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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녘 | <연재> 정창현의 ‘김정은시대 북한읽기’ (35) 신년사를 통해 본 북한의 정책방향과 남북관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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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04 01: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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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를 통해 본 북한의 정책방향과 남북관계 전망
<연재> 정창현의 ‘김정은시대 북한읽기’ (35)
정창현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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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02  10: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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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1일 오전 9시 새해 신년사를 통해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강화, 농업과 건설 혁신,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했다. 올해 신년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육성으로 발표됐고, 분량도 지난해와 거의 비슷하다.

큰 틀에서 보면 2012년 4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첫 공개연설에서 제시한 ‘김정은시대의 총노선’에 입각해 올해의 주요 과제와 방향을 언급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당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세기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 강성국가”라며 이를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총노선’으로 정식화한 바 있다.

김 1위원장은 올해를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 나갈 장엄한 투쟁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라고 규정하고 “승리의 신심 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나가자”를 구호로 제시했다.

지난해 “김일성.김정일 조선의 새로운 100년대의 진군 길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갈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해”로 규정했던 것과 비교된다. ‘전환적 국면’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으로 바뀐 셈이다.

특히 당.정.군과 전 사회에 김정은 제1위원장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철저하게 확립하고, 지식경제시대에 맞게 경제관리체계를 개선하며,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경제특구정책을 확고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표방했다.

북한은 신년사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태도를 관망하며 향후 대남, 대외정책을 구체화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지만 경제건설을 위해 평화적인 대외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그러나 대북압박에는 ‘민족 자주권 수호’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강온 양면 정책을 시사했다.

지난해 신년사와 마찬가지로 분량이 짧고, 목표 제시의 추상성이 높아 올해 신년사만으로 북한의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지난해 나온 각종 문헌과 정책적 흐름을 토대로 신년사에서 언급된 내용들의 행간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철저 확립 강조

우선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과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강조한 대목이 눈에 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당안에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당대렬의 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하며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김정은 제1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과정은 2012년 4월 노동당 제4차 대표자회 개최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2009년부터 시작된 후계자 중심의 ‘유일지도체계’ 수립이 김정은 후계자의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노동당 제1비서 공식 취임을 계기로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으로 전환된 것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2012년 노동당 제4차 대표자회를 앞둔 4월 6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에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수정하고,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은 크게 두 방향에서 추진됐다. 하나는 “전당에 당중앙(김정은)의 유일적 영도 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규율과 질서”를 엄격히 세우는 것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전군(全軍)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군 건설의 총적 임무’로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가 나왔다. 김 제1위원장은 지난해 6월 19일 당.국가.군대.근로단체.출판보도부문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에서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는 것은 우리가 틀어쥐고 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규정했다.

다른 하나는 간부들의 “낡은 사상관점과 뒤떨어진 사업기풍, 일본새”를 바꾸는 것이었다. 북한이 이야기하는 ‘일심단결’과 ‘군민(軍民)대단결’을 강조한 것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일군(간부)을 위하여 인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민을 위하여 일군이 있다”며 간부들이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칠 것을 주문했다. 지난해 신년사에서는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란 구호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북한은 지난해 노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1월 29일), 전군선전일군회의(3월 28일)와 인민군 제4차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대회(10월 22-23일)를 개최했다. 기층조직 강화와 아래로부터의 비판을 통해 ‘유일적 영도체계’확립에 나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비판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이 ‘세도와 관료주의’였다. 지난해 1월 29일에 열린 제4차 당세포비서대회에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직접 “세도군, 관료주의자들이야말로 우리 당이 단호히 쳐야 할 주되는 투쟁대상”이라며 처음으로 ‘세도’를 언급했다. 그는 6월 19일에도 노동당과 군, 내각 등의 고위 간부를 모아 놓고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유일 영도체계’ 확립에 대한 연설을 하면서 노동당 내에서 배척해야 할 대상으로 ‘세도’를 가장 앞에 내세웠다.

조선노동당의 이론지 《근로자》(월간)도 지난해 6월호부터 집중적으로 ‘세도’와 ‘종파행위’를 거론하기 시작했고, <세도와 관료주의를 부리면 사회주의를 잃게 된다>(2013년 제6호)란 제목으로 소련공산당의 사례까지 거론했다. 심지어 장성택사건으로 처형된 리룡하 당 행정부 제1부부장도 《근로자》(2013년 제8호)에 기고한 글에서 세도와 관료주의를 언급했다.

