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안보 합의 규탄 시민행진 “경제·군사·검역주권 미국에 다 내준 굴종합의서”

한경준 기자 

“윤석열 붉은 신호등, 이재명 파란 신호등… 둘 다 우리에겐 경고등”

“미국에 올인하면 노동자·민중이 올킬 당한다”

“검역주권까지 내준 굴욕 농업협상… 농민 또다시 거리로”

“핵추진 잠수함, 자주국방 아닌 대중국 전쟁기지화”

“수탈동맹·전쟁동맹 청산하자” 행진 계속

자주통일평화연대와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준)이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미국의 경제-안보 수탈 저지, 주권과 생존권을 지키는 시민행진을 전개했다. 전날 발표된 한미 관세·안보 공동 합의문(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해 윤석열을 물리친 '빛의광장'과 시민사회가 즉각적으로 격앙된 반응을 보인 거다. 

참가자들은 공동 합의문(조인트 팩트시트)이 “경제·안보 수탈동맹, 전쟁동맹 강화”라고 규정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어 종로와 청계천을 거쳐 미 대사관 앞까지 행진하며 “경제와 안보를 거덜내는 트럼프를 규탄한다”, “미국에 올인하면 노동자·민중이 올킬 당한다”고 외쳤다.

“윤석열 붉은 신호등, 이재명 파란 신호등… 둘 다 우리에겐 경고등”

첫 발언에 나선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의장(상임대표의장)은 이번 한미 합의를 “대한민국 경제·안보 수탈 편람”이라고 직격했다.

이홍정 의장은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과 그 이후를 짚으며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의 붉은 신호등에 저항해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라는 파란 신호등이 켜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웠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안보도 경제도 미국이라며 한미일 삼각협력체제를 강화하고, 미국의 관세·통상 협상과 동맹 현대화 노선을 그대로 추종해 결국 종속경제동맹과 전쟁동맹의 대로를 활짝 열어줬다.

그는 전날 발표된 한미 관세·안보협상 조인트 팩트시트와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대해 “윤색된 수탈 매뉴얼”이라고 규정하면서, “경제주권과 안보주권, 전략적 자율성 어느 하나 지키지 못한 채 미국의 패권전쟁을 위한 돈줄, 병참전쟁기지로 한국을 내주는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핵추진 잠수함 추진에 대해서도 그는 “트럼프에게 무궁화대훈장과 금관 모형을 헌정하면서 겨우 얻어낸 것이 천문학적 비용의 핵추진 잠수함”이라며, “실현되더라도 대미 종속 국방 구조를 강화하고 북·중·러를 긴장시키며 일본의 핵전력 무장화를 자극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에 올인하면 노동자·민중이 올킬 당한다”

민주노총 함재규 통일위원장은 “경제주권도 군사주권도 모두 내어준 협상”이라고 규정하며, 한미 합의가 한국 제조업과 일자리에 미칠 충격을 구체적 사례로 짚었다.

함 위원장은 최근 창원 대흥RNT지회에서 걸려온 전화를 소개했다. 현대차·기아차·GM·테슬라 등에 롤과 마운트를 납품하는 이 부품 업체에서 “전기차·내연기관차를 합쳐 23개 생산차종 부품 생산이 미가동이거나 60% 이상 줄어든 상황”이라는 보고였다.

“부품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철강산업에 상당한 영향이 미치고 있고, 자동차에서 시작된 위기가 연관산업을 넘어 전 산업으로 도미노처럼 번질 게 뻔하다. 없던 관세 15%는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실이자, 국내에서는 최소 15% 이상의 구조조정을 의미한다.”

그는 미국 공장 증설을 “우리 이익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도 사기”라고 했다.

국내 브랜드 이름을 달고 미국에서 생산해도 재무제표는 다르게 써진다. 사실상 미국 회사, 미국 이익일 뿐이다. 일본의 토요타는 오히려 무관세 역수입 전략까지 내놓고 있는데, 그 이익이 우리 시민에게 돌아올지 한 번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

함 위원장은 “우리 사회 구조는 우리가 창출한 부가 미국 중심 제국주의 자본에 끊임없이 수탈당하는 구조”라며, “동맹의 피를 빨아 자기만 살겠다는 흡혈귀 미국은 더 이상 이 땅에 필요 없다. ‘미국이라는 동맹에 올인하면 우리 노동자·민중이 올킬 당한다’는 말을 앞으로 더 크게 외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역주권까지 내준 굴욕 농업협상… 농민 또다시 거리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하원오 의장은 이번 한미 합의가 한국 농업과 먹거리 주권에 치명타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합의를 두고 “상호존중과 이해에 기초해 호혜적 지혜를 발휘한 결과”라고 자평한 것을 언급하며, “내용을 보면 상호존중도, 호혜도, 상식도, 이성도 없다. 미국의 노골적인 수탈 야욕을 그대로 수용했을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특히 식품·농산물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장벽 해소’ 약속을 문제 삼았다.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검역절차를 줄이고, 수십 년째 검역 8단계 중 2단계도 통과하지 못했던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검역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검역에 걸렸던 미국산 사과, GMO 감자, GMO 콩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게 생겼다.

