중국과 러시아의 그것들과는 정치안보적 성질도 세계적 위상도 다르다. 미 본토를 사정거리 안에 포괄하고 있다는 것은 같지만 조선이 미국과의 판가리 싸움을 80여년 넘게 전개해왔다는 점 그리고 조선이 핵선제 공격을 헌법에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전반적인 패권주의를 제압.굴복시킬 성질을 갖고 있고 세계적으로는 다극세계 건설을 추동하는 정치안보기제로서 위상을 갖고 있는 것이 조선의 핵무력인 것이다. 종합적으로, 조선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은 핵무력 강화와 반제자주국가들과의 관계발전노선 그리고 대남적대노선을 핵심적 동력으로 삼아 미국의 패권주의를 약화시켜 다극세계 건설 더 나아가 종국적으론 세계 자주화를 추동하는 결정적인 정치안보기제인 것이다.  

조선에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은 가차없는 타격대상이다. 9차 당대회는 “미국의 태생적인 적대적 시각과 강권으로 체질화된 불량배적 성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리곤 “적수국들의 연합 공조와 핵요소가 동반된 군사적 움직임”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으로 인해 나라의 안전환경이 위태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했다. 

“미국과의 대결에 만반으로 준비하며 최강경 자세를 대미정책기조로 확고히 견지”

9차 당대회가 밝힌 대미입장이다. 특별하진 않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에 최강경대미정책으로 맞설 것임을 밝힌 것이다. 그리고 특히, 최강경대미정책으로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을 제압할 것임도 밝혔다. 그에 따르면 향후 북미대결전은 한미(일)공조나 한미(일)연합군사훈련 등을 구체적인 제압 대상으로 설정해 최강경 공세를 가하는 모양새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일부 군사전문가들이 북미간 군사적 충돌위기가 심화되었던 2017년 8월, 당시 김락겸 전략사령관이 ‘괌포위 사격훈련’을 언급했던 걸 복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조선군사적대가 높아지는 경우, 조선이 핵무력 강화 활동의 공간을 한반도 영역에서 벗어나 미국과 인접된 영역으로 확장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예컨대, ICBM 시험을 정각으로 발사해 미국과 인접한 공해상이나 괌 주변이나 샌프란시스코 앞바다에 탄착시킬 수 있다고도 한 것이다. 극단적이긴 하지만 비현실적이진 않다. 핵보유 사회주의국가로서 대미제압굴복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조선이 조선을 핵으로 침공해 붕괴시키려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을 한반도에서 수시로 벌이는 미국의 한미(일)군사훈련에 맞서 최강경대미전선에서 시도할 수도 있는 대미군사공세인 것이다.  

9차 당대회는 그러나 최강경대미정책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조선의 대미정책에 북미관계 개선 의지가 포함돼 있음도 밝혔다. “만일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명기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리유가 없다”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조미관계의 전망성은 미국 측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했다. 북미대화가 미국이 스스로든 강제로든 대조선적대정책을 폐기하거나 폐기 예고를 해야만 성립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선의 국방발전 5개년 계획에 내재돼 있을 대미정치안보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은 기본적으론 ‘국가의 안전환경보장의 기본담보’이다. 하지만 북미대결전에서는 미국의 NDS도 직접 언급했듯,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최고의 대미안보군사기제이다. 현실적으론 미국을 정치안보적으로 위협하는 가운데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을 제압해 북미대화를 강제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 국방발전 5개년계획인 것이다.

9차 당대회는 결국, 대미제압굴복전략을 보다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을 제압대상으로 확고하게 설정했고 미국에 대화와 관계 개선을 하고 싶다면 대조선적대정책을 폐기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강제에 가깝다. 이는 향후 북미대결전이 조선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이 보다 본격적으로 구사되는 가운데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 폐기를 중심에 놓고 더욱 첨예화될 것이고 그것에서 열릴 것이 북미대결전 종식의 입구임을 예고해준다. 대결이든 대화이든 향후 북미대결전은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제압해 종식을 향해 나아가게 될 구상과 설계인 것이다.

2)대한적대노선 확정

9차 당대회의 이재명 정부에 대한 타격 역시 가차가 없었다. 이재명 정부의 유화적인 태도부터 타격을 했다.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 평가절하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해 8.15경축사에서 조선에 대해 “더는 적대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대목도 포함돼 있을 것이다. 

9차 당대회는 이어 이재명 정부에 대해 “궁극적으로 전 조선반도를 《자유민주주의》의 자본주의 반동체제로 변신시킬 야망을 품고 겉으로는 기만적인 《화해》와 《평화》를 제창하면서 《조선반도 비핵화》의 간판 밑에 우리의 무장해제를 획책하는 위해로운 존재”로 규정했다. 사실, 미국의 패권주의와 대조선적대정책에 대한 타격 보다 더 강력했다. 직격인 셈이다. 