“인민들이 리용하는 모든 것, 인민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방임해 두는 자그마한 일을 두고서도 온 나라에 인민존중의 경종을 올리시였고, 세도와 관료주의와 같은 그 어떤 독초도 뿌리채 뽑아버리도록 하시였다.…모든 일군들은 우리 조국을 하루빨리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으로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전투적 호소에 결사의 실천으로 화답하며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한가지라도 더 찾아하는 실천력이 강한 인민의 충복이 되어할 할 것이다.”

그가 체포돼 ‘반당반혁명행위’로 숙청되기 3개월 전이다. ‘세도와 관료주의’ 척결을 언급했던 그가 ‘세도’혐의로 체포돼 사형당한 것은 대단히 역설적인 상황이면서도 그 만큼 만연돼 있는 간부의 부정와 관료주의를 해결하는 것이 북한에서 얼마나 커다란 숙제임을 잘 보여준다.

올해 신년사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우리 당은 지난해에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의 벅찬 시기에 당안에 배겨있던 종파오물을 제거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다”라며 “우리 당이 적중한 시기에 정확한 결심으로 반당, 반혁명 종파일당을 적발, 숙청함으로써 당과 혁명대오가 더욱 굳건히 다져지고 우리의 일심단결이 백배로 강화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에 저해를 주고 일심단결을 해치는 사소한 현상과 요소에 대하여서도 각성있게 대하고 철저히 극복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성택 등 ‘반단.반혁명 종파일당’을 숙청함으로써 ‘세도’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결했다는 전제 아래 ‘일심단결을 해치는 사소한 현상과 요소’를 언급함으로써 장성택사건의 파장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올해 북한은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 하자!’는 구호 아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을 위한 기층 당 조직 강화, 법 규범과 질서 준수, ‘이색적인 사상과 퇴폐적인 풍조’ 척결에 중심을 둘 것으로 예상되며, 고위 당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장.청의 조화를 유지하면서도 내각을 중심으로 세대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경제사업의 지도와 관리체계 개선

지난해 신년사와 마찬가지로 올해 신년사에서도 경제관리개선과 경제특구 확대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라며 경제관리개선의 방향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즉 경제사업의 ‘지도’와 관련해 “당의 령도밑에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를 강화”할 것을 주문해 내각책임제 확립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 기업과 협동농장의 운영 관리와 관련해서는 “기업체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며 모든 근로자들이 생산과 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라며 경제주체의 ‘자율성’(상대적 독자성) 강화를 강조했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여러 단위에서 창조된 좋은 경험들을 널리 일반화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언급한 후 지난해 협동농장에 포전담당제가 확대 실시되고 임금 인상 등 공장.기업소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경제관리의 분권화, 즉 공장.기업소의 자율적 권한 확대에 대해 계획경제의 약화로 해석하고 있지만 신년사에서는 ‘통일적 지도’와 ‘관리 개선’을 동시에 강조해 계회경제의 큰 틀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시사했다.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기본원칙인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개별적 단위의 창발성’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에 따라 현실의 요구에 맞게 조정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국가의 통일적 지도밑에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경영활동을 독자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가는데서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강화하며, 성.중앙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문제, 중앙과 지방, 기관.기업소들의 임무와 권한을 정확히 규정하는 문제, 공장.기업소와 지방의 독자성과 창발성을 높이는 문제 등을 옳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철, <우리 식의 경제관리방법을 개선완성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근로자》2013년 제10호)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17일 김정하 신임 내각 사무국장은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세 가지 사안을 언급해 주목을 받았다. 첫째는 경제사령탑으로서 내각의 역할을 확고하게 정립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장성택은 자기 부서와 산하단체의 기구를 늘이면서 나라의 전반 사업을 걷어쥐고 경제의 많은 부문들에 해독을 끼쳤다”며 “종파숙청을 계기로 모든 것을 바로 잡아나가게 된다”고 밝혔다.