하 의장은 미국이 그동안 한국의 검역주권을 ‘무역장벽’이라고 공격해온 사실을 상기시키며, “광장의 염원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농업은 국가전략산업’이라고 약속했던 정부가, 결국 농업을 팔아넘겼다. ‘농산물 추가개방은 없다’고 말해온 것까지 감안하면 농민 기만이자 먹거리 주권 포기”라고 규탄했다.

그는 ‘대미투자’ 합의에 대해서도 “10년간 200억 달러, 29조원을 미국에 퍼주고도 협의할 권한도 없는 불평등 협정”이라며, “이 굴욕협상은 농업과 먹거리뿐 아니라 노동자의 일자리와 국민 혈세, 한반도 평화를 동시에 팔아넘기는 합의다. 이재명 정부가 신자유주의 개방농정·대미굴욕외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농민은 다시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핵추진 잠수함, 자주국방 아닌 대중국 전쟁기지화”

평화너머 이연희 대표는 핵추진 잠수함 추진과 관련한 ‘자주국방’ 프레임 자체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날 공개된 한미정상회담 팩트시트와 5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두고, “핵추진 잠수함 승인을 받아내기 위해 무엇을 내줬는지 세세히 적어놓은 문서”라며 “핵잠이 꼭 필요하다는 신념 때문에 스스로 굴욕을 택했는지, 너무 굴욕적인 합의를 덮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포장을 씌운 건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측 조인트 팩트시트 영어 원문을 언급하며,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언급은 없고 미국 원자력법, 이른바 ‘123협정’만 적혀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언급하면서도 ‘123협정에 부합하는 범위’라고만 돼 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장소나 기술 이전 같은 핵심 쟁점은 한 줄도 합의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호주의 오커스(AUKUS) 사례를 들며 “동맹 간 협정도 미 의회 승인에 36개월이 걸렸다. 우리는 협정도 아닌 애매한 합의와 양해각서를 믿고 국민 혈세와 국가의 명운을 저당 잡혔다”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핵추진 잠수함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핵추진 잠수함 한 대 건조에 4조, 전력화까지 10~15년이 걸린다. 원거리 장시간 작전에 쓰는 무기다. 우리 인근 해역은 시끄러워서 제대로 쓰기 어렵고, 지금 보유한 디젤 잠수함으로도 충분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국에 꼭 필요한 무기가 아니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핵추진 잠수함은 “한국 돈으로 사는 미국 무기”라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은 항공모함 전단에 핵잠 하나를 더 얹는 효과를 얻는다. 한국 돈 쓰고 미국이 관리하는 핵잠이 한국에 상시 배치되는 꼴이다. 거기에 더해 미국이나 필리핀 조선소에서 건조하게 되면 막대한 혈세로 미국산 무기를 ‘수입’하는 구조가 되고, 원자로·핵연료 기술은 끝까지 미국이 쥔다. 한국 무기체계는 더 깊이 미국 무기체계에 종속된다.

그는 “미국산 무기를 250억 달러, 우리 돈 32조 이상 사고, 주한미군 지원 330억 달러(약 50조), 국방비 3.5% 인상까지 약속해놓고도 전시작전통제권은 여전히 ‘조건에 기반한 환수’ 틀에 묶여 있다”며,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할 전작권을 돌려받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 조건 없는 환수가 답인데 이렇게 가면 환수는 영영 못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합의는 한반도를 미국의 대중국 전쟁기지로 만드는 길”이라며, “자주국방은 미국 무기를 많이 산다고 되는 게 아니다. 동맹에 더 깊이 종속되는 길이 아니라, 우리 주권과 힘을 키우는 길로 가야 산다. 썩은 동아줄이 된 한미동맹에 매달릴 게 아니라, 시민과 국민의 힘으로 진짜 안보·평화·주권을 만드는 길을 함께 열어가자”고 호소했다.

“수탈동맹·전쟁동맹 청산하자” 행진 계속

집회 참가자들은 “경제·안보 수탈하는 트럼프를 규탄한다”, “미국 부흥 위해 한국경제 거덜낼 6,000억 달러 대미투자 철회하라”, “미국 무기로 36조, 주한미군에 48조, 미 패권 위해 혈세 퍼주는 수탈동맹 거부한다”, “주권 헌납·민생 파탄 이재명 정부 규탄한다”, “수탈동맹·전쟁동맹 청산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종로 일대를 행진했다. 행진 진행은 김지혜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국장이 맡았다.

자주통일평화연대와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준)은 이날 행동을 시작으로, 노동·농민·청년·평화·시민사회와 함께 한미 합의의 전면 재검토와 대미 종속 동맹 청산을 요구하는 연속 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인내하며 지켜보던 시민들의 실망이 분노로 바뀌기 전에 이재명 정부가 미국 일변도 노선을 멈추고, 주권·민생·평화의 편에 설 마지막 기회가 지금”이라며, “미국의 경제·안보 수탈에 맞서는 싸움을 시민행동으로 확대해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민플러스]

(자료사진 - 유튜브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