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행동 논평 〈반민족적이며 반민중적인 한일정상회담 규탄한다!〉

13일 반일행동은 논평 <반민족적이며 반민중적인 한일정상회담 규탄한다!>를 발표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반일행동보도(논평) 193]

반민족적이며 반민중적인 한일정상회담 규탄한다!

1. 13일 한일정상회담이 진행됐다. 공동기자회견에서 이재명대통령은 <경제분야에서 양국이 교역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그리고 국제규범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고 언급했다. 이재명정부는 <공급망다변화>를 이유로 일본이 주도하는 CPTPP(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다카이치일본총리도 <공급망 관련 심도있는 이야기를 나눴다>며 해당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켰다. 뿐만아니라 <핵·미사일문제를 포함한 북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일한, 일미한이 긴밀히 협력해 대응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북한납치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해 대통령께서 강력한 지지를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하다>고 떠들었다.

2. 민족과 민중을 위협하는 망언들이 오갔다. 일본이 떠드는 <북한납치문제>는 일군국주의세력의 반복적으로 주창하는 대조선인권모략극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리비아식비핵화>의 다른 표현으로, 조선을 <완전파괴>하겠다는 극악무도한 호전망언이자 조선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주권침해다. 한편 이재명이 내세운 CPTPP의 전제는 일본의 핵오염지인  후쿠시마에서 생산한 농·수·축산물수입재개, 농수산물개방확대다. 2022년 2월 대만은 CPTPP가입 전제로서 후쿠시마산 식품수입을 허용했다. 더해 CPTPP핵심사항 중 하나는 SPS(위생·식물위생조치)관련규제의 대대적 완화로, 검역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문재인정권때 추진됐다가 농민·민중으로부터 저항을 받으면서 윤석열때도 실패한 CPTPP가입을 이재명정부에서 추진하면서 우리민중의 생명과 우리농어민의 생존을 또다시 위협하고 있다.

3. 일군국주의세력이 동아시아전위기를 격화시키며 <군사대국화>로 막나가는 현시점에서의 정상회담은 전쟁모의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다카이치는 반중호전책동으로 대만전을 자극하고, 미국의 <한국>핵추진잠수함도입<승인>을 빌미 삼아 자신들도 핵추진잠수함을 도입하겠다며 비핵3원칙의 사실상 폐기를 추진하고 있다. 대만인근 오키나와에 미사일부대를 배치하고, 무기수출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에 미사일을 수출하겠다고 나섰다. 조선을 겨냥한 미일한합동군사연습과 중국을 겨냥한 미일필, 미일 합동군사연습들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와중에 다카이치와 이른바<북한비핵화>를 한목소리롤 주창한 것은 민족이 아닌 외세, 그중에서도 일제침략세력을 계승한 일군국주의세력과의 매국적이며 호전적인 결탁강화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연초부터 중국과 일본을 오가며 드러낸 이재명정부의 기회주의성은 역설적으로 이땅이 해방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민중은 반제반외세투쟁에 총궐기해 일군국주의를 비롯한 제국주의세력을 타도하고 자주와 평화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6년 1월13일 서울

반일행동(희망나비 진보학생연대 실업유니온 21세기청소년유니온 민중민주당(민중당)학생위원회)

[글] 이란에서의 시위와 미국에서의 시위

최근 2개의 큰시위가 있다. 하나는 이란에서고 다른하나는 미국에서다. 이란은 민생이슈로 연말부터 계속되고있고, 미국은 인권이슈로 최근 불거졌다. 서방언론들은 이란이 이시위로 정권이 곧 무너질듯 연일 가짜뉴스를 쏟아내고있다. 정부를 지지하는 시위사진을 반대로 내보내는 방법은 매우 익숙해 더이상 놀랍지않다. 반면 비교할수 없이 많은 숫자가 참여한 미국내시위는 전혀 다르게 보도하고있다. 서방언론의 2중잣대는 이번에도 너무나 노골적이다. 

2020 미니애폴리스 경찰폭력에 의한 플로이드사망사건때 미국인구의 6~10%에 해당하는 1500만~2600만명이 시위에 참가했다. 이시위는 미국내 2000개이상의 도시에서만이 아니라 전세계 60개국이상으로 확산됐다. 미전역에서 1만4000명이상이 체포됐고 미네소타주에서만 2차세계대전이후 최대규모인 7000명이상의 주방위군이 투입됐다. 2026.1 ICE(이민단속국)요원에 의한 굿사망사건을 규탄하며 벌써 미전역1200개이상도시에서 110만명이 시위에 참여했다. 미국에서 외국인·이민자문제는 갈수록 정세에서 <태풍의눈>이 되고있다. 