둘째는 독립채산제 강화와 포전담당제 실시를 확인했다. 그는 “각지 농장들에서 분조관리제 안에서의 포전담당제가 실시되어 그 결과 농민들의 의욕이 높아지고 증산이 이룩되었다”고 평가하고, 주요 탄광, 광산에서 노동자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문제를 언급했다.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포전담당제는 협동농장 내 ‘작업반’ 아래에 조직된 분조를 다시 3~5명으로 세분화해서 여기에 일정한 규모의 포전(농지)을 맡겨 경작하게 하는 것이다. 포전마다 씨뿌리기부터 수확에 이르는 모든 농사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하도록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분조단위 공동노동도 함께 고려하면서 농민들에게 차등 분배를 하는 것이다(예를 들어 황해남도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의 경우 작업반이 9개, 분조가 36개 있으며, 분조는 대체로 22명으로 구성되는데 5명 정도가 한 조로 구성돼 포전을 담당한다).

셋째는 경제개발구(경제특구)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지방 각) 도들에서도 대외교섭을 진행 중에 있다”며 “당장 착공식을 진행하여 실행단계에 들어서겠다고 말하는 대방도 있다”고 밝혔다. 장성택 숙청에도 불구하고 내각 전원회의 결정과 경제개발구법 제정 등으로 공포된 기존의 경제노선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

지난해 신년사에서는 농업과 경공업을 ‘주공전선’으로 설정했는데, 올해는 농업을 ‘주타격 방향’으로 설정했다. 올해가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발표 50주년이 되는 점을 고려한 듯하다.

김 제1위원장은 “올해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농업을 주타격 방향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하여야 한다”며 △과학적 영농방법 적극 수용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 점령 △축산 적극 발전 △온실남새와 버섯재배 확대를 제시했다. 제시된 목표 자체는 지난해 신년사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북한은 올해 설정한 식량생산 목표를 공개하지 않았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의 추산에 따르면 북한 식량생산량은 2011년 8.5%, 2012년 6%, 2013년 5% 등 3년 연속 늘었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지난해 식량생산량을 2012년보다 50만톤 정도 늘어난 570만으로 자체평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이 추산한 것보다 70만톤 정도 많은 양이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 북한의 식량생산 목표는 650만톤(도정 후 기준) 정도로 추정된다. 식량농업기구(FAO)가 올해 북한의 식량수요량으로 추정한 537만톤보다 100만톤 이상 많은 수치다.

주목되는 대목은 북한이 식량 증산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도 식량 외에 야채, 축산, 과수 농사 등으로 주요 정책방향을 옮겨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해 6월 송학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며 과학 영농과 온실 재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국에 온실을 건설할 것을 주문했다. 야채 생산을 늘리려는 의도다.

또 같은 달 ‘최초의 현대적 버섯생산기지’로 건설된 보성버섯공장을 현지지도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 공장과 같이 공업적인 방법으로 버섯을 대대적으로 생산하는 기지들을 도처에 일떠세워 군인들과 인민들의 식생활에 이바지하게 해야 한다”라고 지시했다.

특히 지난해 북한은 대규모 축산단지 조성을 위한 세포등판(세포군, 평강군, 이천군에 위치) 개간공사를 전개해 5만여 정보의 등판개간과 자연풀판(초지) 조성사업을 끝내고, 2만 2천여 마리의 가축들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북한은 지난해 건설된 축산, 온실, 버섯재배 등의 ‘본보기 단위’를 기반으로 올해 이를 전국화 하는데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업과 건설분야 강조의 또 다른 이유

농업분야 이외에 올해는 수산업분야에도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 제1위원장은 “수산부문을 추켜세우기 위한 국가적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수산부문에서는 최고사령관 명령을 결사관철하여 물고기대풍을 마련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을 따라 고기배와 어구를 현대화하고 과학적방법으로 물고기잡이전투를 힘있게 벌려 포구마다에 만선의 배고동소리가 높이 울리게 하며 바다가양식도 대대적으로 하여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26일 정권 수립 후 처음으로 평양에서 ‘인민군 수산부문 열성자회의’를 개최하고, 수산업을 활성화하자는 김 제1위원장의 구상을 실현해 나가는 돌격대가 될 것을 전군의 수산부문 일꾼과 어로공들에게 촉구하는 호소문을 채택했다. 김 제1위원장은 ‘군 수산부문 열성자회의’가 끝난 후 이들을 노동당 청사에 불러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공훈자 표창 수여식에 참석해 직접 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수산업분야에서도 군대가 선봉에 설 것을 촉구한 셈이다.

