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절대 해결될 수 없는 경제위기와 민생파탄

한국은행이 11월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은은 기준금리인하가 경기부양효과는 별로 없고 부동산가격만 상승시킨다고 진단했다. 예측에 따르면 한은이 금리 0.25%p인하할 경우 집값은 2년뒤 예상보다 56%나 상승하고 GDP(국내총생산)와 투자소비증가는 8~10% 낮게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확장재정기조가 일시적인 경기부양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재정적자를 만성화한다고 경고했다. 기준금리인하, 재정확대는 통화량증가로 주식, 금, 부동산, 가상화폐 등 자산가격상승을 초래하며 임금가치는 하락한다. 

지난해 <한국>순자산 상위1% 가계총자산중 부동산자산비중이 79.4%에 달했다. 2020년 77.3%에서 꾸준히 올라 역대최고치를 경신했다. 상위50% 이상 부동산차지비중은 70%가 넘는다. 가계의 상당수가 자산의 70%이상을 주택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생산성 높은 산업으로 가계의 잉여자금이 공급되는 것을 제약하고 경제전반의 성장잠재력과 역동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것은 노후빈곤위협과도 연관된다. 일각에선 민생·경제성장률제고를 위해 서울집값안정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노동력으로 부양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집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다. 부동산문제는 역대 모든정부가 해결하지 못했다. 오히려 잘못된 경기부양책으로서의 부동산정책후과는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현재 수출호조와 주가상승의 경제지표와 달리 내년 <한국>경제회복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한다. 실질내수와 산업구조상의 문제로 인한 것이다. 3대수출품목인 반도체·자동차부품·석유화학중 반도체수출호조가 전체성장률을 견인하지만, 그외는 부진하다. 민간소비는 정부지원금효과로 소폭증가했지만, 회복됐다고 볼수 없다. 반도체수출호조, 경제적파급효과가 민간으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10월고용동향>에 따르면 최근 한달간 <쉬었다>고 답한 30대가 사상최대인 33만4000명을 기록했다. 자산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다. 국회 <다차원적불평등지수>연구결과 다차원적불평등지수는 2011년 0.179에서 2023년 0.190으로 상승했고, 그중 자산불평등이 가장 심화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노동시장은 정규직·비정규직의 2중구조를 넘어 하청에 하청이 거듭되는 3중4중의 착취구조가 형성된지 오래다. 전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근면한 <한국>노동자·민중들이 최장시간노동에 시달리면서 <한국>경제를 일으켰지만, 고강도·저임금에 실업·비정규직 굴레에서 고통받으며 세계 최고의 자살율을 기록하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민중은 <인간생지옥>에 살고 있다. 양극화·불평등은 반민중보수정권의 긴축정책은 물론이고, 반민중개혁정권의 확장정책으로도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노동존중>과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양립할 수 없는 경제·민생정책을 내세우는 이재명정권도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생존권만이 아니라 발전권까지 완전히 보장돼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을 극복하고 경제발전과 민생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선차적 과제는 민중중심의 새사회, 민중민주정권의 수립이다.

[사설] 결국 매국의 길로 가는가

이재명정부가 핵추진잠수함도입 별도협정으로 <오커스협정>을 참고하고 있다. 12일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핵잠확보를 위해 미국과 별도의 협상체결방향을 검토중이고, 그 모델로 오커스를 채택하고 있다. <한>미원자력협정에서 군사를 배제하고, 핵잠도입으로 인도태평양지역안보협력강화를 하는 것이 <한>미원자력협정개정의 명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우 위험천만한 망상이다. 미국은 2021년 오커스결성당시 인도태평양지역안정을 내세워 호주에 핵추진잠수함기술이전·건조지원을 약속했다. 이후 3년간의 핵추진잠수함도입방안과 핵비확산안전장치 마련, 군사기밀보호 등에 대한 검토, 법률화 과정을 거쳐 별도협정에 서명했다. 호주는 오커스계약에 따라 8척핵잠확보를 위해 미국에 188조원을 지불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벌써부터 일방위상 고이즈미는 <일본핵잠도입논의 당연>, <한국, 호주도 보유하게 된다>며 전쟁열을 올리고 있다.

<한>미통상당국이 관세·대미투자펀드관련내용의 문안협의를 끝냈다. 투자펀드양해각서(MOU)체결방식 등 실무내용을 양측이 <논의>중이다. 산업통상장관 김정관은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체회의에서 팩트시트가 나올 시점에 대해 <최종마무리단계>, <거의 마지막에 왔다고 보고 있지만 날짜를 예단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시간이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 핵추진잠수함건조사업 등 안보분야를 두고 미행정부내 이견조율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아직은 핵잠도입과 관련한 <한>미협상시나리오의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하고 <연료공급 등 각론으로 들어가면 실제 실무협의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이재명정부, 진정 매국의 길로 들어서는가.

환율은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1400원은 넘어선지 오래고 연내 달러당 1490원도 위협된다고 비명이다. 5일 한국은행은 재원으로 활용될 외화자산운용수익은 그 절반(200억달러)도 안되며, 이마저도 법적 적립의무가 있어 실제사용가능금액은 더 적다고 했다. 외환시장불안 등 내대외변수에 취약한 <한국>경제구조를 감안해 계산하면 실제가용금액은 65억달러(9조원)로 분석됐다. 12일 한은총재 이창용은 환율상승·원화약세에 대해 <외환시장이 불확실성에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당국이 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한>미환율협상은 <한국>정부의 환율개입을 막고 있다. 통화자율권상실은 통화주권상실로 이어지고 <한국>은 완전히 미국에 속박된다는 것이 실시간 확인되고 있다.

매국의 길로 이미 들어섰는가. 경상수지로 벌어들인 외환이 금융계정을 통해 전액 가까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벌써부터 연간200억달러대미투자가 환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분석되며 외국인보다 내국인의 투자가 해외로 <탈출>하고 있다고 지적됐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번의 <양털깎기>로 경제가 얼마나 힘들었던가. 10월29일 <한>미정상회담 당시 약속한 3500억달러는 환율상승으로 원화로 12일기준 513조원이 됐다. <자주국방>을 말하면서 오히려 미국의 침략적인 인도태평양전략에 적극 부역하고 있다. 집권자 스스로 말했듯이, 탄핵이 불가피하다. 희대의 매국노짓에 민중의 선택은 항쟁일 수밖에 없다.

[출처 21세기민족일보]