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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 2013년 평가와 2014년 한반도 정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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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04 02:4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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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평가와 2014년 한반도 정세 전망

 

북한, 과거와 다른 협상 틀과 의제 제시

 

2013년 한반도는 정전 이래 핵전쟁위기가 최고조에 이른 한해였다. 미국은 북한의 인공위성 광명성 3-2호를 장거리 로켓 발사로 규정하고 이를 제재하는 결의안 2087을 채택했다. 이에 반발한 북한은 3차 핵실험으로 맞섰고, 미국 역시 유엔(UN: United Nations) 대북제제결의안 2094호로 대응했다.1)

 

첨단과학기술로 경제부흥을 계획하던 북한에게 미국이 주도한 유엔 제재는 사실상 전면적인 경제봉쇄조치였다. 북한은 이를 “자주권에 대한 침해로서 절대로 용납 못할 엄중한 적대행위”이며 “대조선적대시정책의 가장 위험한 단계”로서,2) “<제재>는 곧 전쟁이며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미국과의 전면대결전에 들어갔다.

 

북미간 정치군사적 대결은 이후 남북의 정치군사적 대결과 맞물리면서 한반도는 그야말로 전시상황을 방불케 했다. 미국의 키리졸브(Key Resolve)·독수리(Foal Eagle) 군사훈련에 맞서, 북한은 정전협정 백지화와 판문점대표부 폐쇄, 남북불가침합의 전면 무효화 등을 선언하였다.3) 북미대결이 말 대 말을 넘어 행동 대 행동으로 격돌하면서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핵전쟁위기로 치달렸다. 미국의 군사훈련에 맞서 북한도 군사훈련으로 대응했고,4) 미국의 탄도미사일 요격실험에 북한 역시 미사일을 발사했다.5) 미국이 키리졸브 훈련에 장거리 폭격기 B-52 편대와 B-2 스텔스 전략폭격기 등을 한반도에 전개하자, 북한도 ‘1호 전투근무태세’ 진입을 선언하고 ‘전략군 미본토타격계획’을 전격 공개하였다.6)

 

전례없는 무력시위를 벌였지만 미국은, 전면대결전을 벌이는 북한과의 핵전쟁을 감당할 수 없었다. 북미 군사력이 폭발하기 직전, 미국은 케리(John Kerry) 미 국무부장관을 통해 대화를 표명하며 북한과의 충돌을 회피한다. 1차전에서 승리한 북한은, 5월 22일 최룡해 특사의 방중을 통해 6자회담국에게 양자 및 다자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의사를 밝히고 적극적인 대화공세를 전개한다.

 

북한은 6월 16일 중대담화를 통해 북미 고위급회담을 제안하고,7) 중국을 중재자로 내세워 중단된 6자회담 개최를 준비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은 미국에게 한반도 핵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원인을 해결할 평화협정 체결을, 6자회담국에게는 비핵화로 종결되는 ‘다단계(multi-stage) 프로세스’를 제시한다.8) 현재 북한은 ‘선 비핵화실현 후 평화협정체결’이라는 과거의 단계적 접근이 아닌, 한반도 평화회담으로 직행할 협상 틀과 그에 따른 의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북한의 입장은 과거와 동일하지지만, 회담의 목적과 내용, 방식은 질적으로 달라졌다. 북한의 목표는 정치군사 및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폐기시키는데 있다.