이에 앞서 김 제1위원장은 지난해 5월에 방문해 어선 4척을 선물했던 인민군 제313 군부대 산하 ‘8월 25일수산사업소’를 지난 12월 15일 다시 군인들의 먹거리와 직결된 ‘후방사업’에 관심을 보였다.

북한군은 군인 식생활 개선을 위해 전략로켓군 사령부를 비롯한 각 군종 사령부와 주요 군단.사단급 부대 산하에 수산사업소를 두고 있으며 여기서 잡은 수산물 일부를 수출해 외화를 벌어 기타 보급품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제1위원장이 최초로 ‘군 수산부문 열성자회의’를 개최한 것은 수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장성택사건의 휴유증을 단기간에 해소하려는 정치적 의도도 내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성택 행정부장과 리룡하 당 행정부 제1부부장, 장수길 부부장이 지난해 11월 18일 체포되는 직접적 도화선이 수산사업소 관할권을 둘러싼 충돌에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초 군대 당 행정부(54국)가 가져갔던 후방사업을 하는 남포수산사업소의 운영권을 다시 군대에 되돌려주라는 김정은 최고사령관 명령을 장수길 당 행정부 부부장이 장성택 부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며 거부하자 군대가 출동했고, 이 과정에서 수산사업소 경비대와 군대간에 총격전까지 발생했던 것이다. 이를 계기로 리용하와 장수길이 체포돼 처형되고, 장성택까지 ‘최고사령관 명령’위반으로 사형당하는 사태로 비화됐다.

결국 올해 수산업에 대한 특별한 강조는 ‘인민군 수산부문 열성자회의’를 통해 군 운영 수산분야에 ‘유일 영도체계’를 확고히 하고, 내각책임제를 강조하며 군의 무역회사 및 광산 이권 등을 내각으로 이관하고 있지만 군대의 후방사업을 위해 군의 어업권은 보장하겠다는 정치성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유사한 분야가 건설분야다. 김 제1위원장은 신년사에서는 “건설은 강성국가의 기초를 다지고 인민들의 행복의 터전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선”이라며 “올해에 건설에서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놓아야 합니다”라고 제시했다.

지난해 북한은 ‘사회주의문명국가’를 구호로 내세우며 평양의 재건설사업에 주력하고, 지방 주요도시 및 협동농장의 주택건설에도 착수했다. 올해의 주요 건설사업으로는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과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고산과수농장건설, 간석지건설, 황해남도물길공사등을 중요 대상건설로 예시했다. 살림집건설과 합숙건설,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 문화봉사기지 건설 등도 제시했다. 올해에는 평양외에도 지방의 각 도, 시, 군들을 해당 지방의 특색에 맞게 건설하는 사업도 거론됐다.

특히 북한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건설부문 일꾼 대강습’을 열어 2013년 건설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총화하고 “건설의 일대 번영기를 열어 나가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토의”(박봉주 총리 보고)했다.

이례적으로 개최된 ‘건설부문 일꾼 대강습’이 주목되는 이유는 장성택 판결문에서 건축분야가 상세히 거론됐기 때문이다.

“(장성택은) 국가건설감독기구와 관련한 문제를 내각과 해당 성과 합의도 하지 않고 당에 거짓보고를 드리려고 시도하다가 해당 일군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작성해주신 건설법과 어긋난다는 정당한 의견을 제기하자 《그러면 건설법을 뜯어고치면 되지 않는가.》고 망발하였다. 장성택은 직권을 악용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세워주신 수도건설과 관련한 사업체계를 헝클어놓아 몇년사이에 건설건재기지들을 페허로 만들다싶이 하고 교활한 수법으로 수도건설단위 기술자, 기능공대렬을 약화시키였으며 중요건설단위들을 심복들에게 넘겨주어 돈벌이를 하게 만들어놓음으로써 평양시건설을 고의적으로 방해하였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장성택 사형 다음날 처음으로 현지지도에 나선 것도 전승기념관과 미림승마구락부를 설계한 인민군설계연구소였다. 특히 이 설계연구소는 지난해 5월 김 제1위원장이 미림승마구락부 건설현장을 방문했을 때 거론한 기관이다. 당시 김 제1위원장은 “승마장을 세계적인 수준에서 잘 꾸리기 위해 다른 나라 승마학교 자료들과 많은 참고자료들을 보여줬는데 전혀 참고하지 않고 연구도 하지 않았다”며 “여러 설계기관들에서 작성해 보고된 많은 방안들 중에서 ‘인민군대 설계기관에 보내줄데 대하여’ 지시한 설계안과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질책한 바 있다. 즉 자신이 지시한 대로 설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건설부문 일꾼 대강습’에 보낸 서한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건설부문의 모든 단위들에서 당의 건설정책과 방침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당의 결론에 따라 집행하는 강한 규률을 세우며 당에서 일단 결론한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으로 결사관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라고 지적한 것도 이같은 배경이 깔려 있었다. 