9차 당대회는 이어 한국에 대한 군사적 입장도 밝혔다. '현존 안정을 깨뜨릴 수 있는 불필요한 동작'이나 "핵보유국의 문전에서 실행되는 한국의 부잡스러운 행동’ 등을 ’국가주권과 헌법적 권리를 걸고 들고 침해하는 한국의 대결적 행위‘로 규정하면서 이것들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한군사대응 기준이 달라졌다는 것도 알렸다. “선제공격 사명을 포함하여 적대국에 해당되는 모든 물리력의 사용이 리론기술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어있다.”면서 한국의 대결적 행위들이 “우리의 안전환경을 다쳐놓는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우리는 임의의 행동을 개시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한 것이다. 이어 “그 행동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완전붕괴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다.”고 까지 했다. 

이 역시 최강경대미대응전략이 그렇듯 특별하지 않다. 조선은 지난 25년 1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미국이나 한국이 전쟁을 걸어온다면 “대한민국에게 괴멸을 미국에는 상상해보지 못한 재앙과 패배를 안길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령역에 편입”시키게 될 것이라고 했었다. 이와 관련해 많은 전문가들이 소형핵탄두까지 장착할 수 있으며 미사일처럼 회피기동은 물론이고 인공지능까지 탑재해 소나기처럼 쏟아지게 되는 조선의 신형 600mm 방사포를 떠올렸다. 신형 600㎜ 방사포는 주한미군 기지의 심장을 겨냥하고 있는 세상에 없는 초강력 소형핵무기이지만 그 존재 자체가 조선의 대한적대노선에서 가장 높은 군사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9차 당대회는 이렇듯, 미국에 대화 가능성을 열어준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엔 단 한치의 여지조차 주지 않았다. 이 역시 특별할 게 없다. 조선은 한국을 ‘동족의식이 거세된 채 흡수통일을 추구해온 식민지 졸개’로 규정해놓은 상태이다. 한국의 반민족과 친미사대, 반조선에 대해 정면에서 문제를 삼은 것이었다. 그 귀결이 한국에 대한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 명시이다.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

9차 당대회가 확정한 한국에 대한 입장이다. 9차 당대회는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 영원한 적으로 다루어나가려는 우리의 결심과 의지는 강고하며 결론적”이라고 하면서 “한국과의 련계조건이 완전히 소거된 현 상태를 영구화하고 어떤 경우에도 오도된 과거를 되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을 배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앞으로 더 명백하고 실천성 있게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조선은 결국, 조선 최고 결정기관인 당대회를 통해 한국과의 ‘화해와 통일은 절대불가능하다’는 결정을 하는 가운데 적대적 두 국가론을 확립시켰다. 대한적대노선을 확정하는 것으로 남북 간엔 통일은 물론이고 대화와 화해, 관계 개선 그리고 소통조차도 있을 수 없다고 쐐기를 박은 것이다. 

3)조국통일노선을 폐기하고 대한적대노선을 확정하는 것으로 새로운 민족자주전략 확립

9차 당대회가 미국에 대미제압굴복전략을 최강경대미정책 등으로 강화하면서도 그 차원에서 북미대화 가능성을 열어준 것 그러나 한국에 대해선 적대적 두 국가론을 확정하고 남북관계를 단절하기로 한 것은 80여년 북미대결전에서 있어 본 적 없는 특기할만한 대결양상이다. 사실, 사변이라고 해도 된다. 

해방 이후 우리 민족의 민족자주 실현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 우리민족은 민족자주 실현에서 최고의 관건으로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 파탄을 설정하고 있다.

미국은 무력으로 조선 붕괴를 추구해왔다. 한국전쟁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증이다. 그리고 한국은 체제통일을 추구해왔다. 헌법 3조 영토조항과 4조 흡수통일조항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증이다. 이것들을 묶은 것이 미국의 한미동맹이고 체계화한 것이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이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와 대한종속 그리고 한국의 대조선적대와 대미종속으로 구성돼 있는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은 조선을 붕괴시키거나 체제통일을 하는 것을 자신의 또렷한 목표로 설정해두고 있는 것이다. 이것들은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 제압 없이는 민족자주 실현이 불가능할 것임을 확정해준다.  

이에 따라 우리민족은 민족자주를 실현하기 위해 해방 이후 최근년까지 80여 년 동안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파탄시키는 동력을 남북 간의 대화와 관계개선으로 설정했었다. 민족자주 실현 경로를, 남북대화로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파탄내는 것으로 설정한 것이다. 그것이 3자연대운동으로서의 조국통일노선이었다. 1948년 남북 제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를 비롯해 1972년 7.4공동성명과 1991년 남북기본법 특히, 민주당 정부에서의 세번의 정상회담 등이 그 대표적인 역사들이다.  