 

 

미국의 전략적 인내 VS 북한의 전략적 인내

 

당면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대화 의사를 밝혔지만,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지 않았다. 미국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9)는 그저 기다림으로 머물지 않고 다음과 같은 행보를 보였다. 우선 미국은 미일·한미동맹 강화로 시퀘스터(sequester)에 따른 국방력 감축을 상쇄시키며 미 군사력을 증강시켰다. 미국은 북한 위협을 내세워 동맹국들에게 책임과 역할 확대를 요구하면서, 일본에게 집단적 자위권 및 방위력 증강을 허용하는가 하면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확정하였고, 한국에게는 F-35 및 PAC-3(패트리어트-3) 도입과 함께 킬 체인(Kill Chain)을 최종단계 고고도 미사일 방어시스템(THAAD: Theater High Altitude Area Defense)으로 전환시켜 미사일방어(MD: Missile Defense)를 완성시켰다. 한편 미국은 한·미·일 3각동맹을 완성시키기 위해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을 추진하면서 3국간 군사훈련을 진행한다. 또한 중국을 앞세워 대북 경제제재를 강화하는가 하면 북한의 내부 소요 및 급변사태를 도모했다.

 

북한 역시 전략적 인내로 맞대응하면서 미국의 전략적 인내를 모두 무력화시킨다. 지난 3월 3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한 북한은, ‘핵무력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핵 보유의 합법화와 핵 무력의 확대·강화 및 전투준비태세 완비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북한은 그 후속조치로, 4월 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하여” 법을 채택하여 핵무기 보유와 사용을 법제화했고, 4월 2일 원자력총국은 우라늄 농축공장을 비롯한 영변의 모든 핵시설과 동결·폐쇄됐던 5MWe(메가와트) 흑연감속로를 재정비하고 재가동한다고 발표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조선인민군 현지지도는, 핵·미사일을 기본으로 한 북한의 신 군사전략 및 전술 적용을 점검, 보완하는 과정이었고 미국과의 핵전쟁에 대응한 군사적 태세를 완비하는데 있었다.10)

 

 

3차 핵실험으로 안보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한 북한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국가 자원의 집중을 보장하는 신 병진노선으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를 돌파하고 있다. 북한은 우선 내각의 책임제 강화와, 공장·기업의 자율성 확대와 농업의 분조관리제 및 포전담당제를 도입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으로 경제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북한은 국가계획을 달성한 농장에서는 농장원이 일한 몫과 생산실적에 따라 현물로 분배하고, 공장과 기업소들은 국가계획을 수행하면서도 파트너(partner)와 자체의 계획으로 생산계약을 맺을 수 있게 기업의 경영자주권을 확대하면서 공장들이 번 것만큼, 일한 것만큼 분배받도록 하고 있다. 북한은 평균주의가 아닌 ‘능력에 따라 일하고 실적에 따라 분배하는’ 사회주의 경제분배원칙으로 생산자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 경제발전을 꾀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지식경제시대에 맞게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과학기술과 경제를 밀접히 결합시키며 생산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북한 공장·기업소들은 첨단과학기술을 도입하여 개건·현대화 실현과 함께 제품 생산 전 과정의 무인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경공업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11) 농업에서도 과학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정보농업을 통해 적기적작·적지적작 실현과 종자개량, 기후변화에 대처하면서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있다.

 

미국의 대북 경제재재와 중국을 통한 대북 수출통제도 북한에겐 효력이 없다. 북한은 5월 29일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고, 11월 21일 중앙급인 기존의 라선, 위화도⋅황금평, 개성과 금강산관광 특구 외에 신의주를 비롯한 전국에 도급 14개의 경제개발구를 확정, 공표했다. 북한은 10월 16일 국가경제개발총국을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 승격시키고 산하기관으로 조건경제개발협회를 조직하였고, 합영투자위원회가 외국 투자기업의 합영·합작시 출자 비율 제한을 없애는 등 외자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무역의 다양화,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외연적(extensive) 성장과 내포적(intensive) 성장을 동시 추구하면서 그에 따른 준비와 집행을 높이면서 경제부흥을 향해 나가고 있다.