◇ 경공업 분야에서 국산화와 지방공업 발전 강조

올해 신년사에서는 금속, 화학, 전력, 석탄 등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킬 것을 제시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있는 경공업분야가 강조됐다. 김 제1위원장은 “경공업공장들에서 현대화, CNC화를 적극 다그치고 원료, 자재의 국산화비중을 높여 생산을 정상화하며 모든 시, 군들에서 자기 지방의 실정에 맞게 지방공업을 발전시켜 여러가지 질좋은 인민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와는 달리 ‘자재의 국산화’와 ‘지방공업 발전’이 강조됐다.

북한은 2009년부터 경공업분야에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시작했다. 2009년 함경북도 단천지구에 있는 검덕광산을 현지지도한 후 ‘국방위원장 명령 제002호’로 단천광업지구의 모든 수익을 경공업 발전에 투자하도록 결정한 것이 단초였다(리찬화, <단천광업지구를 경공업발전의 전초기지로 꾸려주신 불멸의 업적> 《근로자》2013년 제8호). 이와 관련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해 3월에 열린 경공업대회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중공업의 위력도 인민들의 생활에서 나타나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단천지구 광산들과 공장, 기업소들을 뚝 떼어 전적으로 인민생활자금을 보장하는데 복무하도록 해주시였으며 이 지구 광산, 기업소들을 개건하고 단천항까지 건설하도록 하시였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경공업을 농업과 함께 주공전선으로 강조했던 북한은 3월 경공업대회에서 경공업 발전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올해 신년사에서 ‘자재의 국산화’를 강조한 것은 지난해 경공업대회에서 김 제1위원장이 제시한 경공업 발전방향을 재확인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그는 “지금 경공업부문에서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원료.자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것”이라며 “경공업 원료.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화학공업이 큰 몫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제일 문제는 우리 일꾼이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책임을 느끼지 않고, 패배주의에 빠져 애써 노력하지 않는 것”이라며 “일꾼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입병은 경공업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장을 현대화한다고 해서 남의 것을 쳐다보면서 많은 외화를 들여 설비를 다른 나라에서 사들여 오려고만 하는 편향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경공업분야 공장을 현대화해 정상 가동되도록 힘써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필수품, 대외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제품”을 생산하라는 주문이었다.

북한의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80%가 중국산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인민생필품의 국산비중을 높이려는 시도다. 경공업분야 공장이 많은 지방공업 발전을 강조한 것도 이와 연관돼 있다.

◇‘남북관계 개선’ 세 차례 언급

관심을 모았던 남북관계 분야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강조하며 남북 간의 ‘대결상태 해소’를 명분으로 당국간 대화를 재개할 뜻을 밝힌 지난해 신년사와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우리는 민족을 중시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과거를 불문하고 함께 나아갈것이며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것입니다”라며 2012년 4월 15일 첫 공개연설에 한 내용을 상기시켰다.

다만 김 제1위원장은 “올해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역사적 문건에 생애의 마지막 친필을 남기신 20돌이 되는 해”라며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올해의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언급해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열어놓아 주목된다.

또한 지난해 남북관계 진전의 전제조건으로 6.15, 10.4선언을 전제로 하는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3대 조건을 제시했는데, 올해 신년사에서도 “북과 남은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공동선언에서 천명된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우리민족끼리 입장에 확고히 서야 하며 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해 신년사에서 6.15선언과 10.4선언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던 것과 달리, 7.4성명을 포함한 남북 공동선언 존중.이행을 포괄적으로 표현해 우리 정부를 배려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대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 ‘자주의 원칙 견지’, ‘국제 공조’ 폐기, 비방중상 및 ‘종북 소동’ 중단 등을 요구해 남북대화 재개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평화는 더없이 귀중하지만 그것은 바라거나 구걸한다고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라며 “강력한 자위적 힘으로 나라의 자주권과 평화를 수호하고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켜나갈 것”라고 지적해 한미합동군사훈련 등 대북압박 움직임에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지난해 상반기와는 긴장국면이 재현될 수도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빈틈없는 안보태세와 위기관리체제를 확고히 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면서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라며 원칙적 입장만을 밝히는데 그쳤다.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인지, ‘적극적인 평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사실 지난해 박근혜 정부는 8.15 광복절 경축사와 10.1 국군의날 경축사에서 서로 다른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다.