이란의 리알화가치폭락을 비롯한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은 제국주의로부터 기인한다. 2025.6 이스라엘·미국과의 <12일전쟁>으로 에너지기반시설이 파괴되고 외화보유고가 크게 소모된 상태에서 2025.9 유엔의 <스냅백(제재복원)>메커니즘가동과 원유수출제한과 글로벌금융망차단으로 이란경제가 급격히 악화됐다. 이란정부는 민생대책을 발표하며 상황을 수습해가고있다. 빛나는 역사와 민족적자부심, 강한 종교적신념과 서아시아최강 반제혁명무력의 이란은 시리아·리비아와 완전히 다른 나라다. 

1.9 하메네이는 이란내의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며 이들이 공공기물을 파괴함으로써 트럼프미대통령을 기쁘게 하려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시위에 개입하려는 미국에 대해 <당신네나라문제나신경쓰라>고 일갈했다. 경찰이 대낮에 흑인을 무릎으로 눌러죽이는것이나 ICE요원이 역시 대낮에 차안의 여성을 총으로 쏴죽이는것이나 파쇼적만행이라는 본질에서 다를바가 없다.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개입이 본격화되면, 서아시아전은 다시 폭발할수밖에 없다. 중국·러시아의 대응도 베네수엘라때와는 차원이 다를것이다.

조덕원

[글]〈둠스데이〉와 블러핑

도둑이 제발 저려 몽둥이를 들고 외친다. 2026.1 유럽연합군최고사령관 그린케위치가 조선·중국·러시아·이란이 서방의 안보체제를 위협하기 위해 전략적협력을 심화하고있다고 경고했다. 1.10 스웨덴 살렌에서 열린 안보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북극권에 러시아와 중국의 공모로 새로운 전선이 형성되고있으며 이들의 활동이 <평화적인목적이아니다>고 언급했다. 1.12 하와이 국방컨퍼런스에서 적대세력들이 침략을 생각하지못하도록 인도태평양지역의 전력을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미군의 핵전쟁대비공중지휘통제기 E-4B <나이트워치(Nightwatch)>가 1.8 로스앤젤레스공항에 착륙했다. 일명 <둠스데이>로 불리는 이항공기가 민간공항에 착륙한것은 51년만의 일이다. 전자기파(EMP)차단능력까지 갖춘 <하늘을나는펜타곤>이 그것도 태평양에 접한 도시에 등장한것은 그자체로 중국·조선·러시아에 대한 위협이다. 1.11 트럼프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의 인터뷰에서 이란관련해 <매우강력한선택지를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구체적옵션으로 전략폭격기지원, 장거리미사일타격, 사이버작전, 심리전등이 보고된것으로 알려졌다. 

원유매장량이 세계1위인 베네수엘라의 원유수출의 80%는 중국을 향한다. 중국이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이란이다. 원유만 놓고보면 중국에게 이란은 생명선과 같다.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통제하기 시작한 미국이 이란마저 장악하게 된다면 중국에게는 치명적이다. 뿐만 아니라 이두나라의 원유를 증산해 유가를 떨어뜨리면 그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러시아에게도 큰위협이 된다. 중국과 러시아가 현국제정세를 심상치않게 보지않을수 없는 이유다. 중국·러시아와 조선은 혈맹이다. 미군사령관들의 발언과 둠스데이의 등장이 우연이 아닌것이다. 

트럼프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는 유라시아에서 아메리카를 비롯한 서반구로 중심을 이동시켰다. <인도태평양전략>에서 <신먼로주의>로의 전환은 1.3마두로납치작전과 그린란드소유야욕으로 확연해졌다. 서아시아전을 <평화안>으로 어느정도 진정시키고 유사하게 우크라이나전을 미봉하려고 노력하고있고, 동아시아전이 일어나지않도록 중국·조선을 관리해보려고 시도중이다. 이흐름에 역행하는 호전적발언과 군사적조치에 힘이 실릴리 만무하다. 미국의 블러핑과 꼼수는 너무나 쉽게 읽힌다. 세계적판도에서 군사적긴장도가 급고조되고있다.

조덕원

[출처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