 

북한과 전면전을 치룰 수 없던 미국이 전개한 저강도 전쟁(Low Indensity Warfare)도 맥을 못추긴 마찬가지다. 북한은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를 시작으로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조선인민군 제2차 보위일꾼대회’를 개최하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 중심의 유일영도체계 확립과 군민의 ‘일심단결’을 강조하면서 체제를 정비, 강화해나갔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선교사 및 관광객으로 위장잠입했던 휴민트(HUMINT : human intelligence)들을 적발함으로써 내부 소요 및 급변사태를 계획한 미국의 노력들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12)

 

 

2014년 한반도 정세 전망

 

현재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회담 목적이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북핵 폐기와 ‘2.29+알파(∂)’를 대화조건으로 내세우며 북한의 ‘선 행동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미국에게 조건없는 대화와 사전조치 불가를 주장하고 있다.13)북미는 회담 재개 조건을 두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6자회담 재개 여부는 북미 중 어느 일방이 자신의 요구를 철회하거나 아니면 양자 모두 문턱을 낮추는데 달렸지만, 이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이 대화와 협상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결과가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미국의 지배적 지위와 영향력 상실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양보를 강요하려 했던 미국은, 전면대결전을 벌이는 북한이 미국의 대북적대행위 종지부를 목표로 한 치의 양보나 타협도 보이지 않음으로써, 대북 제재와 압박 그 어디서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아시아로의 회귀를 선언하며 대중 봉쇄를 위한 한·미·일 3각동맹 실현도, 양자 동맹조정도 여전히 미진한 상태다. 그렇다고 미국이 시간을 끌며 대화를 거부하기에도 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다. 미국은 북한이 핵능력 강화 속도를 높이고 있어 이를 그저 지켜볼 수도 없고,14) 중국의 강력한 대화재개 요구도 마냥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2014년 한반도는 북미 전면대결전의 2차전을 예정하고 있다. 신 병진노선 아래 경제건설을 위한 평화적 환경마련을 요구하는 북한과, 북한의 양보 강요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대화와 협상을 외면하는 미국과의 첨예한 대결은 불가피하다. 2014년의 전면대결전은, 시작부터 북미가 직접 충돌했던 2013년과는 달리, 미국 대신 박근혜 정권이 전면에 나서 북한과 대리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퇴진으로 내몰린 박근혜 정권은 북한 위협과 남북대결을 적극화하여 정국 돌파와 정권안보를 꾀하고 있다. 남북간 군사적 대결은 이미 시작됐다.15) 박근혜 정권은 대통령 자신은 물론 국무총리, 국방장관 등이 직접 북한의 급변사태와 무력도발을 언급하며 군부대들을 방문하면서 “단호하고 가차없이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16) 남재준 국정원장도 2015년 자유 대한민국 체제로 통일을 위해 한 점도 거리낌 없이 다 같이 죽자고까지 말했다.17)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서기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공히 상호 응징을 예고하는가 하면,18)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이 “신뢰냐 대결이냐”를 선택하라는 질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빈틈없는 안보태세와 위기관리체제를 확고히 하겠다”고 답변했다.19)

 

남북대결의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또한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대북 우위의 군사력을 확보하지 못해 북한과 직접 마주할 수 없는 미국은, 남북대결을 적극 활용하여 역내 동맹 강화 및 한·미·일 3각동맹 구축을 마무리하려 할 것이나, 이 과정이 미국의 의도와 구상대로 끝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우위의 한미동맹과 국지전 발발 시 미군이 자동 개입하는 한미국지도발공동대응계획에 따라 남북대결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북미대결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키리졸브·독수리 훈련도 예정돼 있어 북미간 군사적 충돌을 부르고 있다. 이는 2014년 역시 2013년과 비견할 한반도 핵전쟁위기가 조성됨을 의미한다.