지난해 12월 31일 박근혜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기고해 전 세계에 배포(국내에서는 중앙일보에 게재)된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여정>이란 글에서 지난해 남북관계를 평가하고 다음과 같은 대북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평화와 통일의 기반을 조성할 것이다. 우선 평화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할 것이다. 튼튼한 안보야말로 진정한 평화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 갈 것이다.
둘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노력 할 것이다. 남북 간의 깊은 불신의 골을 메우기 위해, 상호존중의 자세로 신중하게 협의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대화의 관행을 만들어 갈 것이다. 남북대화와 협력의 폭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인도주의 차원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투명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셋째,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의 공동발전을 추구할 것이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며 우리와 신뢰의 파트너십을 구축할 때, 남북관계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확실한 의지와 실질적 행동을 보여준다면 한국은 앞장서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 내며 북한의 경제개발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나아가 한반도가 동북아 국가들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특별한 대북제안은 없고,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표방된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내용을 요약해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다만 북한은 이 글에 대해 지난해 12월 25일 조평통 서기국이 발표한 ‘7개항의 공개질문장’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 이 글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글이 대결보다는 대화쪽에 방점이 찍혔다고 볼 수 있지만 북한이 거부감을 갖는 ‘핵개발 포기’가 들어 있어 북한의 반응을 점치기는 쉽지 않다. 일단 북한은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자”는 것보다 “실현 불가능한 핵․경제 병진 노선을 버려야 한다”는 메시지에 더 예민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해 개성공단을 둘러싼 남북대화과정에서 남과 북의 ‘공식 입장’보다 ‘비공식 조율’ 과정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남북관계는 남과 북의 신년사보다 상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비공개 조율’ 결과에 우선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올해 남북관계는 6자회담 재개여부와 재개 시점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대외 관계에 대해 “앞으로도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정책 이념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인류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통상적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세계 최대의 열점지역인 조선반도에서는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적대세력들의 핵전쟁 책동으로 말미암아 일촉즉발의 전쟁위험이 조성되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했다며 “이제 이 땅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그것은 엄청한 핵재난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미국도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폐기를 요구했다. 역시 6자회담 문제도 남북관계와 마찬가지로 ‘공식 발언’보다 상반기로 예상되는 북미접촉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적으로 북한의 신년사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한국과 미국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며 대응하겠다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이것은 올해 상반기 ‘물밑 접촉’의 결과에 따라 두 가지 시나리오가 다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긍정적 시나리오는 3~4월의 ‘낮은 수준의 위기국면’을 잘 넘기고 물밑 접촉을 통해 7월~8월경 남북대화와 6자회담이 재개되는 경우다. 이렇게 될 경우 올해의 주요 화두는 남북정상회담 및 북중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정적 시나리오는 3~4월의 ‘낮은 수준의 위기국면’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대북압박과 북한의 반발로 ‘높은 수준의 위기’가 조성되는 경우다. 이렇게 될 경우 올해의 주요 화두는 북한의 경수로 가동, 위성(장거리로켓) 발사 등이 돼 또 다시 한반도 평화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긍정적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 다만 한국과 미국의 내부 정치상황과 소극적 태도가 변수다.

북한은 신년사에서 제시한 경제 건설의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대외적 평화환경 조성에 적극 나설 것이다. 연초부터 대남, 대미 대화공세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개성공단 실무회담의 쟁점 사안 수용, 연기된 이산가족상봉 제안, 경평축구 개최 등을 통해 남북대화를 제안할 수도 있다. 박근혜 정부가 이러한 기회를 살려 남북 당국간 대화를 복원할 수 있느냐가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DMZ평화공원 조성, ‘실크로드 익스프레스’구상 실현을 위해서라도 ‘김정은체제 위기론’에서 벗어나 남북대화에 적극 나설 필요성이 있다. 올해가 지나면 남북고위급회담이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원칙’만 강조하기에는 의외로 시간이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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