남북대화로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폐기하려고 했던 조국통일노선은 그러나 민족자주 실현 역사에 그 어떤 성과도 내지 못했다. 그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동한 것이 근본적으론 미국이었지만 현실적으론 한국의 반민족과 친미사대, 반조선이었다. 한국의 친미보수세력과 친미개혁세력은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에 대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큰 틀에선 다르지가 않다. 차이점은 친미보수세력이 조선과 긴장과 갈등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세력이라고 한다면 친미개혁세력은 평화와 교류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세력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공통점이 문제이다.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온전히 수용해 한미동맹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조선이 표현했듯 한국은 친미보수세력이든 친미개혁세력이든 ‘동족성을 거세당한 채 흡수통일을 추구하는 식민지 졸개’인 것이다. 

이것들은 한국의 반민족과 친미사대, 반조선이 남북대화로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파탄시키려 했던 우리민족의 조국통일노선을 파탄냈음을 확정해준다. 그에 대한 최종적 총화가 2024년 12월 조선로동당 8기 9차 전원회의의 대한적대노선 천명이다. 

“대한로선 전환은 대결과 완화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조한관계사와 조선반도의 객관적 현실을 엄정히 분석한데 기초한 가장 정당한 대적투쟁지침으로서 일시적인 전술적 조치가 아니라 우리의 국익과 국위를 수호하고 국가와 인민의 현재와 미래의 안전을 굳건히 담보하기 위한 력사적인 선택”

9차 당대회는 대한적대노선에 대해 그렇게 규정했다. 대한적대노선이 전술이 아니라 사실상, 전략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다고 한 것이다. 9차 당대회는 결국, 80여년 구사해왔던 조국통일노선을 폐기하는 것으로 3자연대운동인 조국통일운동을 통해 민족자주성을 실현하려했던 방도를 역사의 뒤안길로 밀어내고는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과 그것의 한국적 표현인 한국의 반민족과 친미사대, 반조선을 제압하기 위해 대미제압굴복전략을 강화했다. 대미제압굴복전략의 동력을 ▲핵무력 강화 ▲반제자주국가와의 관계발전노선 ▲대한적대노선으로 확정을 한 것이다.

이것들은 조선이 민족자주 실현에서 경로는 물론 전략도 전환했음을 의미한다. 경로를 조국통일노선으로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파탄내는 데에서 대한적대노선으로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제압하는 것으로 전환을 한 것이다. 그리고 총결적으론 조국통일노선을 통한 민족자주 실현에서 대한적대노선을 통한 민족자주 실현으로 전략 전환을 한 것이다. 이는 조선이 대한적대노선으로 한국의 반민족과 친미사대, 반조선을 제압하고 종국적으론 대미제압굴복전략으로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제압해 민족자주를 실현하려는 새로운 민족자주전략을 확립했음을 의미한다. 

조선이 새롭게 확립한 민족자주전략에 따르면 미국은 한반도지배전략을 파기할 결심과 실행을 했을 때만이 그리고 한국은 반민족과 특히 친미사대와 반조선을 거세할 결심과 실행을 했을 때만이 북미.남북.대화를 할 수 있게 됐다. 조선이 미국과 한국에 마련해 줄 길은 이것 말고는 없다. 이는 향후 북미대화를 포함하는 북미대결전이 그 어느 때 보다 격렬하고 첨예하며 역동적으로 전개될 것임을 확정해준다. 

9차 당대회는 결국, 대외정책을 정세 전환과 전략 전환에 맞춰 대미제압굴복전략과 사회주의강국전략 그리고 세계자주전략 등과 직접적인 연계를 갖는 형태로 새롭게 구성한 새로운 민족자주전략을 내놨다. 

6.승리의 길

많은 것들은 이렇듯, 선명해져있다. 누구든 볼 수 있고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정세 전환이고 전략 전환이다. 그렇다면, 정세 전환과 전략 전환이 또렷해진 조건에서 한국사회의 변혁운동이 해야할 일 또한 매우 선명히 정리할 수 있다. 역동적인 국민들과 함께, 정확한 기치를 들고 힘 있는 전선을 치는 일이다.  

들어야 할 기치는 국가주권 실현을 기본으로 국민주권 실현과 민족주권 실현이다. 쳐야할 전선은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파탄내고 한국의 반민족성과 친미사대성, 반조선성을 거세하는 민족자주전선이다. 활동의 방향과 과제 역시 선명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해 8.15기념사에서 “적대행위를 하지 않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에 방점을 찍으면 바로 나온다. 평화협정 체결을 향해, 대조선군사적대행위의 정점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시키는 활동이다. 아울러 헌법에 있는 영토.흡수통일조항 폐기를 향해, 조선을 나라가 아닌 일개 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활동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과 함께 하는 일이다. 80여년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파탄내고 또 80여년 한국의 반민족과 친미사대, 반조선을 거세하는 그 민족자주전선에서 국민들과 함께 국가주권을 기본으로 국민주권과 민족주권 실현 기치를 제대로 들게 된다면 정세 전환과 전략 전환이 확정적으로 예고해주고 있듯, 승리는 그리 머지않은 날에 오게 될 것이다.

[출처 통일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