 

한편 미국이 북한과의 일대 격돌을 회피한다면 대화가 열릴 가능성도 존재한다. 북미대결은 한반도 차원을 넘어 미중대결을 노정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대중봉쇄와 동북아 신냉전구도 형성에 활용할 것이며, 이를 원치 않는 중국이 미국에게 대화 재개를 압박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문제는 대화에 나선 미국의 진정성 여부다. 미국이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에 집중한다면 북한은 이 대화를 거부할 것이다. 북한은 중국의 체면을 생각해 6자회담 재개 의사를 밝혔지만, 핵심 이해당사자인 북한이 돌이킬 수 없는 북미관계 정상화와 평화협정 체결 없이 중국과 미국의 이해와 요구를 그대로 따를 수는 없다. 상반기에 북미간의 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하반기에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2014년 역시 한반도는 전쟁이냐 평화냐를 놓고 북미간 일대 격돌이 예상된다.<끝>

 

 

** 미주

 

1) 유엔대북제재결의안 2087호는 북한의 금융기관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대한 감시 강화와 공해상의 의심 선박에 대한 검색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동 결의안은 로켓 조립에 이용될 수 있는 모든 민간용품의 수출입을 원천 차단하고, 개인과 기업의 제재 대상도 추가로 지정했다. 한편 유엔대북제제결의안 2094호는 북한의 추가 도발조치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하는 트리거(trigger) 조항을 담고 있다.

2) 《연합뉴스》, 2013년 1월 24일.

3) 《연합뉴스》, 2013년 3월 5일; 《연합뉴스》, 2013년 3월 8일.

4) 《중앙일보》, 2013년 1월 10일; 《TV조선》, 2013년 2월 9일; 《노컷뉴스》, 2013년 2월 14일; 《채널 A》, 2013년 2월 13일.

5) 《연합뉴스》, 2013년 1월 27일; 《연합뉴스》, 2013년 2월 12일; 《SBS 뉴스》, 2013년 2월14일; 《뉴시스》, 2013년 2월 14일.

6) 《뉴스1》, 2013년 3월 26일; 《연합뉴스》, 2013년 3월 29일.

7) 북한은 회담 의제로 △ 군사적 긴장상태의 완화 문제 △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문제 △ 미국이 내놓은 ‘핵없는 세계건설’ 문제를 포함하여 쌍방이 원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했고, “회담장소와 시일은 미국이 편리한대로 정하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연합뉴스》, 2013년 6월 16일.

8) 위트(Joel S. Wit) 연구원에 따르면, 협상분야는 크게 비핵화, 정치, 군사, 경제분야 등 네가지로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정치’는 미국 등과의 국교정상화와 ‘군사’는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과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 그리고 ‘경제’는 경제지원 보다는 경제제재 해제 등을 예상하고 있다. 《통일뉴스》, 2013년 10월 10일.

9)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선언과 행동이 있기 전에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전략적 인내는 오바마( Barack Obama)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으로, ‘기다리는 전략’으로도 불린다.

10) 북한은 2013년을 군력강화의 해로 정하고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훈련강화를 강조했다. 《YTN》, 2013년 2월 3일.

11) 《연합뉴스》, 2013년 11월 19일.

12) 12월 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장성택의 ‘반당 반혁명적 종파행위’를 적발해 숙청 결의 결정서를 채택하고, 12일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에서 처형을 판결하면서 결정서 보도와 판결내용 등을 각각 하루 만에 상세히 소개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

13) 9월 18일, 북한은 대화를 시작하는 초기에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이행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3년 10월 10일.

14) 북한은 핵능력 강화는 물론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위한 엔진 실험 및 10월에는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추가 공사를, 11월에는 동해 무수단리 발사장 공사를 재개했다고 한다.

15) 《통일뉴스》, 2013년 12월 20일.

16) 《연합뉴스》, 2013년 12월 15일; 2013년 12월 16일; 2013년 12월 17일; 2013년 12월 22일; 2013년 12월 24일.

17) 《조선일보》, 2013년 12월 24일.

18) 《연합뉴스》, 2013년 12월 19일; 2013년 12월 20일.

19) 《통일뉴스》, 2013년 12월 25일; 2013년 12월 31일.


[우리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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